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8-30)
설문 1 (8-30)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1문〕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은 丙이 전액을 달라고 할 때, 임대인 甲이 연체차임·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할 수 있는지 —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제451조 ①)과 보증금의 담보적 효력이 맞부딪치는 문항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甲이 이의 없이 승낙한 뒤, 甲이 乙을 상대로 인도·차임 소송에서 이기다
설문 1·2 공통○乙은 甲과 甲 소유 X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그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고, 甲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이를 승낙하였다.
○수개월 후 甲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乙을 상대로 건물인도·차임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乙은 甲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시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소송비용도 乙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하였다.
○丙은 위 소 제기로 임대차가 종료하였고 甲이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므로 보증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은 제451조 ①의 항변 절단을, 「건물인도 시까지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과 「소송비용도 乙이 부담」은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를 각각 겨냥한 표지입니다. 금액은 주어지지 않았으므로 공제의 「가부」만 묻습니다.
제 1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연체차임·부당이득금의 공제
甲이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연체된 차임과 건물인도시까지의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채권각론 사례 8 임대차에 8-30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소송비용의 공제
甲이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 乙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송비용의 보증금 공제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판결 확정 · 인도 전소송 관계설문 2의 검토 대상채무의 발생 경로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양도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 — 甲이 이의 없이 승낙 제451조 ①
소 제기
甲이 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차임지급의 소 제기 연체
판결
乙 패소 — 「소송비용도 乙이 부담한다」 확정
인도 전
X건물은 아직 인도되지 않음 — 보증금 잔액 미확정 · 소송비용 공제 가능한가 설문 2
3
검토의 틀
다섯 칸소송비용의 성질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소송의 비용 =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서 발생
담보 범위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 보증금에서 당연공제(2012다49490)
시점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 반환 시 잔액에 관하여만 이행기 도래
양도와의 관계양도·통지(승낙) 후라도 인도 전에 확정된 소송비용은 공제하여 양수인에게 대항 ○
결론甲의 소송비용 공제는 정당
설문 1의 「내재적 제약」 법리를 소송비용에 적용한 것이 2012년 판결이다. 임대차와 무관한 별개 채권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짚는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이 부담할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여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소송비용은 보증금이 담보하는 채무인가
전제 사실차임연체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인도·연체차임 소송의 비용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원상복구의무 불이행에서 생긴 것
전제 사실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한다(2012다49490)
물음당연공제 대상인가→ 그렇다
쟁점 ②양도 후 확정된 소송비용도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채무를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만 이행기에 이른다
전제 사실X건물이 인도되기 전이므로 잔액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물음甲의 공제 주장은→ 정당하다 — 인도 전 확정된 소송비용은 당연공제된다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도 乙이 부담한다」를 넣었다. 소송비용 부담이 재판으로 확정되었다는 뜻이다. 그 비용이 보증금의 담보 범위에 드는지를 묻는다.
b
소송의 원인이 「차임연체」다. 소송비용이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 준다. 임대차와 무관한 별개 소송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c
건물이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 보증금 잔액이 확정되기 전이다. 양도·승낙 뒤에 생긴 채무라도 인도 전이면 공제된다는 시점 논리를 쓰라는 표지다.
d
배점이 10점이다. 소송비용의 담보 범위 포함 5점, 양도 후 공제와 시점 논리 3점, 결론 2점 정도로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송비용의 보증금 공제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차임연체 소송의 소송비용도 보증금에서 당연공제되고, 채권양도 후라도 인도 전이면 공제할 수 있다고 밝힌 2012년 판결이 설문 2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담보 범위
차임연체 소송의 소송비용 =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물 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반환할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2012다49490
쟁점 ② · 양도 후
양도통지 후라도 인도 전이면 공제 가능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2012다4949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2
2002다52657
당연공제 =
채권의 내재적 제약
채권의 내재적 제약
2012
2012다49490
소송비용도
당연공제 · 양도 후 ○
당연공제 · 양도 후 ○
쟁점 ①·②
소송비용의 당연공제와 채권양수인
민법 제451조 ① · 제618조 · 민사소송법 제98조리딩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양수금]
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고, 임대인이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를 원인으로 목적물 인도 및 연체차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비용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서만 이행기에 도달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그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甲이 제기한 소송은 乙의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차임지급 청구이므로, 그 소송비용은 이 판결이 말하는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다.
→乙이 丙에게 채권을 양도하고 甲이 승낙하였더라도 X건물이 인도되기 전까지는 보증금 잔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확정된 소송비용은 당연공제되어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甲의 소송비용 공제 주장은 정당하다. 이 판결이 양도통지 사안이고 사안은 이의 없는 승낙이지만, 설문 1의 2002다52657과 결합하면 승낙의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615조, 제618조, 제654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51조 ①승낙, 통지의 효과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조의 승낙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①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소송비용 부담(민소법 제98조)은 재판으로 정해지고 액수는 확정결정(제110조)으로 정해진다. 그 채무가 임대차에서 비롯된 것이면 보증금의 담보 범위에 들어가 제451조 ①의 절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