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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재심판정 취소소송

사정

계약기간 만료 · 복직 불능

남은 이익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결론

소의 이익 ○

해고

구제신청

재심판정

제소

기간 만료

다투는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짐 설문 1→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는 여전히 남는다

복직이 불가능해진 사유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설정했다.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사항(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과 같은 사실관계다. 변경 전후의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현재의 판례를 써야 한다.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는 중에」 만료했다고 적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문언(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을 그대로 옮겨 놓은 사실관계다.

중앙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다투게 했다. 근로자가 원고가 되어 기각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구조다. 행정소송법 제12조의 법률상 이익, 곧 소의 이익이 문제된다.

임금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라는 「남은 이익」을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이 그 실체법적 근거다.

쟁점 ① · 소의 이익

복직 불능이어도 임금 상당액이 필요하면 소의 이익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2019두52386 전합 · 행정소송법 제12조

쟁점 ②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아니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다.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2019두52386 ③·④ · 민법 제538조 ①

(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목적 및 취지, 임금 상당액 구제명령의 의의 및 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는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한 원상회복, 즉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향유할 법적 지위와 이익의 회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근로자 지위의 회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

②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과,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구제방법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장래의 근로관계에 대한 조치이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부당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던 기간 중의 근로관계의 불확실성에 따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다.

③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통해 유효한 집행권원을 획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강제력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기 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정이 소의 이익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⑤ 종래 대법원이 근로자가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필요가 있더라도 민사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소의 이익을 부정하여 왔던 판결들은 금품지급명령을 도입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기간제근로자의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사실상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나)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판결요지 (가)·(나) 전문 인용 ·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변경),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1두533 판결(변경),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두1993 판결(변경),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두3484 판결(변경),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두4746 판결(변경)

[1]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령 등에서 재취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

[3]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가 단순히 재심판정으로 입은 사회적인 명예의 손상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이고,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명령을 한 바 없음이 명백한 경우, 그 근로자는 직원으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 이상 임금 부분에 대하여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전제로서 면직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라거나 임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사유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판결요지 [1]·[3] 인용([2] 사례 부분은 (…)로 줄임) · 참조조문 [1]·[3] 근로기준법 제27조의3(당시),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