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54)
설문 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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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공유 건물의 1/2 지분 하나를 두고 사해행위취소의 책임재산 계산과 공유자 사이의 인도청구·부당이득을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乙이 공유하는 X건물에 근저당권·임차인·가압류가 붙다
설문 1○甲과 乙은 X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데, 2017. 6. 5. 각 지분에 근저당권자 A은행, 채무자 甲·乙,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甲·乙은 2017. 8. 5. 丙에게 X건물을 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140만 원에 임대하였고, 丙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 2017. 9월 초부터 제과점 영업을 하고 있다.
○2017. 10. 甲의 지분에 채권자 戊 명의의 청구금액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채무초과 상태인 甲은 2018. 3. 11. 乙의 남편 丁에게 유일한 재산인 X건물의 1/2 지분(당시 시가 1억 7,000만 원)을 매도하고 2018. 3. 17. 丁 앞으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丁은 매매 후인 2018. 3. 12. 근저당채무 잔액 1억 5,000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己는 甲에 대하여 변제기 2018. 1. 10.의 1억 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근저당권(우선변제 · 두 지분에 걸침), 보증금(불가분채무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 가압류(우선변제권 없음)의 세 부담이 각각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이 설문 1의 핵심입니다.
변형사실
상속받은 X건물을 甲이 혼자 쓰고 있다
설문 2○한편 이와 별개의 변형된 사실관계로, X건물과 그 부지는 甲·乙이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것인데 甲이 상속개시 전부터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왔고, 甲·乙은 상속개시 후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다.
○乙은 甲에 대하여 ① X건물의 인도와 ② 상속개시 이후부터 인도할 때까지 X건물 및 그 부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다.
「1/2 지분끼리」, 「합의 없음」, 「건물 및 그 부지」 세 표지가 설문 2의 결론(인도 ✕ · 부당이득 ○)을 정합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30점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己는 甲이 丁에게 X건물의 지분을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 4. 16.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己의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 (丁이 매수한 지분의 변론종결시 시가는 1억 7,000만 원)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0 채권자취소권에 10-5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공유자의 인도·부당이득 청구
乙의 甲에 대한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가?
출처: 2018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상속개시 이후두 사람의 지분·점유·합의를 표로 나란히 놓으면 「같은 소수지분권자」라는 결론의 전제가 한눈에 보인다.
항목甲乙
지분1/21/2
점유·사용건물·부지 전부 배타적전혀 못 함
관리 합의없음없음
과반수 지분✕✕
양쪽 모두 소수지분권자이고 과반수 합의가 없다 — 인도청구와 부당이득의 결론이 여기서 갈린다.
독점 점유설문 2의 검토 대상청구 수단의 한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상속개시 전
甲이 X건물과 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 — 父 소유
상속개시
父 사망 → 甲·乙이 X건물·부지를 1/2씩 공유 — 사용·수익 방법 합의 없음 공유
그 뒤
甲이 계속 단독 점유·사용 · 乙은 사용·수익 전혀 못 함 독점
청구
乙 → 甲: ① 건물 인도 ② 상속개시 후 인도 시까지 건물·부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인도청구의 근거보존행위(제265조 단서)? — 상대방 지분권과 충돌 → ✕
인도청구의 권원소수지분권자에게 단독 점유를 넘겨받을 권원 ✕
대체 수단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공동점유 방해 금지 청구
부당이득과반수 합의 없는 배타적 사용 → 지분 범위 내라도 상대 지분 상응액 반환
범 위건물 + 부지 · 상속개시일부터 사용·수익 종료일까지 · 차임 상당의 1/2
인도청구가 기각되므로 부당이득의 종기를 「인도할 때까지」로 쓸 수 없다. 「사용·수익을 종료할 때까지」로 고쳐 쓰는 것이 실무의 포인트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소수지분권자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甲·乙 모두 1/2 지분이고 관리 합의가 없다
전제 사실인도를 명하면 乙이 단독 점유하게 되어 甲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된다
물음보존행위로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없다 —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금지 청구만 가능하다(2018다287522 전합)
쟁점 ②배타적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전제 사실과반수 지분의 합의 없이 甲이 건물과 부지를 독점 사용하고 있다
전제 사실자기 지분 범위 내의 사용이라도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공유자에게 지분 상응액을 반환한다
물음부지도 포함되는가→ 상속 건물에 거주하며 부지를 사용하면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반환한다(2006다49307)
쟁점 ③인용 범위와 주문
전제 사실인도청구는 기각된다
전제 사실차임 상당액의 1/2을 상속개시일부터 반환한다
물음종기는→ 「인도할 때까지」가 아니라 「사용·수익 종료일까지」로 정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지분을 「1/2씩」으로 두었다. 어느 쪽도 과반수가 아니다.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로서의 인도청구와 구별되는,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사안임을 못 박는 장치다.
