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계약금반환

불가분채무

부담부분

수익 비율 3 : 2 : 2

일부 변제

즉시 구상

산식

2,100 × 2/7

분배액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한 사실에서 계산한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세 사람 모두 7,000만 원 전액의 반환채무를 지고, 대내적 부담은 분배 비율을 따른다.

2018. 6. 17.

2018. 7. 27.

戊에게 6억 원에 매도 — 계약금 7,000만 원을 A가 받아 법정상속분대로 분배 공동매도

2018. 10. 4.

戊가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 → 원상회복(계약금 반환)채무 발생 해제

2018. 10. 12.

戊의 청구에 A가 계약금 일부 2,100만 원 반환 일부 변제

그 뒤

A가 B·C에게 구상 — 얼마씩? 설문 3

「법정상속분에 따라 이전등기」한 뒤 「하나의 계약」으로 매도하였다. 공유자 전원의 공동매도다. 계약금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가 되는 사실적 전제를 갖추어 둔 것이다.

계약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하였다. 부담부분을 지분(균등 추정)이 아니라 실제 수익 비율로 정하게 하는 장치다. 사안에서는 둘이 같지만 기준을 밝혀 써야 한다.

A가 「일부인 2,100만 원」만 반환하였다. 부담부분(3,000만 원)에 못 미치는 변제다. 그럼에도 즉시 구상할 수 있다는 연대채무 구상의 규칙을 묻는 핵심 장치다.

「얼마씩」 구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결론을 숫자로 요구한다. 2,100만 원 × 2/7 = 600만 원의 산식을 그대로 적어야 한다.

배점이 15점이다. 불가분채무성 5점, 부담부분의 기준 4점, 일부 변제 구상과 산식 6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② · 성질과 부담부분

불가분채무자의 부담부분은 특약 · 수익 비율 → 균등 추정 순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면 그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되고, 이 법리는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의 구상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20다208195

쟁점 ③ · 일부 변제

연대채무자는 부담부분을 넘지 않아도 일부 변제로 구상

연대보증인과 달리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라는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담부분이란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

2013다46023

[1]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出財)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425조 제1항, 제424조). 그러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411조에 따라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과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 다른 불가분채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불가분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르다면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 따라서 불가분채무자가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을 얻은 때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2] 민사재판에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이를 배척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11조, 제413조, 제424조, 제425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97420, 97437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 49411 판결 / [2]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다22552 판결

[1]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제한 없이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425조 제1항). 따라서 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권행사에 있어서 ‘부담부분’이란 연대채무자가 그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결과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연대채무자는 역시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일부 공동면책되게 한 다른 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하여서도 자신의 공동면책액 중 다른 연대채무자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면책액 중 자신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범위에서 여전히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먼저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계를 주장하면 그것이 받아들여지든 아니하든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대하여 기판력이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상계의 항변이 이유 있고 일견하여 자동채권의 수액이 수동채권의 수액을 초과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경우라도, 상계적상의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상태라고 인정된다면, 법원으로서는 상계에 의하여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을 일일이 계산할 것까지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상계적상의 시점 및 수동채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과 이율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줌으로써 자동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상계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판결 이유 자체로 당사자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밝혀 주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5조 제1항, 제448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 민법 제492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