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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다일부 변제 → 丙에게 일부 양도 → 丁에게 전부 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카페건물에 가압류 → 저당권 → 가압류가 차례로 마쳐지다공사대금 소송 중 대물변제·소취하 약정을 하였으나 기계는 넘어가지 않다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선행 가압류와 후행 저당권의 관계쟁점 ②저당권과 후행 가압류·가압류 상호간의 관계쟁점 ③안분 후 흡수의 계산 순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가압류 후 저당권과 배당 방법함께 볼 규정〔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1-27) · 설문 4 (3-9)
설문 1 (11-27) · 설문 4 (3-9)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1〕
카페 인테리어 공사대금 5,000만 원 하나를 두고 채권 이중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 가압류·저당권·가압류의 배당, 조건부 소취하 합의로 갈라지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에게 카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다
설문 1·2·4 공통○甲은 2016. 8.경 인테리어 시공업자 乙과 카페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5,000만 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약정기한인 2016. 10. 20. 공사를 완료하고 카페를 인도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 및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공사가 완료·인도되었으므로 乙의 공사대금채권 5,000만 원은 다툼 없이 성립해 있습니다. 세 설문은 이 채권(설문 1·4)과 甲의 카페건물(설문 2)을 둘러싸고 각각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갑니다.
추가사실
일부 변제 → 丙에게 일부 양도 → 丁에게 전부 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
설문 1○甲이 대금 지급을 미루자 乙의 독촉으로 甲은 2016. 10. 25. 500만 원을 일부 변제하였다.
○잔액 지급이 지체되자 乙은 2016. 10. 28. 공사대금채권 중 2,500만 원을 丙에게 양도하고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여 甲이 2016. 10. 31. 이를 수령하였는데, 乙은 2016. 11. 1. 다시 丁에게 공사대금 5,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甲은 같은 날 乙·丁에게 확정일자부 증서로 이의 없이 승낙하였다.
○丁은 500만 원 변제 사실 및 丙에 대한 일부 양도 사실을 전혀 몰랐고 중과실도 없었으며, 甲이 이의 없이 승낙하였으므로 공사대금채권 5,000만 원을 자신에게 변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0. 31. 수령」과 「11. 1. 승낙」의 하루 차이가 丙·丁의 우열을 가르고, 「이의 없이」·「몰랐고 중과실도 없었으며」가 제451조 제1항의 항변 차단을 작동시키는 표지입니다.
추가사실
카페건물에 가압류 → 저당권 → 가압류가 차례로 마쳐지다
설문 2○甲은 2015. 2. 1. A로부터 1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5. 8. 1.)한 후 변제하지 못하였고, A는 甲 소유 카페건물에 대하여 2015. 10. 10.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5. 10. 12.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甲은 2016. 2. 20. B에게서 2억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B에게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甲은 2016. 2. 1. C로부터 1억 원을 차용(변제기 2016. 8. 1.)한 후 변제하지 못하였고, C도 위 카페건물에 대하여 2016. 10. 10.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10. 12.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졌다.
○B는 甲이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3. 5.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D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가압류(A) → 저당권(B) → 가압류(C)의 순서가 「A=B 동순위, B>C 우선, A=C 평등」이라는 순환 관계를 만듭니다. 안분 후 흡수설을 쓰라는 설계입니다.
추가사실
공사대금 소송 중 대물변제·소취하 약정을 하였으나 기계는 넘어가지 않다
설문 4○乙은 甲을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의 소를 제기하여 위 공통된 사실관계를 모두 주장·증명하였다.
○甲과 乙은 기일 외에서 ‘甲은 乙에게 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양도하고 乙은 甲으로부터 위 기계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는 약정을 하였으나, 乙이 소를 취하하지 아니하자 甲은 변론기일에서 소취하 약정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乙은 ‘甲이 乙에게 위 기계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였으며, 변론이 종결되었다.
