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7)
설문 1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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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2문〕
같은 이름 甲·乙·丙·丁이 네 개의 별개 사안에 등장합니다. 일부 대위변제의 배당에서 시작해 토지거래허가·담보 목적 보존등기·부합·전부명령 후 상계까지 이어집니다. 설문 4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A
여신거래·근저당·연대보증과 일부 대위변제
설문 1·2○甲은 2016. 3. 6. 乙과 4년간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현재·장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 소유 X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丙과 丁이 연대보증을 하였다.
○변제기가 도래하자 甲은 확정된 피담보채권액 10억 원의 변제를 보증인들에게 요청하였고, 丙은 3억 원, 丁은 2억 원을 지급한 후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甲은 乙이 잔존채무 5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X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였다(경매비용·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아래 각 문항의 기재 사실은 별도의 제시가 없는 한 상호 무관하다).
기초사실 B
허가구역 내 X토지의 매매
설문 3○이와 별개의 사안에서 甲은 2017. 12. 24. 乙 소유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당일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억 7,000만 원은 2018. 3. 19.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기초사실 C
Y건물 신축 도급과 자재공급, 대출 담보
설문 4·5·6○또 다른 별개의 사안에서 甲은 2018. 2. 5. 자기 소유 X토지 위에 단독주택 Y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乙과 공사대금 10억 원, 준공일 2019. 2. 5.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이 공사비 마련을 위해 K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乙의 부탁으로 甲이 X토지에 K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乙은 도급계약서를 제시하면서 甲을 대리하여 丙과 대금 3억 원의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3. 5.부터 2018. 9. 5.까지 골재(철근, 시멘트 등)를 공급받았는데, 丙은 자재대금 완납 시까지 소유권을 유보하였고 甲은 乙·丙 사이의 위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모르는 데 과실도 없었다.
○乙이 2018. 12. 31. 자금난으로 외관 미비 상태에서 외부 골조공사 60% 공정만 이행한 채 공사를 중단하자, 甲은 2019. 5. 29.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여 Y건물을 완공하였다.
설문 4는 「甲이 Y건물 신축 목적으로 X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乙로 한」 별도의 추가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100점1
15점매각대금 8억 원의 배당
위 근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A가 X부동산을 8억 원에 매수하였다. 8억 원의 매각대금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1로 실려 있습니다.
2
20점우선회수특약과 戊의 청구
丙은 대위변제한 3억 원의 비율로 甲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일부 이전받으면서 甲과 사이에 ‘丙이 배당·회수금으로부터 甲보다 먼저 충당받기로 하는 특약’(우선회수특약)을 체결하였고, 戊는 丙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증하였다가 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변제자대위로 丙으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았다.
위 경매에서 B가 X부동산을 5억 원에 매수하였고, 매각대금 5억 원은 전액 甲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되었다. 戊는 ❶ 甲을 상대로는 우선회수특약을 근거로 3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❷ 丙을 상대로는 변제자대위로 취득한 권리에 관한 보존의무 위반을 이유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戊의 甲과 丙에 대한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5 변제자대위에 5-12로 실려 있습니다.
3
15점허가 잠탈 목적의 증여 가장과 말소청구
X토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구 국토이용관리법)상 관할관청의 허가 대상이었는데, 甲과 乙은 허가를 배제하기 위해 계약서에 ‘매매’가 아닌 ‘증여’로 표기하고 2018. 3. 1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20. 3. 4.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 乙이 甲을 상대로 위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경우, 그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9 무효에 9-7로 실려 있습니다.
4
검토 대상10점담보 목적 보존등기 명의자의 처분
甲은 X토지 위에 Y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X토지를 매수하였고, 잔금채무의 담보로 신축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를 乙 명의로 하여 2019. 6. 8. 신축된 Y건물에 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乙이 2019. 10. 4. 임의로 Y건물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丁은 매입 당시부터 Y건물의 신축과정과 등기 관련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 甲은 乙에게 잔금을 지급한 후 丁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甲의 丁에 대한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5
15점자재대금청구와 제261조 보상청구
3억 원의 자재대금채권을 가진 丙이 2020. 3. 5. 甲을 상대로 ❶ 자재공급계약에 따라 대금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❷ 민법 제261조에 따라 3억 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丙의 甲에 대한 청구가 타당한지 판단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2편 물권법 사례 7 부합에 7-4로 실려 있습니다.
6
25점전부명령 후 취득한 구상금채권에 의한 상계
丁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2018. 9. 15. 발생한 乙의 甲에 대한 공사 관련 채권에 대해 2018. 12. 5.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효력은 2019. 1. 5. 발생하였다. 乙의 대출이자 지체로 K은행이 X토지의 근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자 甲은 2019. 2. 5. 5억 원을 변제하고 K은행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丁이 甲에게 3억 원의 전부금을 청구하자, 甲은 구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丁의 전부금채권 3억 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丁의 甲에 대한 전부금청구의 인용 여부를 금액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3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1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담보 목적 보존등기 명의자의 처분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2019. 10. 4. 처분토지와 건물을 두 줄로 놓으면 담보 목적 등기가 어디서 처분으로 이어졌는지 보인다.
담보 목적 등기설문 4의 검토 대상법률의 적용 범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매매
甲이 Y건물 신축 목적으로 X토지 매수 — 잔금채무 담보로 건축허가 명의를 乙로 담보
2019. 6. 8.
신축 Y건물에 乙 명의 소유권보존등기 양도담보→ 甲이 원시취득한 건물이 담보 범위에서 乙에게 이전
2019. 10. 4.
