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5)
설문 1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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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문제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공통된 사실관계
두 문제에 공통○甲은 2022. 1. 10. 乙에게 “온라인 도박장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乙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10점반사회질서 무효 · 불법원인급여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甲은 이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X 부동산에 乙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다. 乙이 2022. 6. 15.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위 대여 약정이 무효이므로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乙을 상대로 X 부동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과 乙의 각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어떤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5-5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5점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악의의 양수인
乙이 2022. 3. 1. 위 차용금의 용도를 알고 있는 丙에게 甲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甲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丙은 甲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2022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원문 6쪽). 핵심 어구 표시는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과 악의의 양수인 · 설문 2 (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양도·승낙 후 기준소비대차설문 2의 양도와 청구담보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판단에 쓰이는 사실2022. 1. 10.
甲, 乙에게 용도를 설명하고 5억 원 차용→ ‘온라인 도박장 개설 자금’ —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도 알았다
(그 무렵)
甲, X 부동산에 乙 명의 저당권설정등기→ 담보로 마쳐진 등기 — 불법원인‘급여’의 종국성이 문제되는 지점
2022. 3. 1.
乙, 용도를 아는 丙에게 채권 양도 · 甲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 설문 2→ 항변 절단(제451조 ① 본문)의 보호가 악의의 양수인에게도 미치는가
2022. 6. 15.
乙,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 甲,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설문 1→ 두 청구의 결론이 서로 달라지는 구조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甲에게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
전제 사실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
전제 사실양도된 채권은 무효인 대여금채권
물음절단되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에 무효도 포함되는가→ 협의의 항변권에 그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넓게 포함한다는 것이 판례
쟁점 ②악의·중과실 양수인에 대한 한계
전제 사실丙은 차용금의 용도를 알고 있었다
전제 사실제451조 ①의 취지는 승낙에 대한 신뢰 보호
물음악의의 양수인도 항변 절단으로 보호받는가→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채무자는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차용금의 용도를 알고 있는」 자라고 못 박았다. 절단의 원칙(본문)이 아니라 예외(악의·중과실)로 답을 끌고 가려는 장치. 이 한 구절이 결론을 정한다.
b
양도일(2022. 3. 1.)이 대여금 청구 소 제기(6. 15.)보다 앞선다. 승낙 당시 이미 무효사유가 존재했으므로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에 해당한다.
c
배점이 5점이다. 제451조 제1항의 취지 → 절단 사유의 범위 → 악의 양수인의 예외의 세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 · 설문 2 (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제451조 제1항의 항변 절단이 미치는 범위와, 악의·중과실 양수인에 대한 한계를 다룬 판결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절단의 범위
협의의 항변권에 그치지 않고 성립·존속·행사를 막는 사유 전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는 넓게 파악된다. 계약의 무효도 여기에 포함되므로, 원칙만 보면 甲은 무효를 들어 丙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96다22648 · 2000다13887
쟁점 ② · 한계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이면 절단되지 않는다
제451조 제1항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보호받을 신뢰가 없는 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는 채무자가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2000다1388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6다22648
절단 사유의 범위
넓게 해석
넓게 해석
2002
2000다13887
악의·중과실 양수인
보호 제외
보호 제외
쟁점 ①·②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의 효과와 한계
제451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13887 판결[손해배상(기)]
[1] 민법 제349조 제1항은 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에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채권양도나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을 한 경우, 채무자는 질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 [2] 민법 제451조 제1항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 대하여 항변사유를 제한한 취지는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양수한 채권에 아무런 항변권도 부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를 보호하고 채권양도나 질권설정과 같은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의 양도나 질권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낙을 하였더라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가 악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 해당하는 한 채무자의 승낙 당시까지 양도인 또는 질권설정자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도 양수인 또는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요지 [1]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한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그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한다.
·요지 [2]는 그 취지가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으므로,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채무자가 승낙 당시까지 생긴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고 하였다.
→丙은 양수 당시 차용금의 용도가 온라인 도박장 개설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곧 소비대차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는 사정을 인식한 악의의 양수인이다.
→따라서 甲의 이의 없는 승낙에도 불구하고 항변 절단의 보호는 丙에게 미치지 않고, 甲은 무효를 들어 대항할 수 있다 — 丙의 양수금 청구는 기각.
참조조문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동지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다22648 판결[예금지급청구]
[1] 민법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 경우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아니하고 넓게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하거나 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하고, 이는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 설정의 경우에도 같다.
·제451조 제1항은 채무자의 승낙이라는 사실에 공신력을 주어 양수인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한 규정이고, 절단되는 사유는 협의의 항변권에 한하지 않고 넓게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를 포함한다고 하였다(지명채권 질권설정에도 같다).
→원칙 부분을 인용할 때 쓰는 판결. 원칙을 먼저 세운 뒤 악의 양수인의 예외로 결론을 뒤집는 순서가 답안의 뼈대다.
참조조문 민법 제349조, 제451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 ①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양도된 채권 자체가 무효인 이상 丙이 취득할 채권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 없는 승낙의 공신력은 그 흠을 메워 주는 장치이지만, 그 보호는 선의·무중과실의 양수인에게만 주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3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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