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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3-4) · 설문 2 (10-28)
설문 1 (3-4) · 설문 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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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0회(2022) 민법 문 1〕
내연녀가 위조한 지급청구서로 10억 원이 열흘 만에 빠져나갔습니다. 은행의 변제가 유효한지, 7년 뒤의 소가 시효에 걸리는지, 은행이 과실방조로 책임지는지가 차례로 묻습니다. 설문 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0억 원 수표가 입금되고 열흘 만에 전부 인출되다
설문 1·2·3 공통○甲은 내연녀 乙에게 1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와 자신의 신분증·도장을 교부하면서 자신을 대리하여 丙 은행에 甲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위 수표를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乙은 2011. 1. 3. 丙 은행에 甲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수표를 입금하였다.
○乙은 통장분실신고로 통장을 재발급받아 최초 발급 통장만 甲에게 교부한 다음, 甲의 도장이 날인된 예탁금지급청구서를 위조하여 재발급 통장과 함께 丙의 직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1. 1. 4.부터 2011. 1. 14.까지 4회에 걸쳐 10억 원을 모두 인출하였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甲은 2018. 4. 9. 丙을 상대로 위 1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예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예치일(2011. 1. 3.)과 소제기일(2018. 4. 9.) 사이가 7년 3개월이라는 점, 乙이 「본인 행세」로 인출하였다는 점, 甲이 신분증과 도장을 직접 맡겼다는 점이 세 설문의 열쇠입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20점丙의 변제가 유효하다는 법률상 근거와 당부
위 소송에서 丙은 乙에게 예금을 지급한 것이 유효한 변제라고 주장하려고 한다. 丙은 어떠한 법률상 근거를 들어 乙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및 그 각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채권총론 사례 3 변제에 3-4로 실려 있습니다.
2
15점소멸시효 항변과 시효중단·신의칙 주장
丙은 위 소송에서 소제기 당시 甲의 예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甲은 丙 은행에 개설된 甲 명의의 다른 계좌에 입금된 예금에 대하여 丙이 이자를 지급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또 丙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내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하였다. 甲과 丙의 각 주장의 당부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10 소멸시효에 10-28로 실려 있습니다.
3
검토 대상15점과실방조 공동불법행위 예비적 청구
위 소송에서 甲은 丙의 직원이 乙에게 예금을 인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만연히 예금을 지급해 주었음을 이유로 乙과 丙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甲의 위 예비적 청구의 당부를 논하시오.
출처: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2022) 민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과실에 의한 방조와 공동불법행위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40회(2022) 민법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2018. 4. 9.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와 손해의 연결설문 3의 검토 대상방조의 기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 3.
甲이 乙에게 신분증·도장을 맡기고 계좌 개설을 위임 피해자 과실
2011. 1. 4.~14.
丙 직원이 위조 청구서에 권한 조사 없이 4회 지급 → 10억 원 편취 완료 과실 방조
2018. 4. 9.
예금반환청구(주위적)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예비적) 설문 3
3
검토의 틀
일곱 칸방조의 개념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
과실 방조형법과 달리 가능 —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위반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 · 기여도 · 피해자의 방지 가능성 종합
사안조사 없이 지급 → 편취를 가능하게 함 → 인과관계 ○
책임의 주체직원의 과실 → 丙의 사용자책임(제756조)
과실상계신분증·도장 교부 = 피해자 과실 → 직권 참작
결 론청구 인용, 다만 과실상계로 범위 제한
주위적 청구(예금반환)가 시효로 막힌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시효(제766조)는 별도로 따져야 하지만 설문은 그 점을 묻지 않았다.
4
설문 3의 쟁점 구조
丙 직원의 만연한 지급이 과실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가 되고, 甲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되는가 15점
쟁점 ①과실에 의한 방조의 성립
전제 사실제760조 제3항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다
전제 사실형법과 달리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
물음丙 직원의 행위는→ 권한을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조사 없이 지급한 것은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의 위반이다
쟁점 ②방조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전제 사실과실 방조로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하다(2022다237098)
전제 사실예견가능성 · 기여도 · 피해자의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물음인정되는가→ 직원의 지급이 없었다면 편취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인정된다
쟁점 ③배상 범위와 과실상계
전제 사실丙은 사용자로서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제756조)
전제 사실甲이 신분증과 도장을 교부한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다
물음결론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으나 과실상계로 배상 범위가 제한된다. 과실상계는 직권 참작 사항이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설문 1의 「특별한 사정」을 그대로 가져왔다. 설문 1에서 변제의 무과실을 부정한 사정이 설문 3에서는 방조의 과실을 긍정하는 사정이 된다. 같은 사실의 양면이다.
b
「만연히」라는 표현을 썼다. 고의가 아닌 과실 방조를 묻겠다는 신호다. 형법의 방조와 달리 과실로도 족하다는 법리를 꺼내게 한다.
c
예비적 청구로 구성하였다. 주위적 예금반환청구가 시효로 막힐 때를 대비한 구조다. 청구의 병합 형태를 이해하고 있는지 본다.
d
甲이 신분증과 도장을 「내연녀」에게 맡겼다. 과실상계의 재료다. 인용하되 범위를 제한한다는 결론까지 써야 배점을 채운다.
e
乙과 丙의 「공동」불법행위라고 하였다. 제760조 제3항의 방조자를 공동행위자로 보는 구조와 부진정연대책임을 함께 떠올리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과실에 의한 방조와 공동불법행위 · 설문 3 (15점)
〔법원행시 제40회(2022) 민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과실 방조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한 2022년 판결이 이 설문의 기둥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과실 방조
상당인과관계는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022다23709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22
2022다237098
과실 방조의
상당인과관계 기준
상당인과관계 기준
쟁점 ①·②
과실에 의한 방조와 상당인과관계
민법 제760조 제3항 · 제756조리딩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손해배상(기)]
[1]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며,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할 때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관한 예견가능성과 아울러 과실에 의한 행위가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 피해자의 신뢰 형성에 기여한 정도, 피해자 스스로 쉽게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라고 하여 자신의 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손해에 대하여도 당연히 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실에 의한 행위와 그 이전에 타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려면 방조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예견가능성·기여도·피해자의 신뢰 형성 기여·피해자의 방지 가능성을 종합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타인의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중에 과실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한 손해와의 인과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丙 직원의 지급은 乙의 편취를 가능하게 한 직접적 조건이므로 기여도가 크고, 이상 징후가 있어 예견가능성도 있다.
→다만 甲이 신분증과 도장을 맡겨 스스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한 사정은 인과관계를 끊지는 않되 과실상계에서 참작된다.
→「인과관계 긍정 → 과실상계로 조절」의 두 단계로 답안을 구성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 [2] 민법 제393조, 제760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 [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0다3057 판결,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6980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997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민법 제756조 ①사용자의 배상책임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과실상계(제396조·제763조)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한다는 점에서 상계·변제 항변과 다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3.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행시 제40회(2022) 민법 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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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무단인출과 변제의 효력 -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제470조, 은행의 선의·무과실)와 표현대리 주장 가부
리딩판례 2006다44791 · 92다52436
예금채권의 소멸시효와 시효중단(별개 계좌 이자 지급이 승인인지), 채무자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 위반·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리딩판례 2002다32332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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