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1년 제4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4-3)
설문 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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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1년 제4문〕
제4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사용자 乙의 근로자 甲 해고
두 설문에 공통○사용자 乙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던 근로자 甲을 해고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구제신청 기각 판정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설문 1 (15점)○甲은 乙의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었는데, 중앙노동위원회가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甲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그러자 甲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甲이 구제신청을 하여 효력을 다투는 중에 甲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원직으로의 복직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이 밝혀졌다.
설문 2 관련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
설문 2 (15점)○제3자의 저당권 실행으로 乙이 소유하였던 부동산 A에 대한 「민사집행법」 제264조에 따른 임의경매절차는 끝난 상태이다.
○그런데 甲은 乙 상대로 해고기간 전의 임금 미지급분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이미 종료된 부동산 A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4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15점설문 1 ·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3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종료된 임의경매절차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종료된 부동산 A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출처: 202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종료된 경매절차 무효확인의 확인의 이익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1년 제4문〕 - 설문 2.
1
당사자·절차 관계도
소 제기 시점경매절차의 진행甲의 경매절차 무효확인의 소소유권 상실 · 판결 효력의 한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해고
사용자 乙이 근로자 甲을 해고→ 甲에게는 해고기간 전의 임금 미지급분 채권이 남아 있다
저당권 실행
제3자가 저당권을 실행하여 乙 소유 부동산 A에 대한 임의경매(민사집행법 제264조)
절차 종료
매각·대금완납으로 임의경매절차가 끝남→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268조 → 제135조)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이미 종료된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설문 2→ 목적은 해고기간 전의 임금 미지급분을 받는 것 — 그러나 피고는 경락인이 아닌 乙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는가 15점
쟁점 ①확인의 대상 — 과거의 법률관계
전제 사실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국한된다
전제 사실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물음종료된 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은 대상적격이 있는가→ 낙찰·대금완납으로 종료된 절차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다(92다43821)
쟁점 ②수단의 적절성과 피고의 선택
전제 사실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친다
전제 사실甲은 경락인이 아닌 전 소유자 乙만을 피고로 삼았다
물음확인판결이 불안 제거의 유효·적절한 수단인가→ 승소하더라도 경락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다. 확인의 이익이 없어 법원은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임의경매절차가 「끝난 상태」라고 못 박았다. 현재의 권리관계가 아니라 과거의 법률관계라는 점을 드러내는 장치다.
b
피고를 경락인이 아닌 「乙」로 했다. 확인판결의 효력이 목적물을 현재 지배하는 경락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문 해설은 경매의 무효를 전제로 권리를 보전하려면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을 상대로 등기말소나 인도를 구하는 이행의 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c
소의 목적을 「해고기간 전의 임금 미지급분」으로 적었다. 확인판결로는 임금 미지급분의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다. 목적과 수단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보게 한다.
d
처음부터 이미 종료된 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게 했다. 소 제기 후의 사정변경으로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와 달리, 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甲이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을 고집하면 법원은 각하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종료된 경매절차 무효확인의 확인의 이익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1년 제4문〕 - 설문 2. 리딩판례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대상
종료된 경매절차의 무효확인 = 과거의 법률관계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92다43821 가.
쟁점 ② · 수단
경락인 아닌 당사자 상대 확인판결 → 유효·적절한 수단 ✗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92다43821 가.
쟁점 ①·②
과거의 법률관계와 수단의 부적절
확인의 이익리딩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43821 판결[청구이의]
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이미 소멸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미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그와 같은 확인판결을 얻는다고 한들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경락인에게 미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종료된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은 두 겹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 ① 과거의 법률관계이고, ② 경락인이 아닌 당사자를 상대로 한 확인판결은 경락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확인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목적물을 현재 지배하는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 A의 임의경매절차는 저당권 실행으로 이미 낙찰·대금완납되어 종료되었으므로, 그 무효확인은 과거에 종료된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대상적격이 없다.
→甲은 경락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 乙만을 피고로 삼았으므로 승소하더라도 기판력이 경락인에게 미치지 않고, 임금 미지급분의 강제집행을 위한 책임재산도 확보할 수 없다.
→보정할 수 없는 흠이므로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직권으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 인용(나. 국가 상대 촉탁 취소청구 부분은 생략) · 참조조문 가. 구 민사소송법 제22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1. 7. 20. 선고 4293민상599 판결, 1964. 6. 23. 선고 64다97 판결, 1982. 2. 9. 선고 81다294 판결
보충
법원의 조치
석명과 각하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이익이 인정된다. 과거의 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고,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분쟁 해결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예외가 인정된다.
·소 제기 후의 사정변경으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된 경우에는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음부터 이미 종료된 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한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석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의 권리관계에 관한 확인청구로 변경할 기회를 줄 수는 있다.
·그럼에도 甲이 경매절차 자체의 무효확인을 고집한다면 확인의 이익을 결여한 소는 부적법하고, 보정할 수 없는 흠이므로 직권으로 각하한다.
→결론: 이미 종료된 부동산 A 임의경매절차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甲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법원은 소 각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집행법 제264조 ①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는 제79조 내지 제1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①석명권·구문권 등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35조는 제268조에 의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준용된다. 매각대금을 다 낸 경락인(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경매절차는 종료되고, 그 뒤의 무효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게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1년 제4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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