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9-14) · 설문 3 (14-20)
설문 1 (9-14) · 설문 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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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임대인 乙의 사망으로 임대차·차용금·매매대금이 공동상속이라는 하나의 사건에 걸리는 문항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락인 승계, 금전채무의 당연분할, 공동매도인의 불가분채무와 구상을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사실
甲이 乙의 X주택을 임차하고, 乙이 丙에게서 돈을 빌린 뒤 사망하다
설문 1·2·3 공통○甲은 2017. 3. 21. 乙 소유 X주택을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7. 4. 1.부터 2019. 3. 31.까지로 임차하고(‘이 사건 임대차’), 2017. 4. 1.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X주택을 인도받아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乙은 2017. 4. 3. 丙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무이자, 변제기 2018. 3. 31.로 차용하였고(‘이 사건 차용금’), 2018. 5. 6. 乙이 사망하여 유족으로 배우자 A와 자녀 B·C가 있다(이하 추가된 사실관계 및 설문은 상호 무관하며 독립적임).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표지, 「무이자·변제기」는 금전채무의 표지, 「배우자 A와 자녀 B·C」는 법정상속분 3 : 2 : 2의 표지다.
추가사실 ①
상속채무는 A가 맡기로 하고, X주택은 협의 결렬 끝에 경매되다
설문 1·2○A·B·C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乙의 丙에 대한 모든 채무는 A가 상속하기로 하였으나, X주택에 관한 분할협의는 결렬되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의 소가 제기되었고, 2019. 4. 20. 丁이 경매절차에서 X주택을 경락받았다.
경매의 원인이 「상속재산분할」이라는 점, 그리고 X주택에 선순위 담보권이 없다는 점이 임차권의 인수 여부를 정한다.
추가사실 ②
별개의 사안 — A·B·C가 X주택을 戊에게 공동으로 매도하다
설문 3○한편 이와 별개의 사안에서, A·B·C는 2018. 6. 17. 법정상속분에 따라 X주택의 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8. 7. 27. 戊에게 X주택을 매매대금 6억 원(계약금 7,0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3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대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계약금은 당일 戊가 A에게 지급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되었다.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세 사람의 지분 전부를 매도한 것과, 계약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것이 불가분채무와 부담부분의 표지다.
제 2 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5점경락인 丁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甲이 2019. 4. 21. 丁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의 결론(각하,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9-14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공동상속인 B에 대한 대여금 청구
丙이 B를 상대로 1억 4,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청구의 결론(각하, 인용, 일부인용, 기각)을 그 법리적 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3
15점계약금 일부를 반환한 A의 구상
2018. 10. 4. 戊가 위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고, 2018. 10. 12. 戊가 A를 상대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자 A가 계약금 일부인 2천 100만 원을 戊에게 반환하였다. 이 경우에 A는 B, C에게 얼마씩을 구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이자 및 손해 등은 고려하지 말 것).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1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14-2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3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사례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금전채무의 공동상속과 단독부담 협의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18. 5. 6. 상속개시상속인별 법정상속분 표를 옆에 두면, 협의가 있어도 B의 몫이 그대로 남아 있는 구조가 보인다.
상속인지위법정상속분(제1009조)협의의 내용
A배우자3/7 (자녀의 5할 가산)丙에 대한 채무 전부를 A가
B자녀2/7—
C자녀2/7—
1억 4,000만 원의 금전채무는 상속개시(2018. 5. 6.)와 동시에 이 비율로 당연히 분할 귀속된다. 협의는 그 뒤의 「인수」일 뿐이다.
채권자와 인수인의 관계설문 2의 검토 대상상속의 경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7. 4. 3.
乙이 丙으로부터 1억 4,000만 원 차용 — 무이자, 변제기 2018. 3. 31. 금전채무
2018. 3. 31.
변제기 도래
2018. 5. 6.