「기계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는 조건부(상환) 소취하 합의이고, 「기계를 양도하지 않았다」는 조건 불성취입니다. 대물변제가 요물계약이라는 점이 채무 존속과 조건 불성취를 한 줄로 잇습니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60점 (수록 설문 1·2·4)출처: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가압류·저당권·가압류의 배당(안분 후 흡수) · 설문 2 (2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7. 3. 5. 경매 시점카페건물 등기부 순서대로 세 권리를 쌓으면 「A=B, B>C, A=C」의 순환이 드러난다. 아래 표는 사실관계의 숫자만 모은 것이다.
채권자채권액권리 (등기일)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A1억 원가압류 (2015. 10. 12.)B와 동순위 · C와 평등
B2억 원저당권 (2016. 2. 20.)A에 우선 ✕(동순위) · C에 우선 ○
C1억 원가압류 (2016. 10. 12.)A와 평등 · B에 열후
채권액과 등기일은 사실관계의 숫자 그대로. 배당액은 검토의 틀에 따라 답안에서 계산한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설문 2의 검토 대상채권자 상호간의 우열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5. 2. 1.
甲, A로부터 1억 원 차용(변제기 2015. 8. 1.) — 미변제
2015. 10. 12.
A의 가압류 기입등기 ① 선행 가압류
2016. 2. 1.
甲, C로부터 1억 원 차용(변제기 2016. 8. 1.) — 미변제
2016. 2. 20.
甲, B로부터 2억 원 차용 · B에게 저당권 설정 ② 저당권→ 선행 가압류 뒤의 저당권 — A에게는 상대적 무효
2016. 10. 12.
C의 가압류 기입등기 ③ 후행 가압류
2017. 3. 5.
B의 저당권 실행 → D가 매각대금 납부·소유권 취득 — 배당재원 1억 원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A ↔ B가압류 후 저당권 = 가압류채권자에게 상대적 무효 → B는 A에게 우선 ✕ → 동순위 안분
B ↔ C저당권자는 후행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 ○
A ↔ C가압류채권자 상호간 우열 ✕ → 평등
1단계 안분배당재원 1억 × 각 채권액 ÷ 채권액 합계(1억 + 2억 + 1억)
2단계 흡수B가 자기 채권액에 이를 때까지 열후한 C의 안분액을 한도로 흡수
A의 몫B에 열후하지 않으므로 1단계 안분액을 그대로 유지
순환 관계를 한 번에 풀 수 없으므로 「일단 전원 안분 → 우선권 있는 자가 열후한 자의 몫만 흡수」의 두 단계로 처리한다(94마417). 흡수는 B와 C 사이에서만 일어난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1억 원을 A·B·C에게 어떻게 배당하는가 25점
쟁점 ①선행 가압류와 후행 저당권의 관계
전제 사실A의 가압류등기(2015. 10. 12.) 뒤에 B의 저당권(2016. 2. 20.)이 설정되었다
전제 사실가압류의 처분금지효로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 무효다
물음B는 A에게 우선하는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채권액에 비례한 안분배당(94마417)
쟁점 ②저당권과 후행 가압류·가압류 상호간의 관계
전제 사실B의 저당권은 C의 가압류(2016. 10. 12.)보다 앞선다 → 우선변제권 ○
전제 사실가압류채권자 A와 C 사이에는 우열이 없다
물음관계가 순환하면→ 안분 후 흡수설로 2단계 산정
쟁점 ③안분 후 흡수의 계산 순서
전제 사실1단계: 채권액 1억 : 2억 : 1억의 비율로 1억 원을 안분
전제 사실2단계: B가 부족액에 이를 때까지 C의 안분액을 한도로 흡수, A의 몫은 유지
물음흡수의 상대방은→ B에 열후한 C뿐이다 — A의 안분액은 흡수 대상이 아니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의 가압류가 B의 저당권보다 「앞서」 등기되었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와 상대적 무효 법리를 쓰게 하는 장치다. 저당권이 뒤에 설정되었다는 순서가 결론의 출발점이다.
