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대상 서면

매매계약서 · 영수증

영수증

대상적격 ✗ → 각하

계약서

먼저 계속 → 이익 존속

결론

영수증 각하 · 계약서 본안판결

① 보존등기

② 이전등기

③ 진부확인

④ 별소

甲이 두 서면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했다. 성립의 진정을 다투는 전형적 사안이다. 4-1(내용의 다툼)와 정반대의 설정이다.

서면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두 개로 했다. 2005다29290이 계약서는 인정하고 영수증은 부정한 구조를 그대로 옮겼다. 서면별 판단을 요구한다.

별소를 「이 소의 사실심 심리 중」 제기하게 했다. 진부확인의 소와 본안의 선후를 뒤집어 놓은 장치 — 먼저 계속된 확인의 소는 이익을 잃지 않는다.

「진정하지 아니하다는」 확인을 구했다. 진정 부정의 확인도 제250조의 확인의 소에 해당한다.

「적법한지 여부」를 물었다.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다. 주문은 영수증 부분 각하와 계약서 부분 본안판결이 병존한다.

별소는 설문 2의 무대가 된다. 말소등기청구의 본안(대리권과 추정력)이 설문 2에서 이어진다.

배점이 15점이다. 제250조의 대상적격에 네 줄, 계약서·영수증의 구별에 네 줄, 본안 선후와 이익의 존속에 네 줄, 결론에 두 줄을 배분한다.

쟁점 ① · 매매계약서

직접 증명하는 서면 → 대상적격 ○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005다29290 [1] · 제250조

쟁점 ② · 영수증

금원 수령 영수증 → 대상적격 ✗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05다29290 [2]

쟁점 ③ · 본안의 선후

이미 계속 중이면 ✗ · 먼저 제기했으면 존속

서면으로 증명될 법률관계에 관하여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으면 별도의 진부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그러나 진부확인의 소가 제기된 후에 그 법률관계에 관한 소가 제기되었다면 그로 인하여 진부확인의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05다29290 [4] · 같은 판결 이유 · 2009다3494

[1]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한다.
[2] 임대차계약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된 영수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등 법률관계의 성립 내지 존부를 직접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4]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결 이유 중〉 한편, 피고 (반소원고) 2 주식회사도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가 제기된 후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판결요지 [1]·[2]·[4] 및 판결 전문 이유 1.다. 부분 원문 인용 · 참조조문 [1]~[4]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어느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할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이미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송에서 분쟁을 해결하면 되므로 그와 별도로 그 서면에 대한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29290, 29306 판결 참조). …

판결요지 미제공(판시사항만 수록)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 전문 이유 2. 부분 원문 발췌 · 참조조문 [4]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