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청구

인도 시까지 월 500만 원

변론종결 후 부분

장래이행 · 적법

乙의 점유

동시이행항변권 → 적법

결론

청구 기각 (각하 ✗)

① 임대차

② 매매

③ 갱신거절

④ 종료

⑤ 계속 점유

⑥ 제소

보증금 교부와 「사업자등록」을 적었다. 대항력(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①)의 요건을 채워, 양수인 甲이 보증금반환의무자가 되게 한다.

甲이 기간 중에 X 점포를 「매수」했다. 임대인 지위 승계로 동시이행관계의 상대방이 甲이 된다. 설문 2에서 본격적으로 다룬다.

청구 기간을 「2019. 1. 1.부터 인도할 때까지」로 잡았다. 과거분과 장래분이 섞여 있다. 변론종결 이후 부분의 적법성(제251조)을 따로 짚게 한다.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로 한정했다. 성립할 여지가 있는 부당이득은 처분권주의상 판단 대상이 아니다 — 결론이 기각으로 굳는다.

甲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 동시이행항변권이 그대로 살아 있어 지체책임과 위법성이 모두 부정된다.

乙이 「영업하며」 점유하고 있다. 실제 사용·수익이 있어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98다6497 [1]과 대비된다.

배점이 20점이다. 장래이행의 적법성에 다섯 줄, 동시이행과 지체책임에 다섯 줄, 불법점유 부정에 네 줄, 처분권주의와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장래이행

존속이 확정적으로 예정되면 장래이행판결 가능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2018다227551 · 제251조

쟁점 ② · 지체책임

항변권은 존재만으로 지체를 막는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고, 이와 같은 효과는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2001다3764 · 77다1241 전합 · 민법 제536조

쟁점 ③ · 불법점유

항변권에 기한 계속 점유는 불법점유가 아니다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98다6497 · 2015다32585 · 민법 제750조

[1]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2]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여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였다거나 현실적인 이행의 제공을 하여 임차인의 건물명도의무가 지체에 빠지는 등의 사유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도 없다. …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4076 판결, 1992. 4. 14. 선고 91다45202, 45219 판결 등 / [2]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 20396 판결

[2]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반드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상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는 경우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2] 민법 제390조, 제536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5다카2197 판결, 1992. 7. 24. 선고 91다38723, 38730 판결 등

[2] 민사소송법 제251조는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채무자의 태도나 채무의 내용과 성질에 비추어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채무자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장래에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할 예정인 경우에도 채무불이행 사유가 언제까지 존속할 것인지가 불확실하여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채무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예정할 수 없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할 예정이고 그때까지 채무불이행 사유가 계속 존속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51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의하여 발생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하는 등의 사유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아니한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으로서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판결 등 참조).

판결요지 미제공(판시사항만 수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 전문 이유 2.가. 부분 원문 인용 · 참조조문 [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