乙이 임의로 丁에게 매도·이전등기(丁은 사정을 모두 앎) 처분
그 뒤
甲이 乙에게 잔금 지급 후 丁을 상대로 말소청구 설문 4
3
검토의 틀
일곱 칸Y건물의 귀속자기 비용·노력으로 신축한 甲의 원시취득 (2000다16350)
보존등기의 성질매매잔대금 담보 → 양도담보 (담보 범위에서 乙에게 이전)
가등기담보법차용물 반환채무가 아니므로 적용 ✕ (2015다63138)
乙의 처분권신탁적 소유권이전 → 대외적 소유자로서 처분 가능
丁의 보호단순 악의는 무효 사유 ✕ · 적극 가담만 제103조 무효 (93다55289)
사후 변제이미 완료된 丁의 취득에 영향 ✕
결 론甲의 말소청구 ✕
「담보 목적 등기」라는 말에서 정산의무와 처분의 효력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정산은 甲·乙 사이의 문제일 뿐이다.
4
설문 4의 쟁점 구조
甲은 丁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乙 명의 보존등기의 법적 성질은
전제 사실Y건물은 甲이 원시취득하였다
전제 사실잔금 담보로 乙 명의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양도담보다
물음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가→ 피담보채무가 매매잔대금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2015다63138)
쟁점 ②乙의 처분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따르면 乙은 대외적 소유자다
전제 사실양도담보권자로부터 매수한 제3자는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93다55289의 법리)
물음丁은→ 사정을 알았을 뿐이므로 유효하게 취득한다
쟁점 ③사후 변제로 달라지는가
전제 사실甲의 잔금 지급은 처분 뒤의 일이다
전제 사실정산·반환은 甲·乙 사이의 채권 문제로 남는다
물음결론은→ 丁에 대한 말소청구는 타당하지 않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피담보채무를 「매매잔대금」으로 정했다.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차용물 반환채무)를 묻는 장치다. 적용되면 청산절차 위반이 문제되어 논증이 달라진다.
b
丁이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만 적었다. 단순 악의와 적극 가담을 구별하게 하려는 것이다. 악의만으로 무효를 인정하면 틀린다.
c
甲의 잔금 지급을 처분 「후」에 두었다. 변제로 담보권이 소멸하더라도 이미 완료된 제3자의 취득을 되돌릴 수 없음을 확인시킨다.
d
건축허가 명의를 담보 수단으로 썼다. 건축허가 명의와 소유권 귀속이 다르다는 점(원시취득자는 甲)에서 출발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담보 목적 보존등기 명의자의 처분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2문〕 - 설문 4. 리딩판례
담보 목적 보존등기의 성질(2002년),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범위(2016년), 적극 가담의 기준(1994년)이 차례로 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담보 목적의 보존등기로 소유권은 담보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이전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2000다16350
쟁점 ① · 가담법
매매대금 채무의 담보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5다63138
쟁점 ② · 적극 가담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를 요청하는 정도여야 무효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93다5528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55289
이중매매 무효는
적극 가담 요건
적극 가담 요건
2002
2000다16350
담보 목적 보존등기
= 담보 범위 이전
= 담보 범위 이전
2016
2015다63138
매매대금 담보에
가담법 적용 ✕
가담법 적용 ✕
쟁점 ①
담보 목적 보존등기의 성질과 가등기담보법
가등기담보법 제1조 · 민법 제187조리딩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63138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가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마치고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치기로 약정한 경우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단지 채무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방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약정, 이른바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나면 부동산의 가액에서 채권원리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귀속정산),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각대금에서 채권원리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수도 있다(처분정산). 그렇지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적극적으로 위와 같은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을 가지지는 아니하며, 다만 채무자는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에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에게 가등기 및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법은 차용물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 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매매대금 담보 목적의 가등기·본등기 약정은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정산절차를 예정한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 보아야 하고, 채무자는 정산 전까지 변제하고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甲의 잔금채무를 담보하는 乙 명의 보존등기에는 가등기담보법의 청산절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甲은 乙에 대하여 변제·정산을 다툴 수 있을 뿐, 그 채권적 지위로 제3자 丁의 취득을 부정하지는 못한다.
→정산의무(甲·乙)와 처분의 효력(乙·丁)을 갈라 쓰는 근거다.
참조조문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 [2] 민법 제372조[양도담보]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다50484 판결 / [2]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933 판결,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4975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5다61140 판결
동지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이 대지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그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미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 명의와 관계없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대지대금 담보 목적으로 대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경우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취득한 뒤 담보 목적 범위에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다고 하였다.
→Y건물은 甲이 원시취득하였고 乙 명의 보존등기는 잔금 담보 목적이므로 양도담보의 구조 그대로다.
→「건축허가 명의 = 소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고 들어가야 한다.
→담보 범위에서 乙에게 이전된 소유권이 대외적 처분권의 근거가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187조, 건축법 제8조 / [2] 민법 제187조, 제664조,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 [3] 민법 제99조 제1항, 제66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2452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0638 판결 / [2]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8884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1976 판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48517, 48524, 48531 판결,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47501 판결 / [3]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쟁점 ②·③
양도담보권자의 처분과 제3자의 보호
민법 제103조 · 제214조동지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528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야 하고, 매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매도를 요청하여 계약에 이르는 정도여야 한다고 하였다.
→양도담보권자 乙의 처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丁이 사정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제103조 무효가 되지 않는다.
→적극 가담 사정이 없는 이상 丁의 소유권 취득은 유효하다.
→甲이 뒤늦게 잔금을 갚았더라도 이미 완료된 丁의 취득에는 영향이 없어 말소청구는 이유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 참조판례 1981.12.22. 선고 81다카197 판결, 1988.9.27. 선고 84다카226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가등기담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가등기담보법 제1조의 「차용물의 반환」이 적용 범위를 가른다. 매매잔대금·공사대금 등 소비대차 밖의 채무를 담보하는 등기에는 청산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1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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