b
「사용·수익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바 없다」고 적었다. 甲의 독점 점유가 적법한 관리방법에 기한 것이 아님을 뜻한다. 부당이득 성립의 전제이자, 甲의 점유가 지분 초과 범위에서 위법하다는 근거다.
c
甲이 「상속개시 전부터」 배타적으로 사용하여 왔다. 父 생전의 사용은 문제되지 않고, 공유가 생긴 상속개시일부터가 부당이득의 시기다. 청구의 기산점을 스스로 드러낸다.
d
「X건물 및 그 부지」의 차임 상당을 구하였다. 건물만이 아니라 토지 지분에 관하여도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를 묻는다. 상속 건물 거주 사안의 판례를 떠올리게 한다.
e
부당이득의 종기를 「인도할 때까지」로 청구하였다. 인도청구가 기각되면 이 종기는 성립할 수 없다. 주문을 「사용·수익 종료일까지」로 고쳐야 한다는 실무적 함정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와 부당이득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를 부정한 2020년 전원합의체 판결과, 배타적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을 인정한 2001년·2006년 판결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인도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인도청구는 ✕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방해 상태의 제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018다287522 전합
쟁점 ② · 부당이득
지분 범위 내 사용이라도 지분 상응액 반환
과반수 합의 없이 공유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그 면적이 지분 비율 내라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하고, 상속 건물에 거주하며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토지에 관하여도 같다.
2000다13948 · 2006다4930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13948
지분 범위 내라도
부당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
2006
2006다49307
상속 건물 거주 →
부지도 반환
부지도 반환
2020
2018다287522
소수지분권자 사이
인도청구 ✕ (전합)
인도청구 ✕ (전합)
쟁점 ①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 — 보존행위인가
민법 제263조 · 제265조리딩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판결[부당이득금]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가)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인 피고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지 않고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공유자 중 1인인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어 다른 공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유물을 점유하는 피고의 이해와 충돌한다. 애초에 보존행위를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존행위가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위는 민법 제265조 단서에서 정한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단독 소유자인 것처럼 공유물을 독점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피고는 적어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권한이 있으므로 피고의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위법한 상태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원고의 인도청구를 허용한다면, 피고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함으로써 피고가 적법하게 보유하는 ‘지분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근거 없이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 ③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건 인도청구가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어야 한다. 원고에게 그러한 권원이 없다면 피고의 점유가 위법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원고 역시 피고와 마찬가지로 소수지분권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원고가 공유자인 피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자신만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점유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청구할 권원은 없다. ④ 공유물에 대한 인도 판결과 그에 따른 집행의 결과는 원고가 공유물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일부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인도 전의 위법한 상태와 다르지 않다. ⑤ 원고는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면서 원고의 공유지분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피고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고 있는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시정하기 위해 종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공유물에 대한 점유를 빼앗아 원고에게 인도하는 방법, 즉 피고의 점유를 원고의 점유로 대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피고의 위법한 독점적 점유와 방해 상태를 제거하고 공유물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유자 전원의 공동 사용·수익에 제공되도록 할 수 있다. (나) 공유자들은 공유물의 소유자로서 공유물 전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민법 제263조), 이는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유물을 일부라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 사용·수익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고 하여, 공유자들의 사용·수익권이 추상적·관념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권리라고 할 수 없다.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이 없는 경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를 배제하고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은 위법하여 허용되지 않지만, 다른 공유자의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즉 비독점적인 형태로 공유물 전부를 다른 공유자와 함께 점유·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것으로 적법하다. 일부 공유자가 공유물의 전부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한다면 이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에 기초한 사용·수익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법 제214조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유물에 대한 지분권은 공유자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공유자 각자가 행사할 수 있다. 원고는 공유물의 종류(토지, 건물, 동산 등), 용도, 상태(피고의 독점적 점유를 전후로 한 공유물의 현황)나 당사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서 원고의 공동 점유를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 …
·공유자 1인이 공유물을 독점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인도청구는 점유하는 공유자의 이해와 충돌하므로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독점 점유하는 공유자도 자신의 지분 범위에서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 그 점유는 지분비율을 초과하는 한도에서만 위법하고, 인도를 허용하면 그의 지분에 따른 사용·수익권까지 박탈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원고 역시 소수지분권자여서 단독 점유를 넘겨받을 권원이 없으므로 인도청구는 인정되지 않고,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금지 청구만 가능하다고 판시하였다(종전 판례 변경).