b
C의 가압류를 B의 저당권 「뒤에」 두었다. B가 C에게는 우선하도록 하여 「A=B, B>C, A=C」의 순환을 만든 설계다. 안분 후 흡수설을 답안에 쓰라는 신호다.
c
채권액을 1억 · 2억 · 1억으로 두었다. 1:2:1의 안분이 깔끔하게 떨어지고, B의 부족액이 C의 안분액을 전부 흡수하도록 짠 숫자다.
d
B의 저당권 실행으로 D가 매수하였고 배당재원이 「1억 원」이다. 매각으로 세 권리가 모두 소멸·배당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를 준 것이다. 집행비용 공제 후 금액이라 계산에서 더 뺄 것이 없다.
e
배점이 25점이다. 상대적 무효와 동순위 7점, 저당권의 후행 가압류에 대한 우선 5점, 안분 후 흡수의 근거와 계산 10점,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압류·저당권·가압류의 배당(안분 후 흡수) · 설문 2 (2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가압류 뒤의 저당권이 가압류채권자에게 상대적 무효라는 1987년 판결과, 그 경우의 배당을 「안분 후 흡수」로 정리한 1994년 결정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상대적 무효
가압류 뒤의 저당권은 가압류채권자에게 상대적 무효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94마417 · 86다카2570
쟁점 ②·③ · 배당
1차 안분 → 2차 후순위 몫 흡수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그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94마41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7
86다카2570
가압류 후 담보가등기 —
상대적 무효 · 안분
상대적 무효 · 안분
1994
94마417
가압류 → 근저당 → 압류 —
안분 후 흡수
안분 후 흡수
쟁점 ①·②·③
가압류 후 저당권과 배당 방법
민법 제356조 · 민사집행법 제145조리딩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판결[부동산강제경매절차취소]
가.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 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다. 나.‘가'항의 경우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경매신청압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등기 뒤에 마쳐진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의 처분금지효 때문에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가압류채권자·근저당권자·근저당권 설정 뒤의 경매신청 압류채권자 사이의 배당은, 근저당권자가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로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후순위 압류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그 배당액에서 자기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흡수하여 배당받는다고 밝혔다.
→A(선행 가압류)·B(저당권)·C(후행 가압류)의 구도는 이 결정의 「가압류 → 근저당 → 압류」와 같다. 1단계로 1억 원을 A·B·C의 채권액 비율(1:2:1)로 안분한다.
→2단계로 B는 자기 채권액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열후한 C의 안분액을 흡수하고, A의 안분액은 B가 흡수하지 못한다.
→결론은 「A 안분액 유지, B는 안분액 + C의 안분액, C는 0」의 구조로 적는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5조 / 가.나. 민법 제356조, 민사소송법 제696조 / 나. 제652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 / 나.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최초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570 판결[배당이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때문에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담보가등기권자는 그 보다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한편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보다 후순위의 담보가등기권자라 하더라도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2항에 따라 법원의 최고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면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등기 뒤에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담보가등기는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 무효이고, 담보가등기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권자도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담보가등기 사안이지만 「선행 가압류 뒤의 담보권 = 상대적 무효 → 동순위 안분」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이다.
→B의 저당권이 A의 가압류에 대하여 상대적 무효라는 출발점의 근거다. B가 A에게 우선하지 못한다고 하여 A가 B에게 우선하는 것도 아니므로, 둘은 동순위로 안분한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제16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69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집행법 제145조매각대금의 배당 ① 매각대금이 지급되면 법원은 배당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91조가압류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편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압류의 처분금지효는 조문이 아니라 판례로 구체화된 법리다. 답안에서는 제356조의 우선변제권이 「선행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무효 법리를 앞세우고, 그 뒤에 안분 후 흡수의 두 단계를 적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1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대물변제의 요물계약성(제466조) - 대물변제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급부(기계 양도)가 현실적으로 이행되어야 기존 공사대금채무가 소멸
리딩판례 2013다19571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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