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43)
설문 1 (10-4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문제는 서로 독립한 문제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공통 사실관계
두 문제는 각각 독립○A 은행은 1997. 10. 20. B 주식회사(이하 ‘B 회사’라고 한다)에 다가구주택 건축 자금으로 6억 원을 대출하면서, 이행기를 ‘주택이 완공되어 분양이 완료된 때’로 정하였다.
○B 회사는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같은 날 A 은행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A 은행이 담보가 부족하다고 하여 B 회사는 D에게 부탁하여 D 소유의 Y 토지(시가 3억 원 상당)와 B 회사 소유의 위 X 토지(시가 6억 원 상당)에 대하여 A 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B 회사는 계획대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여 1998. 10. 20. 9세대 전부 분양을 완료하였고, A 은행은 이 사실을 1999. 2. 15. 알게 되었다.
○※ 아래의 문제는 각각 독립한 문제임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25점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시효 기산 · 판결에 의한 시효연장의 상대효
A 은행은 1999. 6. 15. B 회사를 상대로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 회사는 A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0. 3. 25. 확정되었는데, B 회사의 자산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지 않아서 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였다. A 은행은 2005. 6.경 C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C는 A 은행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A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4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0점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와 변제자대위의 제한
B 회사는 2000. 6. 15. X 토지를 E에게 매도하고 같은 해 2000. 8.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B 회사로부터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받지 못한 A 은행이 X 토지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2000. 10. 15. E가 B 회사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2001. 2. 15. E는 C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D를 상대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였다. E의 C와 D에 대한 청구 및 신청은 각 인용될 수 있는가?
출처: 20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제3취득자의 변제자대위 · 설문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2001. 2. 15. 기준E의 대위 시도X 토지 매매
2
누가 누구에게 대위하는가
붉은 표시 = 대위가 막히는 지점1997. 10. 20.
A 은행의 대출 · C 연대보증 · D의 Y 토지에 근저당→ B 회사 소유 X 토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2000. 6. 15.
B 회사가 X 토지를 E에게 매도→ E는 근저당권의 부담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0. 8. 15.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로써 E는 「채무자로부터의 제3취득자」가 된다
2000. 10. 15.
E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채권자를 대위한다(제481조)
2001. 2. 15.
E가 C에게 소 제기 · D의 Y 토지에 경매신청 설문→ 대위의 방향이 허용되는지가 이 문항의 전부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E의 청구와 신청은 인용되는가 20점
쟁점 ①E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인가
전제 사실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
전제 사실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는다
물음법정대위가 인정되는가→ 제481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여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
쟁점 ②보증인 C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482조 ② 2호 —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대위하지 못한다
물음명문 규정은 무엇을 말하는가→ 대위가 명문으로 금지되므로 피대위권리가 없다. E의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된다
쟁점 ③물상보증인 D에 대하여는 어떤가
전제 사실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에는 명문 규정이 없다
전제 사실물상보증인은 보증인과 같은 지위
물음유추하여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는가→ 물상보증인도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므로,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쟁점 ④주문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피대위권리 없음
전제 사실근저당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물음청구와 신청의 결말은→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D의 Y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은 담보권 없는 자의 신청으로서 기각(각하)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X 토지를 「B 회사 소유」로, Y 토지를 「D 소유」로 나누어 두었다. 채무자 소유 담보물과 물상보증인 소유 담보물을 나란히 배치해 대위의 방향을 묻겠다는 설계다.
b
X 토지의 시가(6억 원)와 Y 토지의 시가(3억 원)를 밝혔다. 가액에 비례한 대위를 떠올리게 하는 유인이다. 그러나 제3취득자에게는 비례 대위의 자리가 없다.
c
E가 「경매를 신청하려 하자」 변제하게 했다. E의 변제가 자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드러내 정당한 이익을 명확히 했다. 쟁점 ①에서 시간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d
C에 대하여는 소, D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으로 나누었다. 결론의 형식이 다르다. 하나는 청구기각, 다른 하나는 신청 기각(각하)임을 구분해 적어야 한다.
e
E가 「모두」 변제하게 했다. 일부변제였다면 대위의 범위 문제가 겹친다. 쟁점을 대위의 허용 여부 하나로 좁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제3취득자와 물상보증인의 대위관계 · 설문 (20점)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와 물상보증인 사이의 대위관계를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보증인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게 대위하지 못한다
제482조 제2항 제2호가 명문으로 금지한다. 보증인은 채무자의 신용을 믿고 무상으로 담보한 자인 반면, 제3취득자는 저당권의 부담을 알고 그만큼 대금을 감액하여 매수한 자이므로 그 부담을 다시 보증인에게 전가할 수 없다.
민법 제482조 ② 2호
쟁점 ③ ·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에 대하여도 대위할 수 없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에는 명문 규정이 없으나,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변제하면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상권을 가지고 보증인과 우열 없이 취급된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은 제3취득자에게 전액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제3취득자는 물상보증인에게 대위할 수 없다.
2011다5023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4
2011다50233
물상보증인 → 제3취득자 대위 ○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대위 ×
제3취득자 → 물상보증인 대위 ×
쟁점 ②·③
대위의 방향
제481조 · 제482조 ②리딩대법원 2014. 12. 18. 선고 2011다50233 전원합의체 판결[배당이의]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 그중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 물상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더라도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당초 채무 전액에 대한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그 범위에서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 사이의 변제자대위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민법 제370조·제341조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은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은 때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제482조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물상보증인과 보증인 상호 간에는 인원수에 비례하여 대위할 뿐 우열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물상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출재한 전액에 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반면, 채무자로부터 담보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물상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가액 비례 대위를 인정하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가 담보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불리해지고, 담보권의 부담을 각오하고 매수한 제3취득자는 뜻하지 않은 이득을 얻게 되어 부당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E는 채무자 B 회사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제3취득자다. 물상보증인 D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E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따라서 D의 Y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은 담보권 없는 자의 신청이 되어 기각(각하)된다.
→연대보증인 C에 대하여는 제482조 제2항 제2호가 정면으로 대위를 금지하므로 피대위권리 자체가 없어 청구가 기각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41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정리
E에게 남는 길
담보책임 · 부당이득·반대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제3취득자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제482조 ② 1호·2호의 반대해석). 대위의 방향을 표로 정리해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E로서는 대위가 봉쇄되므로 매도인 B 회사에 대하여 담보책임(제576조)이나 부당이득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다만 B 회사에는 실질적 자산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실효성은 크지 않다. 제3취득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바로 이것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482조 ② 1호변제자대위의 효과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에 권리를 취득한 제삼자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민법 제482조 ② 2호변제자대위의 효과 제삼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민법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482조 제2항의 각 호는 「누가 누구에게」를 정하는 방향 규정이다. 시험장에서는 조문 번호보다 방향을 먼저 확정하는 편이 빠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18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불확정기한부 채무의 소멸시효 기산과 판결로 확정된 주채무의 시효기간 연장이 보증채무에 미치지 않음(보증채무 시효의 독립성)
리딩판례 2004다26287, 2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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