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1)
설문 1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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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문의 1
사실관계
두 물음에 공통○甲은 2011. 6. 20. 자기 소유인 X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그 무렵 乙에게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그 후 丙의 대리인 A는 甲과 乙 간의 위 매매계약 체결사실을 알면서도, X부동산의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더 높은 가격의 지급을 약속하여 甲과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1. 10. 10. 甲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X부동산을 2013. 3. 10. 丁에게 매도하고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과 丁은 甲과 乙 간의 위 계약체결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이중매매의 반사회성 · 제1매수인의 등기 회복 방법
이 경우 누구를 피고로 삼아 어떤 청구를 하여야 乙이 자신의 명의로 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는지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1편 민법총칙 사례 5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패소한 전득자의 구제 —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만약 위 소송에서 丁이 피고가 되었고 또 패소하였다면, 丁은 누구로부터 어떤 방법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서 설명하시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55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1(법무부, 원문 2/2쪽).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타인권리매매와 전득자의 구제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丁 패소 후 기준제1매매무효의 연쇄와 설문 2의 청구대리인의 가담 행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丁의 지위에 영향을 주는 사실2011. 6. 20.
甲·乙 제1매매 ·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중도금까지 받은 단계여서 甲은 임의로 해약할 수 없다 — 배임행위의 전제
(그 후)
丙의 대리인 A가 제1매매 사실을 알면서 甲에게 고가 매수를 약속→ ‘매도를 주저하는 甲에게 적극적으로’ — 적극 가담의 표지
2011. 10. 10.
甲 → 丙 소유권이전등기→ 제2매매의 이행 완료
2013. 3. 10.
丙 → 丁 매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丁은 선의 — 그래도 절대적 무효의 효과를 받는다
(현재)
乙은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치고자 한다 설문 1→ 누구를 피고로, 어떤 청구를 할 것인가
(그 뒤)
丁이 피고가 되어 패소하고 소유권을 잃는다 설문 2→ 丁의 구제 수단은 무엇인가
3
설문 2의 쟁점 구조
패소하여 소유권을 잃은 丁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丙·丁 매매의 성질 — 타인의 권리의 매매
전제 사실丙 명의 등기는 절대적 무효
전제 사실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
물음丙·丁 사이의 매매를 어떻게 성질결정하는가→ 목적물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여서 제569조·제570조가 적용된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은 아니다
쟁점 ②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
전제 사실丁은 계약 당시 선의
전제 사실丙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는 별도 문제
물음丁은 어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제570조의 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판례는 배상범위를 이행이익으로 본다.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이 「선의」라고 미리 정해 두었다. 제570조 단서(악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 청구 불가)를 피해 가게 하여 배상 범위 논의로 곧장 들어가게 한다.
b
丁이 「패소」한 상태를 전제로 물었다. 권리이전 불능이 확정된 시점이 특정되므로 해제·손해배상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c
배점이 10점에 불과하다. 두 책임의 요건·범위 차이를 압축해 대비시키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부당이득이나 제3자 채권침해로 늘려 쓸 자리가 아니다.
d
청구의 상대방을 「누구로부터」라고 열어 두었다. 甲이나 A가 아니라 자기의 매도인 丙이 상대방이라는 점을 스스로 특정하게 만든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타인권리매매의 담보책임 · 설문 2 (10점)
〔사법고시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전부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의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관계를 다룬 판결을 모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배상 범위
제570조의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자가 이전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에게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배상해야 한다. 담보책임은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다.
66다2618 전원합의체
쟁점 ② · 경합
채무불이행책임도 선택적으로 물을 수 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제546조·제390조)에 따라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
93다3732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67
66다2618
담보책임 배상=
이행이익
이행이익
1993
93다37328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쟁점 ①·②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와 매수인의 구제
제570조 · 제390조리딩대법원 1967. 5. 18. 선고 66다2618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수 없게 된 때에는 매도인은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그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자가 권리이전을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에 대하여 불능 당시의 시가를 표준으로 계약이 완전히 이행된 것과 동일한 경제적 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제570조의 손해배상 범위에 관하여 신뢰이익설과 이행이익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이 판결 이래 이행이익설을 취한다.
→丙 명의 등기가 절대적으로 무효여서 丙은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으므로, 丙·丁 매매는 전부 타인의 권리의 매매다.
→丁은 계약 당시 선의였으므로 제570조 단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해제와 손해배상을 함께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2항, 민법 제569조
동지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37328 판결[손해배상(기)]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있어서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매도인의 의무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의 규정(민법 제546조, 제390조)에 좇아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제570조 단서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더라도 채무불이행 일반규정(제546조·제39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경합한다. 답안에서는 ① 무과실책임인 제570조와 ② 귀책사유를 요하되 과실상계·손해배상액 예정 등 일반 법리가 적용되는 제390조를 나란히 제시하면 된다.
→丙은 A의 적극 가담으로 제2매매가 무효가 된 사정을 자기 영역의 사유로 안고 있으므로 귀책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크다.
참조조문 민법 제546조, 제390조, 제570조 · 참조판례 1970.12.29. 선고 70다2449 판결(집18③민443)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민법 제570조동전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
丁은 甲이나 A를 상대로는 계약관계가 없어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제750조)는 적극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문제되므로, 10점 배점의 답안에서는 丙에 대한 두 갈래 책임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7.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사법시험 제55회(2013) 민법 제2문의 1〕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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