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편 소송의 종료 -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
6-10. 사례 :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 설문 2.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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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1 (5-2)
설문 1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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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설문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소유권에 기한 A 건물 인도청구(전소)
두 설문에 공통○甲은 A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전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15점설문 1 ·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불복방법
제1심 법원 재판장은 甲이 제출한 소장에 첩부된 인지액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는데, 甲은 위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甲의 적법한 불복방법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5점설문 2 · 패소 원고로부터의 변론종결 후 양수인과 기판력
전소에서 제1심 법원은 2025. 3. 3.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甲은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인 2025. 2. 28. A 건물을 丙에게 매각하고 2025. 3. 15.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丙은 2025. 4. 5. 자신이 A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주장하면서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A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후소)를 제기하였다.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출처: 2025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2 (2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 설문 2.
1
전소·후소의 당사자와 소송물
후소 제기 시점 기준전소(甲 → 乙)丙의 양수와 후소전소 기판력의 후소 차단 여부대비 — 패소 피고 쪽 승계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전소
甲이 소유권에 기한 A 건물 인도청구의 소(전소) 제기→ 소송물은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민법 제213조)
② 변론종결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기판력의 표준시 — 그 뒤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가 문제된다(제218조 ①)
③ 매매
2025. 2. 28. 甲이 A 건물을 丙에게 매각 변론종결 후→ 부동산의 승계 시점은 등기 시가 기준이다
④ 선고
2025. 3. 3. 甲의 청구 기각 판결 선고, 그 무렵 확정→ 기판력 = 甲의 건물명도청구권의 부존재
⑤ 등기
2025. 3. 15.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丙은 패소 원고 甲으로부터 계쟁물을 양수한 외형을 갖는다
⑥ 후소
2025. 4. 5. 丙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후소) 설문 2→ 丙 고유의 청구권 — 전소 소송물의 승계가 아니다(98다6855)
3
설문의 쟁점 구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가 25점
쟁점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전제 사실전소는 인도청구만을 소송물로 하였다
조문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제216조 ①)
물음전소 판결의 기판력은 무엇에 생기는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생긴다. 소유권의 존부는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 그친다
쟁점 ②丙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인가
법리물권적 청구권이면 계쟁물의 소유권·점유를 이전받은 자도 승계인(등기 시 기준)
전제 사실丙은 패소한 원고 甲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매수·등기
물음제218조 ①의 승계인에 해당하는가→ 아니다. 丙의 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한 고유의 권리다(98다6855)
쟁점 ③후소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전제 사실乙이 기판력 저촉을 주장할 수 있다
조문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자유심증으로 판단(제202조)
물음후소 법원은→ 기판력 주장을 배척하고 丙의 소유권 취득과 乙의 점유 및 점유권원을 독자적으로 심리하여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매일(2. 28.)을 「사실심 변론종결 후」로 명시했다.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제218조 ①) 문제로 끌고 가려는 장치다. 등기(3. 15.)도 변론종결 후이므로 승계 시점을 따질 필요가 없다.
b
丙이 양수한 상대방이 「패소한 원고」 甲이다. 승소자로부터의 양수가 아니다. 98다6855·84다카148의 사안 구조와 같다. 누구로부터 승계했는지가 결론을 가른다.
c
전소를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로만 설정했다. 소유권확인청구를 병합하지 않았으므로 소유권의 부존재에는 기판력이 없다. 병합하여 기각·확정되었다면 丙은 소유권이라는 권리 자체의 승계인이 되어 결론이 달라진다(사례집 해설).
d
후소도 같은 乙을 상대로 같은 A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외형상 같은 청구로 보이게 한 장치다. 그러나 소송물은 丙 고유의 인도청구권이어서 전소와 동일하지도, 선결·모순관계에 있지도 않다.
e
선고일(3. 3.)이 매매일(2. 28.)보다 뒤다. 기준은 선고일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 시다. 날짜 순서에 현혹되지 않도록 한다.
f
배점이 25점이다. 객관적 범위(소송물과 제216조 ①)에 대여섯 줄, 승계인의 범위(계쟁물 승계인·등기 기준)에 대여섯 줄, 패소 원고로부터의 양수인(98다6855)에 대여섯 줄, 후소의 처리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종결 후 승계인과 기판력 · 설문 2 (25점)
〔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소유권에 기한 인도소송에서 패소한 원고로부터 변론종결 후 목적물을 양수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는 판결들과, 패소 피고 쪽에서 계쟁물을 승계한 자에게는 기판력이 미친다는 대비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객관적 범위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에만
건물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98다6855 · 제216조 ①
쟁점 ② · 주관적 범위
패소 원고로부터의 양수인은 승계인이 아니다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제3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한 것이고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다.
98다6855 · 84다카148 · 제218조 ①
대비 · 계쟁물 승계인
패소 피고 쪽 본등기자는 승계인
대지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가등기에 기하여 변론종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기판력이 미친다.
