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5-2. 사례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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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10)
설문 2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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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소유권에 기한 A 건물 인도청구(전소)
두 설문에 공통○甲은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방법
제1심 법원 재판장은 甲이 제출한 소장에 첩부된 인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甲은 위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甲의 적법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2
25점설문 2 · 패소 원고로부터의 변론종결 후 양수인과 기판력
전소에서 제1심 법원은 2025. 3. 3.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甲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25. 2. 28. A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고 2025. 3. 1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2025. 4. 5. 자신이 A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10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 설문 1.
1
소장심사 단계의 불복 경로
보정명령 발령 시점 기준부적법한 불복(이의신청)적법한 불복의 경로즉시항고재판의 주체·형식이 다른 재판과의 구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A 건물 인도청구의 소 제기→ 소장에 붙인 인지액이 부족했다
② 보정명령
재판장이 인지 부족을 이유로 보정명령 제254조 ①→ 소장각하명령의 전제가 되는 중간적 재판 — 신청을 기각한 재판이 아니다
③ 이의신청
甲이 보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설문 1→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④ 각하명령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 각하(제254조 ②)→ 이의신청에 관한 판단을 재판서의 주문이나 이유에 따로 표시할 필요도 없다
⑤ 즉시항고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 즉시항고(제254조 ③)→ 그 절차에서 인지보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다툰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甲의 적법한 불복방법 15점
쟁점 ①이의신청은 적법한가
전제 사실재판장이 소장의 인지 부족을 이유로 보정명령
조문항고 대상은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명령(제439조)
물음보정명령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는가→ 없다(94다39086).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만 가지므로 법원은 따로 재판할 필요가 없다
쟁점 ②특별항고는 가능한가
조문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명령이 대상(제449조 ①)
전제 사실보정명령은 소장각하명령의 전제가 되는 중간적 재판
물음특별항고의 대상인가→ 아니다(2014그352).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쟁점 ③적법한 불복방법은
조문소장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제254조 ③)
조문즉시항고는 고지일부터 1주, 불변기간(제444조)
물음甲은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가→ 보정에 응하지 않은 채 각하명령을 기다렸다가 1주 내 즉시항고하고, 그 절차에서 보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보정명령의 주체를 「재판장」으로 적었다.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제254조)의 영역이라는 표지다. 변론을 거쳐 수소법원이 선고하는 소각하판결과는 재판의 주체·형식·불복방법이 다르다.
b
甲이 한 것은 「이의신청」이다.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는 없다. 소송법상 권리에 터 잡은 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오류 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c
「적법한 불복방법」을 함께 묻는다. 부적법으로 끝내지 말고 소장각하명령 → 즉시항고라는 경로까지 써야 한다.
d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보정명령의 당부는 즉시항고 절차에서 심사된다. 인지액을 명시하지 않은 보정명령에 따른 각하명령은 위법하다는 점도 그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다(사례집 해설).
e
배점이 15점이다. 독립 불복의 불허(제439조·94다39086)에 네댓 줄, 이의신청의 성격에 두세 줄, 특별항고 불가와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에 네댓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인지보정명령의 불복방법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만 다툴 수 있다는 결정과, 특별항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요지(판시사항)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독립 불복의 불허
인지보정명령 → 독립하여 이의·항고 불가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항고의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다.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94다39086 · 2014그352 · 제439조 · 제449조 ①
쟁점 ③ · 불복방법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로 다툰다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
제254조 ②③ · 제44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6.
94다39086
독립 불복 불가
→ 각하명령에 즉시항고
→ 각하명령에 즉시항고
2015. 3.
2014그352
특별항고의
대상도 아님
대상도 아님
쟁점 ①~③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독립 불복의 불허
민사소송법 제254조 · 제439조 · 제449조 ①리딩대법원 1995. 6. 30.자 94다39086, 94다39093(참가) 결정[건물명도,소유권확인]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민사소송법에서 일반적으로 항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으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다만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나 상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은 항고의 대상인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나 명령」(구법 제409조 — 현행 제439조와 같은 문언)에 해당하지 않고 불복할 수 있는 특별규정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없고,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소장이 각하되면 그 각하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甲의 이의신청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소송법상 권리에 터 잡은 신청이 아니라 법원에 직권으로 오류를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법원은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의무가 없고 뒤에 소장각하명령을 하면서도 이의신청에 관한 판단을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다(사례집 해설).
→甲은 보정기한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소장각하명령을 기다렸다가, 그 정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고 그 절차에서 인지보정명령의 위법을 주장하여 간접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9조, 제409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71. 3. 4.자 71마89 결정, 1987. 2. 4.자 86그157 결정
동지대법원 2015. 3. 3.자 2014그352 결정[손해배상(기)]
소장 또는 상소장에 관한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인지보정명령이 민사소송법 제449조에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정한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이 결정의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을 그대로 옮겼다.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항고를 모두 부정하고, 특별항고의 대상인 ‘불복할 수 없는 명령’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을 대상으로 한다. 인지보정명령은 그 자체로는 독립하여 다툴 수 없으나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길이 열려 있는 중간적 재판이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사례집 해설).
→따라서 甲이 이의신청 대신 특별항고를 하였더라도 부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시사항 인용(판결요지 미제공)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399조, 제402조, 제425조, 제439조, 제449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9. 3. 27.자 2009그35 결정, 대법원 2012. 3. 27.자 2012그46 결정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보정명령 · 각하명령 · 소각하판결의 구별
·인지보정명령 — 재판장의 중간적 재판 → 독립 불복 불가(이의신청·항고·특별항고 모두 부적법).
·소장각하명령 — 재판장 단독 명의(제254조 ②) → 즉시항고(제254조 ③, 1주·불변기간).
·소각하판결 — 변론을 거쳐 수소법원이 선고 → 항소. 인지보정명령의 위법 여부는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에서만 심사된다.
·보정명령은 보정할 내용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므로, 인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보정명령에 따른 각하명령은 위법하고 즉시항고 절차에서 이를 다툴 수 있다(사례집 해설).
→결론: 甲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여 직권발동 촉구의 의미에 그치므로 법원이 따로 재판할 필요가 없고, 적법한 불복방법은 소장각하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보정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것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39조항고의 대상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4조즉시항고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①특별항고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이 있거나, 재판의 전제가 된 명령ㆍ규칙ㆍ처분의 헌법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때에만 대법원에 특별항고(特別抗告)를 할 수 있다.
인지보정명령은 신청을 기각한 재판이 아니어서 제439조에 해당하지 않고, 소장각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제254조 ③)라는 불복의 길이 있어 제449조의 「불복할 수 없는」 재판도 아니다. 두 조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인지보정명령의 자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14그352는 사례집 해설에 사건번호가 없으나 해설 법리 ❸(특별항고 대상 아님)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록을 확인하고 덧붙였으며,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시사항을 인용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이 글설문 1 (5-2)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甲의 적법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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