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구조

요약자·낙약자·수익자

급부

乙 → 丙 2억 원

해제

요약자 甲 · 제544조

청산

甲·乙 사이

원상회복의 대상은 중도금 2억 원이다. 계약금은 설문 2에서 묻지 않았다(甲이 직접 받았으므로 반환 상대방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2015. 4. 15.

X토지 매매 + 「중도금은 丙에게」 —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

같은 자리

2015. 5. 15.

乙, 丙에게 중도금 2억 원 송금 급부

2015. 7. 1.

그 뒤

2015. 7. 10.

甲, 해제 내용증명 발송 → 매매계약 소급 소멸 해제

그 뒤

乙, 甲과 丙을 상대로 중도금 상환청구의 소 설문 2

「중도금을 甲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전형이다. 요약자·낙약자·수익자를 먼저 지정하고 보상관계·대가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답안의 출발이다.

丙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굳이 적었다. 제539조 ②로 丙의 권리가 확정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도 甲이 해제할 수 있는가(제541조)라는 첫 쟁점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甲이 「일주일 이내」 최고 후 해제하였다. 제544조 법정해제의 요건(최고 + 상당한 기간)이 갖추어졌다는 뜻이다. 해제의 적법성은 길게 다투지 말고 확인만 하라는 신호다.

乙이 「甲과 丙에게」 각각 소를 제기하였다. 두 피고에 대한 결론을 달리 내라는 요구다. 甲 인용·丙 기각의 근거가 하나의 법리(단축급부·청산의 상대방)에서 나온다.

배점이 20점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구조 4점, 요약자의 해제권 4점, 단축급부와 청산 상대방 8점, 반환 범위(이자) 4점 정도로 배분한다.

쟁점 ② · 청산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 ✕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2010다31860 · 2005다7566

쟁점 ① · 해제권

요약자는 수익자 동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9다1410

쟁점 ③ · 범위

반환 금전의 이자는 부당이득의 성질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부터 가산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2011다505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유동적 무효 상태의 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허가 전 거래계약관계, 즉 계약의 유동적 무효 상태가 더 이상 지속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관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법리는 거래계약상 일방의 채무가 이행불능임이 명백하고 나아가 그 상대방이 거래계약의 존속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무자력인 채무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자기 소유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제3자와 체결하고 아직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를 소유권취득예정자 겸 우선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회사에 위 토지 지분을 신탁한 데 대하여 채권자가 사해신탁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채권자가 조만간 그 판결에 기하여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이 예상되는데, 무자력인 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도가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에 기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어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던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다고 한 사례. [3]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4]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후 매수인 乙이 그 매매대금을 丙에게 지급하였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였던 위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사안에서,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요약자인 甲과 낙약자인 乙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매매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546조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민법 제546조 / [3] 민법 제539조, 제548조, 제741조 / [4] 민법 제539조, 제74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제6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4357, 4364 판결 / [3]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7566, 7573 판결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539조,제548조,제741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41조

[1]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가산되는 이자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그 이자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이 우선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민사 또는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반면 원상회복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진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의 이자가 아니라 반환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거기에는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 지연손해금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고, 설사 그것이 법정이율보다 낮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이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한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이자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이다.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한 부분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때라고 풀이되므로,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가 아니한가의 문제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항소심이 그대로 유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항소심 절차에서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은 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548조 / [2]민법 제387조,제397조 제1항,제548조 / [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참조판례 [1]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797 판결,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다9123 판결 / [2]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다14363 판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 [3]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20155 판결,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다34581 판결,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다3909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