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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 차용금채무양도금지특약 → 丙의 압류·전부명령 → 전부금 소송에서의 항변물상보증인 丙 · 채권양도 · 양도 모른 채 변제 · 이의 없는 승낙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검토의 틀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양도 사실을 모른 甲의 乙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가쟁점 ②이의 없는 승낙으로 甲은 무엇을 잃는가쟁점 ③그 효력이 물상보증인 丙에게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과 그 인적 범위함께 볼 규정〔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1〕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12)
설문 1 (6-12)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1〕
같은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두고 양도금지특약이 압류·전부를 막는가, 압류 전에 취득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이의 없는 승낙이 물상보증인의 저당권까지 되살리는가를 묻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乙에 대한 3,000만 원 차용금채무
설문 1·2 공통○甲은 乙에 대하여 3,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변제기는 2008. 10. 30.이다(아래 각 설문은 별개의 사안임).
설문 1과 설문 2는 「같은 대여금채권」을 출발점으로 삼되 서로 별개의 사안입니다. 설문 1의 丙은 乙의 채권자, 설문 2의 丙은 甲의 친구(물상보증인)입니다.
추가사실 ①
양도금지특약 → 丙의 압류·전부명령 → 전부금 소송에서의 항변
설문 1○甲은 2008. 6. 30. 乙에게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변제기 2008. 9. 30.의 물품대금채권을 취득하였고, 쌍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달하면 상계하기로 하고 乙과 상의하여 2008. 8. 10. 상계의 편의를 위하여 甲·乙 쌍방 채권의 제3자 양도를 금지하는 양도금지특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乙의 채권자 丙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08. 9. 1. 甲에게 송달되었고, 丙이 甲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甲은 그 소송에서 양도금지특약의 항변과 상계항변을 하였다.
자동채권(물품대금 4,000만 원)의 취득일·변제기와 압류의 효력 발생일(전부명령 송달일)을 한 줄에 놓고 보면 설문 1의 절반이 풀립니다.
추가사실 ②
물상보증인 丙 · 채권양도 · 양도 모른 채 변제 · 이의 없는 승낙
설문 2○한편 이와 별개의 사안에서, 甲의 친구 丙은 甲의 부탁으로 乙의 위 대여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乙은 2008. 7. 5. 丁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저당권도 이전하였고, 채권양도 사실을 몰랐던 甲은 변제기인 2008. 10. 30. 乙에게 3,000만 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그 후 丁이 2008. 11. 5. 甲에게 양도 사실을 알리며 승낙을 요구하자 甲은 승낙의 의미를 알지 못한 나머지 아무런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채 승낙하였고, 丁은 甲에게 수차례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丙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한다.
「양도 사실을 몰랐던 甲이 乙에게 변제」·「그 뒤 이의 없는 승낙」의 순서가 핵심입니다. 변제로 채권과 저당권이 이미 소멸한 뒤에 승낙이 있었습니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15점전부금 소송에서 甲의 항변
위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甲이 양도금지특약의 항변과 상계항변을 할 경우 甲의 항변은 타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1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물상보증인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
丁은 丙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출처: 2009년도 시행 제51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이의 없는 승낙과 물상보증인의 저당권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08. 11. 5. 승낙 이후채권과 저당권을 두 줄로 나란히 놓으면, 승낙이 甲·丁 사이의 항변만 끊고 丙의 저당권을 되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보인다.
변제의 흐름설문 2의 검토 대상물상보증 관계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그 전
丙이 甲의 부탁으로 乙의 대여금채권을 위해 자기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물상보증
2008. 7. 5.
乙이 丁에게 대여금채권 양도 + 저당권 이전 — 甲에게 통지 없음 양도
2008. 10. 30.
양도 사실을 모른 甲이 乙에게 3,000만 원 전액 변제 — 채권·저당권 소멸 변제
2008. 11. 5.
丁의 승낙 요구 → 甲, 뜻을 모른 채 이의 없이 승낙 승낙
그 뒤
甲의 변제 거절 → 丁이 丙 부동산 저당권을 실행하려 함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변제의 효력통지·승낙 전 양도인에 대한 변제 →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 ○(제450조 ①)
저당권피담보채권 소멸 → 부종성으로 저당권 소멸(제369조)
승낙의 효과제451조 ① — 甲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변제)로 丁에게 대항 ✕
효력의 인적 범위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 → 양수인 신뢰 보호 · 승낙에 관여 없는 제3자에게는 ✕
물상보증인丙의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음 · 丙은 담보책임 ✕
정 산甲 → 丁 이중변제 위험 · 甲 → 乙 부당이득 반환 청구
「채권이 甲·丁 사이에서만 살아 있는 것처럼 취급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丙에 대하여는 이미 소멸한 채로 남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은 丙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양도 사실을 모른 甲의 乙에 대한 변제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양도통지·승낙 전이므로 甲은 양도인 乙에 대한 변제로 양수인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0조 ①)
전제 사실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부종성으로 소멸한다(제369조)
물음11. 5. 시점의 상태는→ 채권도 저당권도 이미 소멸해 있었다
쟁점 ②이의 없는 승낙으로 甲은 무엇을 잃는가
전제 사실승낙 당시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변제)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451조 ① 본문)
전제 사실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항변권에 그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는 사유를 넓게 포함한다
물음甲은 丁에게→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할 수 없고, 乙에게 준 것을 회수(부당이득)할 수 있다(제451조 ① 단서)
쟁점 ③그 효력이 물상보증인 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항변단절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제도다
전제 사실丙은 승낙에 관여한 바 없는 제3자이고, 저당권은 이미 부종성으로 소멸하였다
물음저당권은 부활하는가→ 부활하지 않으므로 丁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양도와 함께 「저당권도 이전」하였다. 저당권의 수반성(제361조)을 전제로, 丁이 저당권자로서 실행할 수 있는지 묻기 위한 장치다.
