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3

점유 권원

임대차 계약

제203조 ②

적용 ✕

제626조 ②

丙에게 ○

전용물소권

부정

丁이 계약에 기하여 점유하였다는 사실 하나가 제203조 ②와 제741조의 통로를 모두 닫는다.

임대

丙·丁 사이 임대차 — 丁은 계약에 기한 적법 점유 개시 권원

개량

丁이 1,000만 원을 지출하여 개량 — 가치 1,000만 원 상승 유익비

기간 종료

丁이 건물을 반환하면서 甲에게 600만 원 청구(유익비 또는 부당이득) 설문 2

청구액을 「가치 상승분 1,000만 원 중 甲의 지분 상당액 600만 원」으로 특정하였다. 계산은 3/5 곱셈으로 끝난다. 묻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甲이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다.

「유익비상환 또는 부당이득반환」 두 근거를 함께 들었다. 제203조 ②와 제741조를 각각 검토하라는 뜻이다. 앞은 점유 권원의 성격으로, 뒤는 전용물소권 부정으로 막힌다.

丁이 「임대차 기간이 종료된 후 건물을 반환하면서」 청구한다. 제626조 ②의 행사 시점(반환 후 6개월, 제654조·제617조)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다. 상대방이 丙이라는 결론과 함께 적어 둔다.

丙이 「甲과 乙의 동의 없이」 임대한 무권한 임대인이다. 임대차가 甲에게는 효력이 없어도 丙·丁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丁의 점유는 「계약에 기한 점유」라는 점을 놓치지 않게 한다.

배점이 18점으로 가장 크다. 제203조 ② 적용 범위 7점, 제626조 ②로의 연결 3점, 전용물소권 부정 6점, 결론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① · 제203조의 적용 범위

계약에 기한 점유자는 계약 상대방에게만 비용상환 청구

유익비 지출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 권원을 가진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에 따라 계약 상대방에게 비용상환을 구할 수 있을 뿐,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 제203조 ②로 구할 수 없다.

2001다64752

쟁점 ② · 전용물소권

계약상 급부로 이익을 얻은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청구 ✕

계약상 급부를 한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 대한 반대급부청구로 만족하여야 하고,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99다66564

민법 제203조 제2항에 의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계약관계 등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를 가지지 않아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점유자는 그 비용을 지출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이었는지 관계없이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 즉 회복자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나,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의 권원을 가진 경우에 그 지출비용의 상환에 관하여는 그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법조항이나 법리 등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점유자는 그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 대하여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03조 제2항

[1] 계약상의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에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상의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이외에 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면, 자기 책임하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되어 계약법의 기본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인 계약당사자가 채무자인 계약 상대방의 일반채권자에 비하여 우대받는 결과가 되어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게 되고, 수익자인 제3자가 계약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 등을 침해하게 되어 부당하므로, 위와 같은 경우 계약상의 급부를 한 계약당사자는 이익의 귀속 주체인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유효한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도급인이 그 물건을 간접점유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비용지출과정을 관리한 것이므로, 도급인만이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203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용지출자라고 할 것이고, 수급인은 그러한 비용지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194조, 제203조, 제6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