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매매대금

10억 원

중도금 4억

채무인수로 갈음

B의 대위변제

4억 원

C의 잔금

5억 원 지급

2020. 1. 23.

2020. 4. 6.

(그 후)

(경매 중)

2020. 6. 7.

C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설문 2→ B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중도금을 「채무인수로 갈음」하게 했다. 면책적 채무인수와 이행인수를 가르는 지점. 채권자의 승낙이 없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B가 「경매 진행을 막기 위하여」 변제하게 했다. 임의로 한 변제가 아니라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변제임을 보여 준다.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를 동시이행으로 약정하게 했다. 손해배상채권을 동시이행관계에 편입시킬 발판을 만든다.

C가 잔금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청구하게 했다. 잔금만 내면 등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함정. 중도금 상당액이 남아 있다.

물음이 「항변이나 조치」로 열려 있다. 동시이행 항변에 그치지 말고 최고 후 해제라는 적극적 조치까지 적어야 한다.

쟁점 ① · 성질

채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이행인수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승낙이 없으면 이행인수 등의 효력밖에 없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2009다88303

쟁점 ②·③ · 효과

매도인의 변제 = 자기 채무의 이행 → 손해배상(구상)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와 직접 법률관계를 맺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스스로 변제한 것은 자기 채무의 이행이지 변제자대위가 아니다. 인수인의 해태로 매도인이 대신 변제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그 채권은 중도금채무의 변형물로서 잔금과 함께 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민법 제536조 · 제544조

[1] 민법 제454조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에 채권자 승낙이 있어야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서 면책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더라도 이행인수 등으로서 효력밖에 갖지 못하며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로서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게 되고, 계약인수 후에는 양도인의 면책을 유보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게 되며 그에 따른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하지만, 이러한 계약인수는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삼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며 관계당사자 3인 중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54조 / [2] 민법 제454조 / [3] 민법 제454조 · 참조판례 [1] 1987. 9. 8. 선고 85다카733, 734 판결, 2007. 9. 6. 선고 2007다3199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