b
甲이 「채권양도 사실을 몰랐다」고 적었다. 통지 전의 양도인에 대한 변제가 양수인에게도 유효하다는 제450조 ①의 상황을 만든다. 변제로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출발점이다.
c
승낙을 「승낙의 의미를 알지 못한 나머지」 이의 없이 하였다. 동기의 착오는 승낙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확인시키면서, 항변단절의 인적 범위로 논의를 옮기게 한다.
d
丁이 甲에게 「거절당하자」 丙의 부동산으로 향하였다. 甲에 대한 관계와 丙에 대한 관계를 분리해서 답하라는 뜻이다. 甲은 항변을 잃지만 丙은 아니다.
e
배점이 10점이다. 변제의 유효와 저당권의 소멸 3점, 제451조 ①의 효과 3점, 인적 범위와 결론 4점으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의 없는 승낙과 물상보증인의 저당권 · 설문 2 (10점)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취지를 「승낙이라는 사실에 대한 공신력 → 양수인의 신뢰 보호」로 밝힌 2002년 판결이 설문 2의 논거를 제공합니다. 물상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 취지에서 도출되며, 문제집 해설도 이 점에 관하여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취지
승낙의 공신력 — 양수인의 신뢰 보호
제451조 제1항이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면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2000다13887
쟁점 ② · 범위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는 사유까지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96다22648 · 2000다1388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6다22648
대항 못하는 사유 —
채권 부존재까지 포함
채권 부존재까지 포함
2002
2000다13887
승낙의 공신력 ·
악의 양수인은 보호 ✕
악의 양수인은 보호 ✕
쟁점 ②·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력과 그 인적 범위
민법 제451조 ① · 제369조리딩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손해배상(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자의 면책사유 없는 보험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권리로서 구체화되는 정지조건부권리이고, 그 조건부권리도 보험사고가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조건불성취로 확정되어 소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또는 질권설정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은 별도로 면책사유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양수인 또는 질권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더구나 보험사고 발생 전의 보험금청구권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위 항변사유가 상당한 정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존재하지도 아니하는 면책사유 항변을 보류하고 이의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보험자가 비록 위 보험금청구권 양도 승낙시나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에 대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상의 면책사유를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4] 다른 면책사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채권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에 면책사유 발생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단언할 수 없는 것이지만, 보험료 미납이라는 사유는 승낙시에 이미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험자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보험료 미납이라는 면책사유는 당연히 승낙시에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러함에도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면책사유의 일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양수인 또는 질권자의 신뢰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므로,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한 해지 항변은 보험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승낙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5] 보험계약상 보험료가 현실로 납입된 이상은 중도해지의 경우든 만기 도달의 경우든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료환급금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료 미납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료환급청구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보험금청구권의 경우와 같이 보험료환급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 또는 질권설정 승낙시 이의를 보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현실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보험료 미납시에는 보험료환급금을 …
·채권양도나 질권설정에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넓게 포함한다고 하였다.
·제451조 제1항의 취지는 승낙이 있으면 양수인은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않은 채권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데 있고, 그러므로 양수인이 악의·중과실이면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밝혔다.
→甲의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유는 채권의 존속을 배척하는 사유이므로, 이의 없는 승낙으로 甲은 丁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항변단절의 근거가 「승낙에 대한 양수인의 신뢰 보호」라면, 승낙에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물상보증인 丙에게 그 불이익을 지울 근거가 없다.
→따라서 부종성으로 이미 소멸한 丙 부동산의 저당권은 부활하지 않고, 丁은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甲은 乙에게 급여한 것을 회수한다(제451조 ① 단서).
참조조문 [1]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2]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3]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4]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5]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 /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72453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동지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예금지급청구]
[1]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며 지명채권 질권설정에도 같다고 하였다.
·은행 직원이 허위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이의 없는 질권설정승낙서를 교부한 사안에서 은행은 예금채권의 부존재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채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사유조차 대항하지 못한다는 판결이므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사유가 대항 불가 사유에 포함됨은 당연하다.
→다만 이 판결도 불이익을 받는 주체를 승낙한 「채무자(은행)」로 한정하고 있어, 제3자인 물상보증인에게 확장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승낙, 통지의 효과 ①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369조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451조 ① 단서는 항변을 잃은 채무자의 「회수권」을 정한 것이다. 甲이 乙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여 정산하게 되는 근거이며, 이중변제의 위험을 甲이 스스로 감수한다는 서술과 연결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1회(2009) 민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2 (11-12)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451조 제1항)에 의한 항변 상실과 그 효력의 인적 범위(변제로 소멸한 채권의 부활과 물상보증인 등 제3자)
리딩판례 2000다13887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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