92다10883 · 제218조 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4. 9.
84다카148
토지인도 — 패소 원고의
양수인은 승계인 ✗
양수인은 승계인 ✗
1992. 10.
92다10883
가등기 후 본등기자
= 승계인 ○
= 승계인 ○
1999. 10.
98다6855
건물명도 —
같은 법리
같은 법리
쟁점 ①·②
패소 원고로부터의 양수인과 기판력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제218조 ①리딩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다6855 판결[건물명도등]
건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건물명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그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승계한 제3자의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건물명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건물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송물은 건물 소유권이 아니라 건물명도청구권이므로 청구기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건물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변론종결 후 패소자인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제3자의 건물명도청구권은 승계한 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발생한 것이어서, 그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전소의 소송물은 甲의 소유권에 기한 A 건물 인도청구권(민법 제213조)이고, 2025. 3. 3. 선고된 청구기각 판결의 확정으로 그 청구권의 부존재에만 기판력이 생겼다. 甲의 소유권 유무나 乙의 점유권원에 관한 판단에는 기판력이 없다.
→丙은 등기 시를 기준으로 변론종결 뒤에 계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외형을 갖지만, 승소자가 아니라 패소한 원고 甲으로부터 양수하였고, 후소의 인도청구권은 2025. 3. 15. 취득한 자기 소유권에서 새로 발생한 고유의 권리다. 따라서 丙은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고 후소의 소송물도 전소와 다르다.
→乙이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더라도 후소 법원은 이를 배척하고 丙의 소유권 취득과 乙의 점유 및 점유권원을 독자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그 결과 전소와 다른 결론에 이르더라도 판결의 모순·저촉이 아니다(사례집 해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최초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부당이득금반환]
토지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은 토지소유권이 아니라 그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이므로 그 소송에서 청구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토지인도청구권의 존부 그 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토지소유권의 존부에 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또 이 경우, 위 제3자가 가지게 되는 물권적 청구권인 토지인도청구권은 적법하게 승계한 토지소유권의 일반적 효력으로서 발생된 것이고 위 토지인도소송의 소송물인 패소자의 토지인도청구권을 승계함으로써 가지게 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토지인도소송에서 같은 법리를 처음 밝혔다. 패소자인 토지소유자로부터 변론종결 후 토지를 매수하고 등기를 마친 제3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목적물이 토지(84다카148)냐 건물(98다6855)이냐만 다를 뿐 논리는 같다. 후소의 소송물은 양수인 고유의 인도청구권이어서 전소와 동일하지도, 선결·모순관계에 있지도 않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밖에 있다(사례집 해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발췌(…은 생략)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구법)
대비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제3자이의]
가. 대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그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경우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가 있다면 그는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라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가등기에 기하여 변론종결 후 본등기를 마친 자는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어서 기판력이 미친다고 하였다.
→승계인에는 소송물인 권리·의무 자체를 승계한 자 외에,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 계쟁물의 소유권이나 점유를 이전받은 자도 포함되고, 부동산의 승계 시점은 등기 시를 기준으로 한다(사례집 해설).
→이 사안은 패소한 피고 쪽의 의무를 승계한 경우다. 패소한 원고로부터 권리를 양수하여 고유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丙과는 방향이 반대다. 같은 목적물을 승계하였더라도 어느 쪽으로부터 승계하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요지 가. 인용(나. 제3자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은 생략) ·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4조(구법)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56. 6. 28.자 4289민재항1 결정, 1970. 7. 28. 선고 69다2227 판결, 1991. 1. 15. 선고 90다9964 판결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누구로부터, 무엇을 승계했는가
·패소 피고 乙로부터 변론종결 후 A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은 자 → 乙의 인도의무를 승계 → 기판력을 받는다.
·패소 원고 甲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양수한 丙 → 고유의 인도청구권 → 승계인 아님, 기판력 불미침(98다6855).
·甲이 소유권확인청구까지 병합해 기각·확정되었다면 → 소유권의 부존재에 기판력 → 丙은 권리 자체의 승계인 → 결론이 달라진다.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면 후소 법원은 乙의 점유권원 등을 다시 심리한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처럼 새 소유자 丙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권원이면 본안에서 丙의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결론: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패소 원고 甲으로부터 변론종결 후 A 건물을 양수한 丙이 자기 소유권에 기하여 제기한 후소에 미치지 아니하며, 후소 법원은 기판력에 구속되지 않고 본안을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판례의 구법 제204조가 현행 제218조다. 승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실질설(소송물인 권리·의무의 승계인에 한함)과 형식설(계쟁물의 양수인 포함)이 대립하나, 판례는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때에는 계쟁물의 승계인도 포함시키고 채권적 청구권인 때에는 제외한다(사례집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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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5급) 2025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와 甲의 적법한 불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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