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A 소 판결

소송판결

甲

당사자 아님

기판력

B 소에 ✕

B 소

청구 인용

같은 「대여사실」이 A 소에서는 소송요건, B 소에서는 본안이다. 소송물도 다르고, 甲은 A 소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2018. 7. 2.

丙의 A 소 제기 — 甲이 같은 날 제소 사실을 앎(제405조 ① · 민소법 제218조 ③) A 소

제1심

대여사실 부존재 → A 소 각하 · 확정 (소송판결) 각하

그 후

丙이 甲을 상대로 대여금 2억 반환 청구(B 소) B 소

B 소 심리

A 소에 없던 새 증거 제출 → 법원이 대여사실 존재의 확신 설문 2

甲이 A 소 제기 사실을 「같은 날 알았다」. 민소법 제218조 제3항으로 판결의 효력이 甲에게 미치는 요건을 채워 두었다. 그럼에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가려내라는 뜻이다.

B 소에서 「A 소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를 냈다. 기판력이 미친다면 새 증거로도 뒤집을 수 없다(변론종결 후 새 증거는 차단 사유가 아님).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새 증거가 의미를 갖는다.

B 소 법원이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적었다. 사실인정은 끝났으니 기판력 저촉만 검토하라는 표지다. 저촉이 없으면 곧바로 인용이다.

A 소는 「각하」로 끝났다. 본안판결이었다면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의 범위를 달리 논해야 한다. 소송판결이라는 점이 두 번째 열쇠다.

배점이 15점이다. 소송판결의 기판력 범위 5점, 대위판결이 채무자에게 미치는 범위 6점, B 소의 결론 4점으로 배분한다.

쟁점 ②·③ · 범위

채무자에게 미치는 기판력은 피대위채권의 존부뿐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한 것이고,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한 각하판결의 기판력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2011다108095

쟁점 ② · 전제

채무자가 알았으면 대위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어떠한 사유로든 채무자가 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

74다1664 전합

대비 · 같은 당사자

채권자 자신에게는 각하판결의 소송요건 판단이 기판력을 가진다

대위소송이 피보전채권 부존재를 이유로 각하되어 확정된 후, 제3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다시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된다.

2000다41349

[1]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제405조 제1항에 의한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행사의 통지, 또는 민사소송법 제84조에 의한 소송고지 혹은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에 의한 법원에 의한 재판상 대위의 허가를 고지하는 방법 등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때에는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미친다는 의미는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인 피대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채무자에게도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판력이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채무자를 대위할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그 판결의 기판력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18조 제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법 제476조, 제47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9. 12. 20. 선고 99다14433 판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든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판례변경)

[1] 기판력이라 함은 기판력 있는 전소판결의 소송물과 동일한 후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임은 물론,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을 때에는 후소에서 전소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2] 갑이 을을 대위하여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을을 대위할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병이 제기한 토지인도 소송에서 갑이 다시 위와 같은 권리가 있음을 항변사유로서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3]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 재심사유는 당해 사건에 대한 것이어야 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한 다른 사건에 재심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당해 사건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효력이 차단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란 법률관계 사실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기존의 법률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1항, 제393조, 제42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6114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25785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8155 판결 / [3]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3116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다24847, 248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