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이행불능일

2001. 2. 1.

전보배상 시효

2011. 2. 1.

불법행위 장기시효

2011. 2. 1.

戊

선의 · 알 수 없었음

2001. 2. 1.

乙이 戊에게 이중으로 매도·이전등기 — 乙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 기산점→ 이날부터 전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발생한다

2011. 2. 1.

2015. 1. 2.

(그 후)

丙이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한 뒤 乙·戊에게 손해배상 청구 설문 2

「丙이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하였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설문 1의 결론(인도청구 인용)을 이어받는다. 물권적 회복이 막힌 뒤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지를 묻는 구조다.

이중처분일(2001. 2. 1.)과 제소 시점을 14년 넘게 벌려 놓았다. 10년의 시효기간을 훌쩍 넘긴다. 「점유하고 있었으니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왜 통하지 않는지를 밝혀야 한다.

戊가 「토지 현황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적었다. 현황을 보았다면 丙·丁의 경작을 알았을 것이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선의를 뒷받침한다.

戊의 매수가격(3,000만 원)과 전매가격(9,000만 원)을 크게 벌렸다. 부당이득으로 6,000만 원을 노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처분 당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했다. 乙과 戊를 나누어 쓰라는 지시다. 결론은 둘 다 기각이지만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

설문 1과 독립적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어진다. 설문 1에서 시효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야 설문 2의 손해가 확정된다. 두 설문을 함께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배점이 10점이다. 乙에 대한 시효 계산에 절반, 戊에 대한 요건 검토에 절반을 배분한다. 날짜 계산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쟁점 ②③ · 핵심

주장한 바 없으면 소유자는 알 수 없어 책임이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97다56495 · 94다4509

쟁점 ① · 시효

전보배상청구권은 채권 일반의 시효에 따른다

점유의 계속에 의한 시효저지는 「점유를 권원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만 적용된다.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10년)에 복종하며 점유의 계속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90조

쟁점 ① · 불법행위

불법행위 장기시효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중이전등기일인 2001. 2. 1.이 그 기산점이다.

민법 제766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750조 / 다. 제390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45조 / [3] 민법 제103조, 제245조, 제750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 [1]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23399 판결

이행불능일은 2001. 2. 1.이다. 乙이 戊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이자 乙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날이고,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이다.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제162조 제1항). 2001. 2. 1. + 10년 = 2011. 2. 1.에 완성되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시효도 10년이다(제766조 제2항). 역시 2011. 2. 1.에 완성되었다.

점유가 계속되었어도 시효는 저지되지 않는다. 점유에 의한 시효저지는 「점유를 권원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만 미친다.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뒤에는 채권 일반의 시효에 복종한다.

따라서 乙의 시효항변이 인용되어 청구는 기각된다. 丙이 제소한 시점은 2011. 2. 1.보다 한참 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