→乙은 甲과 같은 1/2 소수지분권자이므로 甲을 상대로 X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乙이 취할 수 있는 것은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나 공동 점유 방해 금지의 청구이며, 사안의 인도청구는 기각된다.
→인도청구가 기각되므로 부당이득의 종기를 「인도 시까지」로 정할 수 없다는 점이 주문 작성의 함정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11조, 제213조, 제214조, 제263조, 제265조, 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8조, 제261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6. 4. 19. 선고 65다2033 판결(집14-1, 민205)(변경),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1040 판결(집19-2, 민209)(변경),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381 판결(변경),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2104 판결(변경), 대법원 1978. 5. 23. 선고 77다1157 판결(변경), 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다647 판결(변경), 대법원 1983. 2. 22. 선고 80다1280, 1281 판결(변경), 대법원 1991. 1. 15. 선고 88다카19002, 19019 판결(변경),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408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33290, 33306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48308 판결(변경),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2317 판결(변경),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변경),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다688, 695 판결(변경),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변경),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97, 41006 판결(변경),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4458, 104465 판결(변경),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3324 판결(변경),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109804 판결(변경),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58719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쟁점 ②
배타적 사용·수익과 부당이득의 범위
민법 제263조 · 제741조동지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1] 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그 구체적인 사용·수익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공유자 중의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들은 비록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면적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들 중 지분은 있으나 사용·수익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모든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2]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을 사용한 경우의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적 이득의 반환으로서 불가분채무이고, 불가분채무는 각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1인의 채무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다.
·토지 공유자는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지분 과반수의 합의가 없는 이상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공유자 일부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그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 내라도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않는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甲은 과반수 합의 없이 X건물과 부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용·수익을 전혀 하지 못하는 乙에게 그 지분 1/2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甲의 사용이 「자기 지분 범위 내」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63조, 제265조, 제741조 / [2] 민법 제265조, 제411조,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집20-3, 민194), 대법원 1991. 9. 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 [2]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587 판결,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3901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202 판결
동지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49307 판결[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
[1]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2]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상속재산인 그 건물 부지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 그 사용·수익이 공유지분 과반수의 결의에 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공동상속인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과반수 합의 없이 공유자 1인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한다고 하였다.
·공동상속인 1인이 상속재산인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그 부지를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반수 결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뿐 아니라 토지에 관하여도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다.
→X건물과 부지가 모두 상속재산이고 甲이 건물을 사용하면서 부지도 함께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의 범위에는 건물뿐 아니라 부지의 차임 상당액도 포함된다.
→乙의 청구 중 「X건물 및 그 부지」의 차임 상당액 1/2 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용·수익 종료일까지 인용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263조,제265조,제741조 / [2]민법 제263조,제265조,제741조 · 참조판례 [1]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14 판결(집20-3, 민194),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13948 판결,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65조 단서의 「보존행위」에 소수지분권자의 인도청구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2020년 전원합의체의 핵심이다. 제263조의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이 부당이득의 근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 사해행위 후 수익자가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말소한 경우 가액배상과 공제 범위(피담보채무액 공제)
리딩판례 97다6711 외 4건
이 글설문 2 (8-14)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1/2 지분권자에 대한 다른 공유자의 인도청구 가부(방해배제와의 구별)와 지분비율 초과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리딩판례 2018다287522 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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