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C

낙태 → 결격

D

추심 → 단순승인

E

단순승인 의제

청구

D·E 각 5,000만

2009. 2. 1.

乙 사망 — 상속인 C(배우자)·태아·D·E, 상속재산에 의류대금채무 1억 상속개시

2009. 3.

C의 낙태 —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지 못함 결격

그 무렵

D가 F로부터 손해배상금 5,000만 원 추심 → E 계좌로 송금 처분행위

2009. 4. 1.

2009. 5. 1.

2009. 7. 1.

甲의 의류대금 청구 — 누구에게 얼마? 설문 2

C를 「태아 포태 중」으로 설정하고 낙태하게 하였다. 배우자 결격이라는 드문 사안을 만들어 상속인 구성을 바꾸는 장치다. 낙태 동기(충격)는 결격 판단과 무관하다.

D가 추심금을 「소비하지 않고 E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처분행위의 요건이 소비가 아니라 추심 자체임을 묻는다.

D의 포기신고에 「적법요건을 갖춘」이라고 적었다. 절차상 흠이 아니라 선행하는 단순승인 때문에 무효임을 짚으라는 신호다.

E에 대해서는 아무 행위도 적지 않았다. 고려기간 도과에 의한 단순승인 의제(제1026조 제2호)를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누구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면 그 점을」이라는 선택지를 넣었다. C에 대한 청구가 막힌다는 점과 D·E에게 나뉘어 귀속된다는 점을 모두 적어야 한다.

쟁점 ① · 결격

낙태 = 결격,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 불요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92다2127

쟁점 ② · 단순승인

채권의 추심도 처분행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009다84936

쟁점 ③ · 귀속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 분할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97다8809

가. 태아가 호주상속의 선순위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경우에 그를 낙태하면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 소정의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 “가”항의 규정들 소정의 상속결격사유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1) 우선 같은 법 제992조 제1호 및 제1004조 제1호는 그 규정에 정한 자를 고의로 살해하면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나아가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2) 위 법은 “피상속인 또는 호주상속의 선순위자”(제992조 제1호)와 “피상속인 또는 재산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제1004조 제1호) 이외에 “직계존속”도 피해자에 포함하고 있고, 위 “직계존속”은 가해자보다도 상속순위가 후순위일 경우가 있는바, 같은 법이 굳이 동인을 살해한 경우에도 그 가해자를 상속결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이유는, 상속결격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데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3) 같은 법 제992조 제2호 및 이를 준용하는 제1004조 제2호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도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해의 고의’만 있으면 되고, 이 ‘고의’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필요 없음은 당연하므로, 이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그 각 제1호의 요건으로서 ‘살해의 고의’ 이외에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은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2조 제1호, 제1004조 제1호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3]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4]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26조 제1호 / [2] 민법 제1026조 제1호 / [3] 민법 제1026조 제3호 / [4] 민법 제1026조 제3호 · 참조판례 [3]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