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1)
설문 1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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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2회(2010) 민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급전이 필요한 甲은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신용이 불량하여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기가 곤란하였다. 그러자 甲은 A와 아무런 상의 없이 자신의 동생 乙의 승낙을 얻어 乙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A가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자, 甲은 친구 丙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보증위탁을 하였고, 丙은 이를 승낙한 후 보증 관련 서류를 甲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甲은 친지 丁에게도 같은 사정을 설명하면서 丁의 사용자인 戊 명의로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丁은 이를 승낙하고, 戊의 허락 없이 戊의 대리인으로서 보증계약 체결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 甲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A는 대출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받고 乙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5점1
20점계약당사자의 확정 · 무권대리 보증과 제135조
변제기가 되어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A는 乙, 丙, 戊에게 대출금 상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乙은 ‘자신은 甲의 부탁으로 위 대출 당시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이므로 변제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낸 반면, 丙과 戊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A는 甲, 乙, 丙, 丁, 戊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8 무권대리에 8-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만일 丙이 A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면, 丙은 甲, 乙, 丁, 戊에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출처: 2010년도 시행 제52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1(법무부).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설문 2 (15점)
〔사법고시 제52회(2010)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일부 변제 후 기준설문 2의 청구변제권리 행사가 부정되는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의 청구에 쓰이는 사실①
甲이 신용불량으로 자기 명의 대출이 어려워 乙의 승낙을 얻어 乙 명의로 신청→ A와는 아무 상의가 없었다 — 은행은 명의인을 당사자로 알았다
②
甲의 보증위탁 → 丙이 승낙하고 보증 서류를 작성·교부→ 丙의 연대보증은 자기 의사에 기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③
甲의 부탁 → 丁이 戊의 허락 없이 戊의 대리인으로 보증 서류 작성→ 무권대리 — 戊에게는 효력이 없고 丁이 제135조의 책임을 진다
④
A가 서류를 받고 乙 명의로 3,000만 원 대출→ 주채무의 성립
⑤
변제기 후 A가 乙·丙·戊에게 상환 촉구 · 乙은 명의만 빌려 주었다고 답변 설문 1→ 명의대여자의 항변이 통하는지가 핵심
⑥
丙이 A에게 1,000만 원 변제 설문 2→ 구상권과 변제자대위의 국면으로 넘어간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甲·乙·丁·戊에게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위탁자 甲에 대한 구상
전제 사실甲이 보증을 위탁했다
전제 사실丙은 1,000만 원을 출재했다
물음어떤 권리가 성립하는가→ 수탁보증인은 변제 후 위탁자에게 출재액과 법정이자 등을 구상할 수 있다(제441조)
쟁점 ②주채무자 乙에 대한 대위
전제 사실乙이 계약상 주채무자
전제 사실丙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물음어느 범위에서 어떻게 행사하는가→ 변제자대위로 A의 채권이 1,000만 원 범위에서 이전되나, 일부 대위자는 채권자와 함께 행사하되 채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
쟁점 ③丁·戊에 대하여는
전제 사실丁의 제135조 책임은 상대방 A만 원용
전제 사실戊의 보증은 무효 → 공동보증 아님
물음丙이 이들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제135조는 상대방 보호 규정이어서 제3자가 원용할 수 없고, 보증이 무효이면 제448조의 공동보증인 구상도 생기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액을 채무의 일부(1,000만 원)로 정했다. 일부 변제자대위의 제한(제483조 ①)을 반드시 쓰게 하는 장치.
b
위탁자(甲)와 주채무자(乙)를 분리했다. 구상권은 위탁자에게, 변제자대위는 주채무자에게 향한다는 구조를 나누어 쓰게 한다.
c
丁·戊를 물음에 포함시켰다. ‘없다’는 결론도 근거를 붙여 써야 한다. 제135조의 원용권자와 공동보증의 성립 여부가 근거다.
d
배점이 15점이다. 네 사람에 대한 결론을 각 3~4줄로 정리하라는 배분. 구상권 일반론을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설문 2 (15점)
〔사법고시 제52회(2010)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일부 변제한 수탁보증인이 갖는 권리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판결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구상권
수탁보증인은 위탁자에게 출재액과 법정이자를 구상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 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그 구상권이 있다(제441조). 이 사안에서 보증을 위탁한 사람은 실질 차주 甲이다.
민법 제441조
쟁점 ② · 변제자대위
일부 대위자는 채권자에 우선하지 못한다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하되, 채권자에 우선할 수 없다(제483조 ①·제485조 참조).
민법 제481조 · 제483조 ①
쟁점 ③ · 없는 권리
丁·戊에 대하여는 아무 권리도 없다
제135조의 책임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A)을 보호하는 규정이어서 제3자인 丙이 원용할 수 없고, 戊의 보증계약이 무효인 이상 丙과 戊 사이에 공동보증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제448조의 구상권도 생기지 않는다.
민법 제135조 · 제448조
쟁점 ①~③
네 사람에 대한 결론
제441조 · 제481조 · 제483조 ①甲수탁보증인의 구상권(제441조) — 보증을 위탁한 사람이 甲이므로, 丙은 출재한 1,000만 원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 등을 구상할 수 있다.
乙변제자대위(제481조) — 丙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여서 변제로 당연히 A를 대위한다. 다만 일부 변제이므로 채권자 A의 잔존채권 2,000만 원이 우선하고, 丙은 A와 함께 그 비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제483조 ①).
丁없음 — 제135조의 책임은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인 A만 물을 수 있다. 丙은 그 계약의 상대방이 아니므로 원용할 수 없다.
戊없음 — 戊의 보증계약은 무권대리로 무효여서 丙과 戊는 공동보증인이 아니다. 제448조의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구상권과 변제자대위는 별개로 병존한다. 대위는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대위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도 구상권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41조 ①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그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448조 ①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수인의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 어느 보증인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한 때에는 제4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3조 ①일부의 대위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한다.
보증을 위탁한 자가 주채무자가 아닌 제3자(여기서는 실질 차주 甲)인 경우에도 위탁관계에 따른 구상은 그 위탁자에게 향한다. 주채무자 乙에 대하여는 위탁이 없었으므로 제444조(부탁 없는 보증인)나 변제자대위로 구성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2회(2010) 민법 제2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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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2 (14-15)
일부 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권과 변제자대위 - 실질차주(명의차용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구상관계, 공동보증인 간 구상(제4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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