乙 사망 — 차용금채무가 A 3/7 · B 2/7 · C 2/7로 당연분할 귀속 당연분할
그 뒤
A·B·C의 분할 협의 — 丙에 대한 모든 채무는 A가 상속하기로 단독부담 협의→ 丙의 승낙은 없다
그 뒤
丙이 B를 상대로 1억 4,000만 원 전액 청구 설문 2
3
검토의 틀
여섯 칸채무의 성질금전채무 = 급부가 가분인 채무
귀속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분할 → 분할협의 대상 ✕
협의의 성질1인 단독부담 약정 = 협의분할 ✕ ·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97다8809)
대항 요건다른 상속인이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제454조 ①) — 소 제기는 승낙 거절
B의 승계액1억 4,000만 원 × 2/7 = 4,000만 원
결론4,000만 원 범위 인용 · 나머지 기각(일부인용)
「당연분할」과 「면책적 채무인수」 두 단어가 답안의 뼈대다. 제1015조의 분할 소급효는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의 B에 대한 1억 4,000만 원 청구는 얼마만큼 인용되는가 10점
쟁점 ①금전채무는 어떻게 상속되는가
전제 사실급부가 가분인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전제 사실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97다8809)
물음B의 몫은→ 법정상속분 2/7 → 4,000만 원
쟁점 ②A 단독부담 협의로 B가 면책되는가
전제 사실단독부담 약정은 협의분할이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
전제 사실다른 상속인이 면책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제454조 ①)
물음丙의 승낙은→ 없다 —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승낙 거절로 평가된다
쟁점 ③청구의 결론
전제 사실B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4,000만 원의 채무를 그대로 진다
전제 사실초과 부분 1억 원은 B의 채무가 아니다
물음판결은→ 4,000만 원 범위에서 인용, 나머지 기각(일부인용)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차용금을 「무이자」로 두고 「이자 및 손해」를 묻지 않았다. 원금 1억 4,000만 원의 분할 계산에만 집중하라는 뜻이다. 3 : 2 : 2의 비율만 정확하면 된다.
b
협의의 내용을 「乙의 丙에 대한 모든 채무는 A가 상속」으로 적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외형이지만 채무에 관한 부분은 면책적 채무인수라는 성질론을 묻는 장치다.
c
丙이 「B를 상대로」 「전액」을 청구하였다.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채권자가 인수를 승낙하지 않았음을 소 제기로 드러내고, 전액 청구가 일부인용으로 귀결되도록 설계하였다.
d
유족을 「배우자 A와 자녀 B·C」로 두었다. 배우자의 5할 가산(제1009조 ②)으로 3 : 2 : 2가 되어 7분할 계산이 나온다. 분모를 틀리기 쉬운 지점이다.
e
배점이 10점이다. 당연분할 4점, 협의의 성질과 승낙 4점, 결론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금전채무의 공동상속과 단독부담 협의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금전채무의 당연분할과 상속인 사이 단독부담 약정의 성질을 한 판결에서 정리한 1997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당연분할
가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97다8809
쟁점 ② · 협의의 성질
단독부담 약정 = 면책적 채무인수 → 채권자의 승낙 필요
분할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되려면 제454조의 승낙이 필요하고 제1015조의 소급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97다8809 · 제45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7다8809
당연분할 ·
단독부담 = 면책적 인수
단독부담 = 면책적 인수
쟁점 ①·②
상속채무의 당연분할과 단독부담 협의의 효력
민법 제1007조 · 제454조리딩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구상금]
[1]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2]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15조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가분인 채무는 공동상속 시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한 채무에 관한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협의는 제1013조의 협의분할이 아니고,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부담하기로 한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다른 상속인이 면책되려면 제454조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제1015조의 소급효가 적용될 여지는 전혀 없다고 하였다.
→乙의 丙에 대한 1억 4,000만 원 채무는 2018. 5. 6. 상속개시와 동시에 A 3/7·B 2/7·C 2/7로 분할 귀속되었고, B의 몫은 4,000만 원이다.
→「丙에 대한 채무는 A가 상속」한다는 협의는 B·C의 채무를 A가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약정에 지나지 않으며, 丙의 승낙이 없으므로 B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丙의 청구는 4,000만 원 범위에서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454조, 제1013조, 제1015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4조 ①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법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9조 ①·②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013조 ①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07조의 「상속분에 응하여 승계」가 당연분할의 근거이고, 제454조 ①의 「채권자의 승낙」이 협의로 B가 면책되지 못하는 근거다. 배우자의 5할 가산(제1009조 ②)으로 분모가 7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3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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