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5-7. 사례 :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Sep 08, 2026

Contents

대여금 청구와 기간이 지난 뒤의 답변서 乙의 항소와 항소심의 변론 문 제 항소심의 두 선택지 사건의 순서 설문의 쟁점 구조 쟁점 ①결론이 같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 쟁점 ②취소한 뒤 어떤 판결을 하는가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쟁점별 핵심 법리 제417조 취소와 자판 답안 구성 요령 함께 볼 규정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5-6)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문 2의 기초적 · 추가적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30일이 지난 뒤 선고 전에 낸 답변서가 무변론판결을 막는지(설문 1), 그 위법을 항소심이 어떤 판결로 바로잡는지(설문 2)를 묻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2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대여금 청구와 기간이 지난 뒤의 답변서

두 설문에 공통

○甲, 乙을 상대로 대여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乙, 위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40일이 지난 후 이미 甲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그런데 법원, 그 후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 선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총 3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乙의 항소와 항소심의 변론

설문 2 (15점)

○乙,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위 변제항변 외에 제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함.

○항소심, 변론절차를 진행하였으나 乙의 변제항변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

(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 — 사례집 수록문 표기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5점설문 1 · 기간 경과 후 선고 전 답변서와 무변론판결의 허용 여부

법원의 위 무변론 판결 선고의 당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5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에 5-6으로 실려 있습니다.

검토 대상15점설문 2 ·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제417조 취소와 자판)

항소심은 ① 제1심 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인용, ② 항소기각 중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논하시오(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

출처: 2022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심사와 무변론판결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제1심

위법한 무변론판결

항소심 심리

변제항변 이유 없음

제417조

취소하여야 함

결론

① 취소 · 자판(청구인용)

항소심의 두 선택지

항소심 변론 종결 시점

제1심 → 항소 → 항소심 변론제414조 ②의 항소기각 — 막힘제417조 취소 → 자판 → 청구인용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제1심

답변서를 간과한 무변론판결(청구 전부 인용)→ 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다(설문 1)

항소

乙이 변제항변과 함께 제1심 판결 절차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 항소심은 사실심 — 변론절차를 진행하였다

심리 결과

변제항변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 결론만 보면 제1심의 청구인용과 같다 → 제414조 제2항의 항소기각이 떠오르는 지점

판단

제417조 —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취소하여야 한다→ 결론이 같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2020다255085) · 변론 기회를 잃은 피고의 절차보장의 흠은 항소심의 변론 진행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자판

필수적 환송 대상이 아니므로 직접 다시 판결→ 제418조의 필수적 환송은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 환송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청구를 인용한다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심은 ①과 ② 중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결론이 같으면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가

제414조제1심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기각 — 이유가 틀려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면 기각(②)

제417조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취소하여야 — 결론의 당부와 별개의 독립 취소사유

판례답변서를 간과한 무변론판결 → 제417조로 취소, 변론 진행 후 항소기각은 법리오해(2020다255085)

물음② 항소기각은 가능한가→ 불가 — 절차 위법 자체가 취소사유이고, 피고의 절차보장의 흠은 항소심의 변론 진행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쟁점 ②취소한 뒤 어떤 판결을 하는가

제418조필수적 환송은 소를 부적법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 한한다

판례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2020다255085)

전제 사실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는 가정 · 변제항변은 이유 없음

물음주문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판하여 청구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①)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乙이 「제1심 판결 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함. 제417조를 쓰라는 신호 — 변제항변(본안)과 절차 위법을 나누어 판단하게 한다.

변제항변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명」. 결론을 제1심과 같게 만들어 제414조 제2항의 항소기각으로 유도하는 함정이다.

선택지를 ① 취소 · 청구인용과 ② 항소기각 둘로 제시. 2020다255085의 원심이 바로 ②를 택했다가 파기되었다 — 그 판례를 옮겨 온 출제다.

「환송판결은 하지 않는다고 가정」. 취소 후 환송과 자판 가운데 환송을 지워, 자판의 주문까지 쓰게 한다(제418조는 필수적 환송이 아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절차 위법과 항소심의 판결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결론이 같아도 항소를 기각할 수 없는 이유(제417조)와, 취소 뒤 자판할 수 있는 근거가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제417조

절차 위법이면 제1심 판결을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제417조).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0다255085 · 제417조 · 제414조

쟁점 ② · 자판

환송은 필수가 아니다 — 직접 다시 판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2020다255085 · 제418조

쟁점 ①·②

제417조 취소와 자판

제414조 · 제417조 · 제418조

리딩대법원 2020. 12. 10. 선고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앞 두 문단은 설문 1에서 인용)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사안: 피고가 선고 이틀 전 청구기각을 구하는 답변서를 냈는데 제1심이 간과하고 무변론판결을 하였고, 원심은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항소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인 원심으로서는 …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어야 한다(그 다음 심급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환송하거나 직접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며,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판결이유).

→이 사건의 항소심도 변론을 진행하였고 변제항변이 이유 없어 결론은 청구인용이지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이상 제417조에 따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항소기각은 법리오해다.

→환송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므로 자판하여 甲의 청구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셋째 문단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 참조판례 2002다72514 · 2013다28971

대비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 (규정)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의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그래서 결론이 같으면 항소를 기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제417조는 판결 성립과정의 흠(절차 위법)을 그 자체로 취소사유로 정하므로, 결론이 정당하더라도 제414조로 돌아갈 수 없다. 법률상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판결에 관여한 경우 등이 그 예다.

→「변제항변이 이유 없으니 결론은 같다 → 제414조 제2항으로 항소기각」은 2020다255085의 원심이 저지른 잘못 그대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항소기각의 요건 → 제417조 → 판례 → 자판과 주문

·① 항소기각: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면 항소기각이고 정당성은 원칙적으로 주문 기준이며, 이유가 틀려도 다른 이유로 정당하면 기각한다(제414조).

·② 제417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면 취소하여야 한다 — 제416조와 병립하는 독립 취소사유여서 결론의 당부와 관계없다.

·③ 판례와 포섭: 답변서를 간과한 무변론판결은 절차 위법 → 제417조로 취소하여야 하고 항소기각은 법리오해(2020다255085). 변론 기회를 잃은 乙의 절차보장의 흠은 항소심 변론만으로 치유되지 않는다.

·④ 자판: 소각하 판결이 아니므로 필수적 환송 대상이 아니고(제418조), 환송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직접 판결한다 — 변제항변이 이유 없으므로 청구 인용.

→결론: 항소심은 항소기각(②)이 아니라 제417조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자판하여 청구를 인용(①)하여야 한다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14조항소기각 ①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이유에 따라 그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18조필수적 환송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①변론 없이 하는 판결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현행 조문 그대로이다. 제416조(내용의 부당)와 제417조(절차의 위법)는 나란히 서는 취소사유이고, 제418조의 필수적 환송은 소각하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만 걸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법원승진 2022년 민사소송법 문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설문 1 (5-6)

답변서 제출기간(30일) 경과 후 판결 선고 전에 제출된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와 무변론판결의 허용 여부

이 글설문 2 (5-7)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제417조 취소와 자판)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