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매도인

선의

소유자

乙

甲의 재산

부당이득반환채권

결론

사해행위 아님

2013. 4. 11.

乙이 선의의 X로부터 A농지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乙 명의 등기 완전한 소유→ 제4조 제2항 단서 — 乙이 A농지의 완전한 소유자가 된다

2013. 12.경

그 무렵

2014. 3. 6.

甲이 戊에게 A농지를 9억 원에 매도하고 乙이 戊에게 이전등기 설문 2→ 甲은 대금 9억 원을 취득하였다 — 오히려 적극재산이 늘었다

A농지는 처음부터 甲의 것이 아니었다 — 그것이 결론을 정한다

「X는 알 수 없었다」고 못 박았다. 설문 1과 정확히 반대되는 사실이다. 매도인의 선의 하나로 소유권이 乙에게 넘어가고 사해행위 판단이 통째로 달라진다.

丙에게 가압류까지 해 두게 하였다.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무자력을 확인해 주는 장치이자, 丙이 집행할 다른 재산(아파트)이 있음을 보여 준다.

「등기명의인 乙로 하여금 戊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게 하였다」고 썼다. 甲이 실질적 당사자처럼 보이게 하는 문장이다. 그러나 법률상 A농지는 乙의 것이므로 甲의 책임재산 감소가 없다.

매도대금을 9억 원으로, 매수대금을 10억 원으로 어긋나게 두었다. 甲이 손해를 본 것처럼 보이지만, 甲의 책임재산 측면에서는 오히려 9억 원이 들어온 것이다.

아파트 시가를 10억, 가압류 피보전채권을 5억으로 적었다. 丙이 집행할 재산이 충분히 남아 있음을 보여 준다. 사해성 부정의 결론과 어울리는 숫자다.

배점이 15점이다. 소유권의 귀속 5점, 책임재산 판단 6점, 결론과 대비 4점으로 나누면 균형이 맞는다.

쟁점 ②·③ · 신탁자

신탁자가 처분해도 사해행위가 아니다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가 선의의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등기를 마쳐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 그 부동산은 명의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명의신탁자가 실질적 당사자가 되어 제3자에게 처분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 아니어서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2011다89903

쟁점 ④ · 수탁자

수탁자가 처분하면 사해행위가 된다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만 신탁자에게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 경우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2007다74874

대비 · 유효한 명의신탁

유효한 명의신탁이면 이전등기청구권이 책임재산이 된다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신탁자가 해지를 전제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곧바로 제3자 앞으로 등기를 마쳐 준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2015다5608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신탁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탁자가 실질적인 당사자가 되어 처분행위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신탁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1항, 제74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7다90432 판결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나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다만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그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위와 같은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취득한 부동산은 채무자인 명의수탁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금전채권자 중 한 명에 지나지 않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위 부동산을 명의신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6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406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