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❶

제3자 변제 ○

반대의사

명확해야

❷

착오 ✕ → 제744조 ✕

결론

청구 기각

같은 사실(「자기 채무가 아님을 알면서」)이 ❶에서는 변제 의사를 채우고 ❷에서는 착오를 지운다.

합의

甲 8,000만 원 · 乙 2,000만 원 별개 채무로 화해 분할

지급

甲이 乙의 몫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 전부를 丙에게 지급 제3자 변제→ 2,000만 원은 자기 채무 아님을 알면서 변제

소 제기

甲이 丙에게 2,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청구 — 丙의 항변 ❶·❷ 설문 2

「乙의 채무 2,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 전부」를 지급하게 했다. 설문 1의 화해로 乙의 몫이 독립한 「타인의 채무」가 되었기에 제3자 변제 문제가 생긴다. 설문 1과 2를 잇는 다리다.

「자기 채무가 아님을 알면서 변제」했음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❶에서는 타인 채무 변제 의사를, ❷에서는 착오의 부존재를 동시에 확정하는 장치다. 한 사실이 두 항변의 운명을 가른다.

乙의 의사에 관한 사실을 전혀 주지 않았다.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명확히 인식될 것을 요하고 함부로 추정하지 않으며, 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는 법리를 쓰게 한다.

丙의 항변을 ❶·❷ 둘로 세웠다. ❶이 인정되면 부당이득 자체가 없으므로 ❷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 순서까지 답안에 드러내면 좋다.

배점이 20점이다. ❶ 제3자 변제(의사·허용성·반대의사·증명책임) 12점, ❷ 제744조의 착오 요건 5점, 결론 3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변제 의사

타인 채무 변제의 의사(변제지정)가 있어야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소멸시키려면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하고, 이는 변제지정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채권자가 수령하면서 타인 채무의 변제임을 인식하였다면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2009다71558

쟁점 ① · 반대의사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명확해야 · 함부로 추정 ✕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지만, 그 반대의사는 변제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함부로 반대의사를 추정하여 변제 효과를 무효화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2016다271455

[1] 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운전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보험(대인배상 Ⅰ) 대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액만을 보상하는 약관규정을 두고도 책임보험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자를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그 보험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책임보험금의 지급이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 민법 제469조에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는 것인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여 그 채무를 소멸시키기 위하여는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의사는 타인의 채무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되어야 할 것이지만,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타인의 채무변제라는 지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34조 / [2] 민법 제469조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하 ‘근재보험’이라 한다)의 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의무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해 전보되는 범위(이하 ‘산재보상분’이라고 한다)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면,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은 산재보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되므로, 보험자는 산재보상분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중 산재보상분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험급여(이하 ‘산재보험급여’라 한다)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도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제3자 변제의 대상인 타인의 채무는 소멸하고 제3자는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데, 채무자의 반대의사는 제3자가 변제할 당시의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함부로 채무자의 반대의사를 추정함으로써 제3자의 변제 효과를 무효화시키는 일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산재보상분에 해당하는 손해까지 보상한 경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대신 이행한 것으로서, 이런 사정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와 피해 근로자가 알고 있었다면 민법 제469조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가 소멸하고 근재보험의 보험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분 상당을 구상할 수 있다. 비록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는 민법상 손해배상채무와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지만, 다음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관련 민법 규정이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 근재보험 보험자의 보상을 유효한 변제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고 대신 근재보험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제3자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은 피해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이중전보를 피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 공적인 성질을 가진 사회보험인 산재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의 출연으로 산재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신속한 보상이라는 산재보험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가 먼저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만일 근재보험의 보험자가 한 변제가 채무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등의 이유로 유효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가 수령한 보상금을 근재보험의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면, 피해 근로자는 다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야 비로소 보상절차가 완료될 수 있어 피해 근로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자 하는 산재보험법의 취지에 반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69조, 상법 제71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제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1644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1558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58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8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