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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6-22) · 설문 2-1 (4-3)
설문 1 (6-22) · 설문 2-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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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3〕
의류대금 1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두 개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하는 계산 문제(설문 1)에, 乙의 사망 뒤 낙태·상속포기·각서가 상속채무의 귀속을 바꾸는 상속법 문제(설문 2·3)가 이어집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의류대금채권과 두 건의 대여금채권이 맞선다
설문 1○의류도매업자 甲은 2007. 1. 5. 乙에게 의류 1,000벌을 1억 원에 매도하여 인도하였고(대금지급기일 2007. 3. 5.), 乙의 지급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자 乙의 친구 丙은 2007. 3. 7. 의류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다른 친구 丁은 2007. 3. 10. 자기 소유 X주택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이다).
○한편 乙은 甲에게 ❶ 2006. 5. 6. 8,000만 원(이자 월 1%, 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06. 8. 5.), ❷ 2007. 1. 6. 5,000만 원(이자 월 2%, 매월 5일 지급, 변제기 2007. 2. 5.)을 각 대여하였는데, 甲이 원금·이자를 전부 변제하지 않자 2007. 7. 10. 합계 1억 3,000만 원 및 그중 8,000만 원은 2006. 5. 6.부터, 5,000만 원은 2007. 1.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월 1%·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2007. 8. 6. 乙이 출석한 변론기일에서 의류대금 1억 원 및 변제기 다음 날인 2007.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乙의 위 각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자동채권(의류대금)의 변제기 2007. 3. 5.이 두 수동채권의 변제기(2006. 8. 5.·2007. 2. 5.)보다 늦습니다. 상계적상일은 가장 늦은 변제기입니다.
추가사실
乙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행위
설문 2·3○한편 이와 별개의 사안에서 乙은 2009. 2. 1. F가 야기한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배우자 C, 아버지 D, 어머니 E가 있다. 상속재산으로는 甲에 대한 1억 원의 의류대금채무, Z부동산(2억 원), W동산(1,000만 원 상당), F에 대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었고, C·D·E는 그 현황을 잘 알고 있었다(아래 각 문항은 상호 관련되지 않은 별개이다).
○乙 사망 당시 C는 태아(乙의 친자라고 가정)를 포태 중이었는데 남편 사망의 충격으로 2009. 3. 낙태하였다. D는 F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추심·변제받아 소비하지 않고 E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2009. 4. 1. 가정법원에 적법요건을 갖춘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다.
○D와 E는 2009. 6. 1. C에게 ‘C가 망인의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제2문의 3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20점乙의 대여금청구에 대한 결론
乙의 청구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6 상계에 6-22로 실려 있습니다.
2
10점낙태·상속포기 후 甲의 청구 상대방과 금액
C의 낙태와 D의 상속포기신고가 있은 후, 甲이 2009. 7. 1. 1억 원의 의류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할 때 누구를 상대로 얼마의 금원을 청구하면 전부승소를 받을 수 있는지(혹은 C, D, E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점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5편 가족법 사례 4 상속회복청구권에 4-3으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0점각서 후 C에 대한 전액 청구의 결론
위 각서 작성 사실을 안 甲이 2009. 7. 1. C를 상대로 의류대금 1억 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에 대한 결론[각하,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전부인용]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라(이자, 비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출처: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2문의 3(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속채무 인수 각서와 묵시적 승낙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09. 7. 1. 제소법정상속분에 따른 당연 분할귀속액과 각서 뒤의 부담을 표로 대조하면 「승낙」이 결론을 바꾸는 지점이 보인다.
상속인법정상속분1억 원 채무의 당연 분할귀속각서 후
C (배우자)3/7약 4,286만 원D·E 몫까지 인수 → 1억 원
D (아버지)2/7약 2,857만 원C에게 인수시킴
E (어머니)2/7약 2,857만 원C에게 인수시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존속의 1.5배(제1009조 제2항). 각서의 효력이 채권자 甲에게 미치려면 승낙(제454조 제1항)이 필요하다.
채무의 이전설문 3의 검토 대상내부 약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9. 2. 1.
乙 사망 — 의류대금채무 1억 원, C 3/7 · D 2/7 · E 2/7로 분할귀속 당연 분할
2009. 6. 1.
D·E가 C에게 각서 — 「채무 포함 재산 전부를 C가 상속하는 데 이의 없음」 인수 약정→ 공동상속인 내부의 약정 — 채권자에게는 승낙이 있어야 효력
2009. 7. 1.
