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5-6. 사례 :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Sep 08, 2026

Contents

대여금 청구와 기간이 지난 뒤의 답변서 乙의 항소와 항소심의 변론 문 제 30일 · 40일 · 선고의 시간축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30일이 지난 답변서도 무변론판결을 막는가 쟁점 ②乙의 답변서는 다투는 취지인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판례의 흐름 선고 전 답변서의 무변론판결 저지효 답안 구성 요령 함께 볼 규정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기초적 · 추가적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선고 전에 낸 답변서가 무변론판결을 막는지(설문 1), 그 위법을 항소심이 어떤 판결로 바로잡는지(설문 2)를 묻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2022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대여금 청구와 기간이 지난 뒤의 답변서

두 설문에 공통

○甲,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乙,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40일이 지난 후 이미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그런데 법원, 그 후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 선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총 3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乙의 항소와 항소심의 변론

설문 2 (15점)

○乙,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변제항변 외에 제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함.

○항소심,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

(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 — 사례집 수록문 표기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

검토 대상15점설문 1 · 기간 경과 후 선고 전 답변서와 무변론판결의 허용 여부

법원의 위 무변론 판결 선고의 당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15점설문 2 ·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제417조 취소와 자판)

항소심은 ①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인용, ② 항소기각 중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하시오(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2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답변서

40일째 · 변제항변

제출 시점

30일 경과 · 선고 전

제257조 ① 단서

무변론판결 ✗

결론

무변론판결 위법

30일 · 40일 · 선고의 시간축

제1심 판결 선고 시점

甲의 제소선고 전 답변서 → 무변론판결 저지 → 간과하면 위법30일의 성격 → 답변서의 효력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제소

甲이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 지급 청구→ 乙에게 소장부본 송달 → 30일의 답변서 제출기간이 진행

30일

乙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음→ 무변론판결을 개시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제257조 ①) — 그러나 이 기간은 실권기간이 아니다

40일

乙이 「이미 변제하였으니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답변서 제출→ 청구기각을 구하며 변제항변을 담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다

선고

그 후 법원이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판결 선고→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된다

올바른 조치

답변서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열어 변제항변을 심리→ 제256조 제3항 · 제258조 제1항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의 무변론판결 선고는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30일이 지난 답변서도 무변론판결을 막는가

제256조 ①다투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7조 ① 단서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 ✗

성격30일은 무변론판결의 개시요건일 뿐 실권기간이 아니다

물음40일째 답변서의 효력→ 선고 전에 제출된 이상 무변론판결을 저지한다(2020다255085)

쟁점 ②乙의 답변서는 다투는 취지인가

전제 사실「이미 변제하였으므로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 — 청구기각 신청 + 변제항변

제257조 ②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따로 항변하지 않은 답변서일 때만 무변론판결 가능

규칙 제65조답변서에는 사실의 인정 여부와 항변 ·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을 적는다

물음무변론판결의 당부→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선고 전에 제출되었으므로 무변론판결은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 변론기일을 열어 변제항변을 심리했어야 한다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답변서 제출 시점을 「40일이 지난 후」로 설정. 30일 제출기간을 넘긴 답변서 — 「기간이 지나 효력이 없다」는 오답을 유도하는 함정이다.

「그 후」 무변론판결 선고. 답변서가 선고 전에 들어왔다는 점을 분명히 한 장치 — 제257조 제1항 단서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와 맞물린다.

답변서 내용을 「변제하였으므로 청구기각」으로 설정. 대여 사실은 인정하는 듯해도 변제항변이 있어 다투는 취지다 — 제257조 제2항의 자백 답변서와 구별된다.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2020다255085를 기준으로 쓰라는 지시다 — 설문 2까지 같은 판례가 이어진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고 전 답변서와 무변론판결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30일의 제출기간과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라는 단서의 관계가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선고 전 답변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다투면 무변론판결 ✗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무변론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2020다255085 · 제257조 ① 단서

쟁점 ② · 다투는 취지

항변을 담은 답변서는 다투는 답변서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만 무변론판결을 할 수 있다. 청구기각을 구하면서 변제 · 소멸시효 등 항변을 제출한 답변서는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이다.

제257조 ② · 민사소송규칙 제6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7. 4. 26.

2017다201033

무변론판결은 청구인용만

2020. 12. 10.

2020다255085

선고 전 답변서 간과 = 절차 위법

쟁점 ①·②

선고 전 답변서의 무변론판결 저지효

제257조 ① 단서

리딩대법원 2020. 12. 10. 선고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이하 설문 2에서 인용)

·30일이 지나 무변론판결 선고기일까지 통지된 뒤, 선고 이틀 전에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가 제출되었는데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사안이다.

·30일의 제출기간은 무변론판결의 개시요건일 뿐 실권기간이 아니다 — 기간이 지났어도 선고 전의 답변서는 무변론판결을 막는다.

→乙의 답변서는 송달 후 40일이 지나 제출되었으나 판결 선고 전이었으므로 제25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한다.

→청구기각을 구하며 변제항변을 담았으므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이고(자백 취지의 제257조 ② 답변서가 아니다), 이를 간과한 무변론판결은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위법하다.

→법원은 답변서를 甲에게 송달하고(제256조 ③) 변론기일을 열어(제258조 ①) 변제항변을 심리하였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앞 두 문단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 참조판례 2002다72514 · 2013다28971

대비대법원 2017. 4. 26. 선고2017다201033 판결 (대여금)

[판결이유] … 거기에다가 무변론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경우에만 가능하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더라도 변론 없이 하는 청구기각 판결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제1심이 무변론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가 변론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차단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무변론판결은 답변서 제출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에 대한 제재여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는 방향으로만 쓸 수 있다 — 무변론 청구기각은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요지는 사안을 요약한 긴 문장이어서, 원칙을 밝힌 판결이유의 문장을 옮겼다.

→무변론판결이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제재라는 점이, 선고 전의 다투는 답변서만으로도 이를 막을 수 있게 한 이유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 전문 중 판결이유 해당 부분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조, 제136조,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423조 · 참조판례 2002다61668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제출의무 → 요건 · 단서 → 기간의 성격 → 포섭

·① 답변서 제출의무: 다투는 피고는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 진술과 항변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256조 ①·④, 규칙 제65조).

·② 무변론판결의 요건과 단서: 미제출이면 자백간주로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되면 할 수 없다(제257조 ①).

·③ 기간의 성격: 30일은 무변론판결의 개시요건일 뿐 실권기간이 아니므로, 기간 경과 후라도 선고 전의 답변서는 무변론판결을 저지한다(2020다255085).

·④ 포섭: 乙의 답변서는 청구기각 + 변제항변 = 다투는 취지이고 선고 전에 제출되었다 → 무변론판결은 위법, 답변서를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열었어야 한다.

→결론: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상 무변론판결 선고는 제257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①·②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58조 ①변론기일의 지정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규칙 제65조 ①답변서의 기재사항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의 취지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소장에 기재된 개개의 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2.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증거방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현행 조문 그대로이다. 답변서는 변론기일의 진술을 준비하는 서면이면서, 진술 전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무변론판결을 막는 효과를 가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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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설문 1 (5-6)

답변서 제출기간(30일) 경과 후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와 무변론판결의 허용 여부

설문 2 (5-7)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제417조 취소와 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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