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乙의 점유 개시

1995. 5. 1.

乙의 시효완성

2015. 5. 1.

丁의 매수

2016. 5. 1.

등기명의인

계속 甲

1995. 4. 1.

1995. 5. 1.

乙이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채 사용 기산점→ 등기명의인은 계속 甲이다

2015. 5. 1.

2016. 5. 1.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설문 2→ 점유만 승계하였을 뿐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

乙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두었다. 설문 1과 정반대의 구조다. 설문 1은 등기만 넘어갔고, 설문 2는 점유만 넘어갔다.

丁의 매수일(2016. 5. 1.)을 乙의 시효완성일(2015. 5. 1.) 뒤에 두었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라는 국면이 만들어진다. 완성 전에 승계되었다면 통산의 문제로 끝났을 것이다.

등기명의인을 甲 한 사람으로 고정했다. 이 사정이 세 번째 길(기산점 임의선택)을 열어 준다. 소유자가 바뀐 사안이었다면 대위밖에 없다.

등기청구권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양도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지문에 그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甲에게 …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상대방을 지정했다. 상대방은 어느 경로에서나 甲이다. 갈리는 것은 「누구 앞으로」의 등기를 구하는가이다.

세 갈래를 모두 써야 만점이다. 직접 청구는 불가, 대위는 가능, 임의선택으로 직접 청구도 가능. 대위와 임의선택은 청구취지가 「乙 앞으로」와 「丁 앞으로」로 정반대이므로 반드시 병렬로 적어야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직접 청구의 부정에 대여섯 줄, 대위에 서너 줄, 기산점 임의선택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핵심

점유는 승계되어도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93다47745 전합

쟁점 ② · 대위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다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93다47745 전합 · 민법 제404조

쟁점 ③ · 임의선택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폐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