각서 사실을 안 甲이 C에게만 1억 원 전액 청구의 소 제기 묵시적 승낙
3
검토의 틀
여섯 칸당연 분할귀속1억 × 3/7 = C 몫 (원칙적 청구 한도)
각서의 성질상속채무 전부를 C가 부담 →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제454조)
대외적 효력 요건채권자 甲의 승낙 (명시·묵시 불문)
甲의 행위각서를 알고 인수인 C에게만 전액 청구 → 묵시적 승낙
효과D·E 몫 채무가 C에게 면책적으로 이전
결 론C에 대한 1억 원 청구 전부 인용
승낙이 없었다면 C 몫 3/7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을 것이다. 「甲이 각서 사실을 알았다」는 문구가 승낙 인정의 전제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C에 대한 1억 원 전액 청구는 인용되는가 10점
쟁점 ①상속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인가
전제 사실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분할귀속된다
전제 사실C의 몫은 3/7 — 원칙적으로 그 한도에서만 책임
물음각서로 채무 귀속이 바뀌는가→ 상속재산분할협의로는 안 되고,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질 뿐이다(97다8809)
쟁점 ②채무자·인수인 사이의 인수와 채권자의 승낙
전제 사실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인수는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제454조 제1항)
전제 사실승낙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인수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면 묵시적 승낙이다(88다카29962)
물음甲의 전액 청구는→ 각서를 알고 C에게만 청구하였으므로 묵시적 승낙 — 인수의 효력이 甲에게 미친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D·E 몫(각 2/7)이 C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된다
전제 사실C는 1억 원 전액의 채무자가 된다
물음판결은→ 청구 전부 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각서에 「채무를 포함한 재산 전부」라고 적었다. 적극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 채무 인수 약정임을 드러내는 문구다.
b
「각서 작성 사실을 안 甲」이라고 적었다. 승낙의 전제인 인수 사실의 인식을 주었다. 이 문구를 놓치면 승낙을 인정할 수 없다.
c
C에게만 전액을 청구하게 하였다. 「인수인에 대한 직접 청구 = 묵시적 승낙」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라는 설계다.
d
상속인을 배우자 + 직계존속 2인으로 구성하였다. 1.5 : 1 : 1의 상속분(3/7·2/7·2/7)을 계산하게 하여 「원칙적 한도」를 먼저 세우도록 한다.
e
설문 2와 달리 낙태·포기 사정을 뺐다. 세 사람 모두 상속인인 상태에서 채무 귀속만 묻는다 — 설문 2의 결격 논의를 옮겨 적으면 안 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속채무 인수 각서와 묵시적 승낙 · 설문 3 (10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3〕 - 설문 3. 리딩판례
상속채무 분할 약정을 면책적 채무인수로 본 1997년 판결과, 인수인에 대한 청구를 묵시적 승낙으로 본 1989년 판결이 결론을 만듭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성질
상속채무 분할 약정 =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
97다8809
쟁점 ② · 승낙
인수인에게 직접 청구 = 묵시적 승낙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88다카2996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88다카29962
인수인에 대한 청구 —
묵시적 승낙
묵시적 승낙
1997
97다8809
상속채무 약정 —
면책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쟁점 ①·②
상속채무 인수 약정의 성질과 채권자의 묵시적 승낙
민법 제454조 제1항 · 제1009조리딩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가분 채무가 공동상속되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귀속되어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상속채무에 관한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할 협의는 제1013조의 협의분할은 아니지만,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무를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D·E의 각서는 C가 상속채무 전부(D·E 몫 포함)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므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이다.
→원칙적으로 C는 3/7(약 4,286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甲의 승낙이 있어야 C에게 넘어간다.
→「협의분할이니 甲에게 당연히 효력」이라고 쓰면 오답이다 — 승낙 요건을 거쳐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리딩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29962 판결[양수금]
나.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 대하여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지급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채무인수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 대하여 채권자는 명시적으로뿐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승낙할 수 있고,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게 인수채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면 그 청구로써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甲은 각서 사실을 알면서 인수인 C에게만 1억 원 전액을 청구하였으므로 묵시적 승낙이 인정된다.
→승낙으로 D·E 몫의 채무가 C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어 C가 1억 원 전액의 채무자가 된다.
→결론은 甲의 C에 대한 1억 원 청구 전부 인용이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54조 / 가. 제45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4조 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9조 ②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 ①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454조의 승낙은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소 제기 자체가 승낙의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3회(2014) 민사법 제2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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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와 상속결격(제1004조), 상속채권 추심·수령 등 상속재산 처분과 법정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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