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성립

관련공동성

책임

부진정연대 · 전부

80:20

내부 구상 기준

결론

丁에게 전부 ○

2022. 3. 8.

丙·丁의 교통사고로 단감 전부 멸실 — 과실비율 80:20 공동불법행위

대외

대내

과실비율을 80:20으로 크게 벌려 놓았다. 과실이 작은 쪽에 전부를 물을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다. 비율이 클수록 「부당하다」는 직관이 강해지지만 법리는 같다.

「손해의 전부에 대해」라고 물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부진정연대의 대외적 효력이 논점임을 알려 준다.

「민법 제760조에 근거한」이라고 조문을 지정하였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요건(관련공동성)을 먼저 확인하라는 신호다.

설문 1과 독립시켰다. 설문 1의 乙(계약책임)과 설문 2의 丁(불법행위책임)을 섞지 말라는 뜻이다.

배점이 10점이다. 성립 4점, 부진정연대·전부책임 4점, 구상 2점이면 충분하다.

쟁점 ① · 성립

공모·공동 인식 불요, 객관적 관련공동성이면 족하다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96다55631 · 2005다47014

쟁점 ②·③ · 책임

대외적으로는 연대책임, 내부적으로만 부담부분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5다8125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제760조 / [2] 민법 제396조, 제760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다4828 판결(같은 취지)

[1]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며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동시에 또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건축된 가해 건물들이 피해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 침해의 결과를 야기한 경우, 각 가해 건물들이 함께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종래 향유하던 일조를 침해하게 된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가해 건물의 건축자 등은 일조 침해로 피해 건물의 소유자 등이 입은 손해 전부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60조 / [2] 민법 제750조, 제760조 / [3]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18448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20059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35850 판결 / [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1]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2]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이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경우에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당해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출한 때에는 그 중 피해자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상응하는 금원에 대해 구상금채권을 가질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금채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각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가해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을 정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불법행위에 있어 손해액을 정함에 참작하는 피해자의 과실, 즉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러한 과실 내용 및 비율을 그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 내용 및 비율로 삼을 수는 없다. [4]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상계에 의한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따라서 그 시점 이전에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이미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계적상 시점까지의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자동채권으로써 먼저 수동채권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소각하고 잔액을 가지고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6조, 제763조 / [2] 민법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 [3] 민법 제396조, 제425조 제1항, 제760조 제1항, 제763조 / [4] 민법 제479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7다47989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132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58443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 [2][3]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86 판결,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9028 판결 / [2]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 [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 [4]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다885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