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67회(2023)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6-11)
설문 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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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7회(2023) 민법 제1문〕
같은 「채권최고액만 변제」인데 한쪽은 채무자 겸 설정자, 다른 쪽은 제3취득자입니다. 누가 변제하느냐에 따라 말소청구의 운명이 갈립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두 개의 계속적 거래와 두 개의 근저당권
설문 1 · 2 공통○甲은 乙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乙에 대한 대금채무의 담보로 자기 소유 X건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丙과 기계 공급계약도 체결하면서 그 대금채무의 담보로 丁이 자기 소유 Y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乙·丙과 거래를 계속하였고, 결산기에 이른 현재 甲의 채무액은 乙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 丙에 대하여 7,000만 원이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채무가 채권최고액을 1,000만 원씩 넘습니다. X건물은 채무자 甲의 것, Y건물은 물상보증인 丁의 것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甲의 乙에 대한 말소청구
甲은 乙 명의의 근저당권 때문에 X건물의 매도가 어렵게 되자 그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의 乙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16 저당권에 16-1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戊의 丙에 대한 말소청구
丁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戊가 丙에게 그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변제한 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戊의 丙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출처: 2023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제3취득자의 채권최고액 변제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7회(2023)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담보 제공의 흐름설문 2의 검토 대상매매 · 채무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계약 당시
甲·丙 기계 공급계약 — 丁이 Y건물에 채권최고액 6,000만 원 근저당권 설정 물상보증
그 후
戊가 丁으로부터 Y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제3취득자
결산기
甲의 丙에 대한 채무 7,000만 원으로 확정 — 최고액을 1,000만 원 초과 확정
변제
戊가 丙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변제→ 제3취득자의 물적 책임 상한 = 6,000만 원
소 제기
戊가 丙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일곱 칸戊의 지위저당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 → 제364조 제3취득자
최고액의 뜻제3취득자·물상보증인에게는 물적 책임의 결정적 상한
변제할 범위채권최고액 6,000만 원 (74다998 유추)
초과 1,000만 원戊에게 변제의무 ✕ · 甲의 인적 책임으로 남음
근저당권의 운명제364조 소멸청구 + 제369조 → 소멸
말소청구의 근거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제214조) → 무효 등기의 말소
결 론청구 전부 인용
설문 1과 달리 채권최고액이 곧 변제할 금액이다. 두 설문의 결론이 갈리는 이유가 「누가 변제하는가」에 있음을 드러낸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채권최고액만 변제한 제3취득자 戊의 말소청구는 인용되는가 10점
쟁점 ①戊는 어떤 지위에 있는가
전제 사실丁은 甲의 채무를 위해 자기 건물을 내놓은 물상보증인이다
전제 사실戊는 그 후 Y건물을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제3취득자(제364조)다
물음제364조의 「제3취득자」에 소유권 취득자가 포함되는가→ 소유권뿐 아니라 지상권·전세권 취득자도 포함된다
쟁점 ②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하면 되는가
전제 사실최고액은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에게 물적 책임의 상한이다
전제 사실실제 채무 7,000만 원과의 차액 1,000만 원은 戊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물음6,000만 원 변제로 근저당권이 소멸하는가→ 물상보증인에 관한 74다998의 법리가 제3취득자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쟁점 ③말소청구의 법적 근거와 결론
전제 사실근저당권이 소멸하였는데도 남아 있는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다
전제 사실소유자 戊는 제214조의 방해배제로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물음청구는 전부 인용되는가→ 잔존채무 1,000만 원은 甲의 인적 책임으로 남을 뿐 Y건물의 부담이 아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Y건물의 설정자를 채무자가 아닌 丁으로 하고, 다시 戊에게 팔게 하였다.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로 지위를 한 단계 옮겼다. 어느 쪽이든 물적 책임만 지므로 결론은 같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b
초과 폭을 설문 1과 똑같이 1,000만 원으로 맞추었다. 숫자를 같게 두고 당사자만 바꿔 결론이 정반대가 됨을 보여 주는 대조 설계다.
c
戊가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을 변제한 후」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 제3취득자의 변제 범위가 그대로 채워졌으므로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한 상태다. 조건부 판결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
d
배점을 10점으로 낮추었다. 설문 1에서 세운 최고액의 의미를 뒤집어 적용하면 되므로 분량을 줄이라는 신호다. 지위 → 변제 범위 → 결론의 세 단락이면 충분하다.
e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이라고 명시하였다. 등기를 마쳐야 제364조의 제3취득자가 된다. 매매계약만 있는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취득자의 채권최고액 변제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7회(2023)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1974년 판결이 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를 「채권최고액까지」로 그었고, 같은 법리가 제3취득자에게 그대로 미칩니다. 2009년 판결은 채무자와의 차이를 보여 주는 대비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변제 범위
물상보증인은 최고액만 변제하면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74다998
대비 · 채무자
채무자에게는 최고액이 책임의 한도가 아니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2008다400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4
74다998
물상보증인 =
최고액만 변제
최고액만 변제
2009
2008다4001
채무자 =
전액 변제
전액 변제
쟁점 ①·②·③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의 변제 범위와 말소청구
민법 제357조 · 제364조 · 제369조리딩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998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제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戊는 물상보증인 丁으로부터 Y건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이므로 물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범위에서만 물적 책임을 진다.
→戊가 6,000만 원을 전액 변제한 이상 Y건물이 부담하는 담보책임은 다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戊는 소유권에 기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실제 채무와의 차액 1,000만 원은 채무자 甲이 인적으로 책임질 뿐 戊의 변제의무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대비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4001 판결[배당이의]
민사집행법상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 제148조에 따라 배당받을 채권자나 제3취득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매각대금 중 그 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 채권최고액은 제3취득자 등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일 뿐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고 하였다.
→이 판결이 「제3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의 한도」라고 한 부분이 바로 설문 2의 戊에게 적용되는 문장이다.
→채무자 甲(설문 1)은 전액을, 제3취득자 戊(설문 2)는 최고액만 변제하면 된다는 대비가 두 설문의 결론 차이를 설명한다.
→같은 1,000만 원 초과라도 설문 1은 기각, 설문 2는 인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45조, 제148조, 민법 제35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189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57조 ①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채무의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64조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제364조의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은 근저당에서는 채권최고액의 범위로 읽히므로, 제3취득자는 최고액을 변제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2.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67회(2023)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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