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패널

부합 → 丙 취득

축전설비

乙 소유 · 반환

선의취득

부정

부당이득

송달일 이후만

①

②

乙이 A와 설치·렌탈계약 — 패널은 외벽에 고착, 축전설비는 분리 가능 소유권 유보→ 패널은 부합으로 A(Y건물 소유자)에게 귀속되고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丙이 Y건물을 경락·대금 납부 — 설비가 부속된 상태로 인도받아 사용 선의 점유

④

乙이 丙을 상대로 반환·부당이득 소 제기 — 소장 부본 송달 제197조 ②→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 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⑤

축전설비 반환 시까지 — 송달일 이후의 차임 상당액만 반환 설문 2

설비를 「패널」과 「축전설비」로 나누고 물리적 상태를 반대로 적었다. 하나는 부합, 하나는 독립 동산이다. 같은 계약에서 나온 두 물건의 운명을 대비시키는 구조다.

렌탈계약으로 乙의 소유권을 유보하게 하였다. 종물의 소유자 동일성 요건을 깨뜨리는 장치다. 축전설비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

丙이 「설비가 부속된 상태로」 인도받게 하였다. 선의취득 주장의 근거이자 선의 점유 추정의 근거다. 그러나 매각 목적물이 아니면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당이득의 기간을 「소유권취득 시부터 반환 시까지」로 넓게 잡았다. 제201조 제1항과 제197조 제2항으로 기간을 자르게 만드는 설계다. 소장 부본 송달일이 분기점이다.

丙에게 선의취득을 「주장」하게 하였다. 주장의 당부를 별도로 판단하라는 뜻이다. 부정하되 이유(매각 목적물 아님)를 적어야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패널의 부합·저당권 4점, 축전설비의 종물성·선의취득 5점, 부당이득의 범위 4점, 결론 2점이 균형이다.

쟁점 ① · 부합

타인이 권원으로 붙였어도 구성부분이 되면 부동산 소유자의 것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07다36933

쟁점 ②·③ · 종물

타인 소유는 종물이 아니고, 매각 목적물이 아니면 선의취득도 없다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2007다36933

쟁점 ④ · 사용이익

선의의 점유자는 사용이익을 반환하지 않는다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95다44290

[1]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켰더라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 종물은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것을 말하므로(민법 제100조 제1항)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3] 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에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것이 부합될 당시에 누구의 소유이었는지를 가릴 것 없이 그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그 부동산의 상용에 공하여진 물건일지라도 그 물건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때에는 이를 종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에 미칠 수 없어 부동산의 낙찰자가 당연히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가 부동산의 낙찰자가 그 물건을 선의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물건이 경매의 목적물로 되었고 낙찰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는 등으로 선의취득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00조 제1항 / [3] 민법 제100조 제1항, 제249조, 제256조, 제35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 / [3]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1] 어떠한 동산이 민법 제256조에 의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동산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부동산에의 부합에 관한 법리는 건물의 증축의 경우는 물론 건물의 신축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민법 제261조에서 첨부로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민법 제256조 내지 제260조)이 인정된 경우에 '손해를 받은 자는 부당이득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보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261조 자체의 요건만이 아니라, 부당이득 법리에 따른 판단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제3자와 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제3자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보상청구를 거부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제3자가 도급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자재의 소유권이 유보된 사실에 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선의취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그 자재의 귀속으로 인한 이익을 보유할 수 있는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그에 관한 보상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56조 / [2] 민법 제147조 제1항, 제188조, 제249조, 제256조, 제261조, 제568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63110 판결,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다14959, 14966 판결

[1]민법 제201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므로, 선의의 점유자는 비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 [2] 점유자가 선의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하여,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득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민법 제201조 제1항,제741조/ [2]민법 제201조 제1항,제741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1996, 1997 판결,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573, 580 판결,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