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시효완성

2020. 8. 1.

처분

2020. 11. 1.

이행불능 시점

2020. 12. 31.

丙

선의 · 적극가담 없음

2020. 8. 1.

2020. 11. 1.

2020. 12. 31.

丙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전등기를 마침 이행불능→ 이날이 전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가 된다

(그 후)

丙을 「선의」로 못 박았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갈 길을 막아 두었다. 丙의 소유권 취득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

처분일(11. 1.)과 등기일(12. 31.)을 따로 적었다. 이행불능이 되는 시점은 등기가 마쳐진 날이다. 전보배상액의 산정 기준시를 정확히 잡으라는 장치다.

시효완성일(8. 1.)과 처분일 사이에 석 달을 두었다. 그 사이 乙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결론을 가른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없다.

「乙의 구제방안을 검토하라」고 넓게 물었다. 성립하는 것만 쓰지 말고,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구제가 왜 안 되는지도 함께 써야 배점을 채운다.

대금 전액 지급과 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대상청구권의 대상(甲이 받은 대금)이 특정된다. 다만 乙은 반대급부인 자신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설문 2에서 「매매로도, 시효로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설문 3은 그중 하나가 막히는 구조다. 두 갈래를 나누어 대비하면 답안의 뼈대가 저절로 선다.

배점이 10점이다. 시효완성 원인의 구제 불가에 서너 줄, 매매 원인의 세 가지 구제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각 구제수단의 근거조문을 반드시 적는다.

쟁점 ① · 원칙

시효완성자는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만료 후에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92다9968

쟁점 ② · 갈림길

소유자가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다. 뒤집어 보면 모르고 처분한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

94다52416

쟁점 ③ · 남는 길

매매를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 구제는 그대로 남는다

12-3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甲의 이전등기의무는 귀책사유 있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전보배상, 해제와 원상회복, 대상청구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90조 · 제546조 · 제548조

가. 점유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나,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점유의 개시시기를 전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토지의 점유자는 만료 당시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에 그치고,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에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 가. 민법 제199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9982 판결(同旨) / 가. 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2614 판결, 1982.1.26. 선고 81다826 판결1992.1.26. 선고 81다826 판결 / 나. 대법원 1991.4.9. 선고 89다카1305 판결, 1991.6.25. 선고 90다14225 판결, 1992.9.25. 선고 91다2158 판결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다. 제103조, 제108조,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전보배상 — 2020. 12. 31. 당시 12-3 토지의 시가 상당액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의 산정 기준시는 계약 시나 사실심 변론종결 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 된 때, 즉 丙 명의 등기가 마쳐진 날이다(제390조·제393조).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 이행불능을 이유로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고(제546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가산한다(제548조 제2항).

대상청구권 — 甲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전액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유로 채무자가 얻은 이익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다. 다만 乙은 반대급부인 자신의 매매대금을 제공하여야 한다.

세 가지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 중첩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답안에서는 세 갈래를 모두 제시하고 그 관계를 한 줄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