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7)
설문 2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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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선정당사자 선정과 제소
두 설문에 공통○동일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甲·乙·丙은 가해자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乙·丙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甲은 선정당사자로서 丁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선정자 丙이 제기한 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 중 丙도 丁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
10점설문 2 · 본인 부분 확정 후 선정당사자의 항소심 소송수행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乙·丙의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5 선정당사자에 5-7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후소 제기 시점 기준선정(乙·丙 → 甲)전소(선정당사자 甲 → 丁)후소(선정자 丙 → 丁)와 그 흠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교통사고
丁의 가해로 甲·乙·丙이 피해→ 같은 사고에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공동의 이해관계
② 선정
乙·丙이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한다(2010그133 결정 이유)
③ 전소
甲이 선정당사자로서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물에 선정자 丙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
④ 후소
전소 계속 중 丙이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기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중복소송의 요건
전제 사실당사자의 실질적 동일 · 소송물 동일 · 전소 계속 중 후소(제259조) — 직권조사사항
전제 사실당사자의 동일성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
물음丙은 전소의 당사자인가→ 형식상 원고는 甲이지만 전소 판결의 효력이 丙에게 미친다(제218조 ③) →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소송물도 같다 → 중복소송
쟁점 ②선정자의 당사자적격
전제 사실선정되면 선정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한다(적격상실설 · 2010그133 결정 이유)
전제 사실적격유지설 — 대리처럼 선정자 고유의 수행권은 남는다
물음丙의 후소는→ 적격상실설에 따르면 중복소송의 흠에 당사자적격의 흠까지 겹친다. 어느 견해든 별소는 부적법
쟁점 ③후소법원의 판단
전제 사실두 흠 모두 직권조사사항 — 丁의 항변이 없어도 조사
전제 사실중복소제기 금지가 당사자적격보다 일반적인 소송요건
물음판결의 형식은→ 본안심리 없이 소 각하. 판결 이유에 중복소송과 당사자적격의 흠을 아울러 설시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丙이 「소 제기 전」에 甲을 선정했다. 소송계속 후의 선정이면 제53조 제2항의 당연 탈퇴가 문제되지만, 여기서는 처음부터 선정자로서 소송 밖에 있다.
b
丙이 선정을 「취소」하였다는 사정이 없다. 선정을 취소하면 丙은 적격을 회복해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취소하지 않은 이상 적격 흠결은 그대로다.
c
전소의 원고는 甲 한 사람뿐이다. 형식상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 제218조 제3항에 의한 실질적 동일성으로 풀게 하는 장치다.
d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로 물었다. 판결의 형식(소 각하)과 그 이유(중복소송·적격 흠결)를 모두 쓰라는 지시다.
e
배점이 20점이다. 중복소송의 요건과 실질적 동일성(제218조 ③)에 여섯 줄, 선정자의 적격(적격상실설·적격유지설)에 다섯 줄, 두 흠의 관계와 소 각하에 네 줄 안팎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선정의 효과(선정자의 소송수행권 상실)와 중복제소의 직권조사를 다룬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2010그133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결정 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선정의 효과
선정자는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탈퇴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2010그133 결정 이유 · 2001다10748 [4]
쟁점 ① · 실질적 동일
판결의 효력이 미치면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게도 효력이 미치므로(제218조 ③), 형식상 원고가 달라도 선정자의 후소는 전소와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같다.
제218조 ③ · 제259조
쟁점 ③ · 직권조사
중복제소 아님은 직권조사사항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丁이 다투지 않아도 법원은 스스로 조사한다.
88다카25274 가.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0. 4.
88다카25274
중복제소 = 직권조사사항
2003. 5.
2001다10748
선정당사자의 포괄적 수권
2013. 1.
2010그133
선정자는 수행권 상실·탈퇴
쟁점 ①~③
선정자의 별소 — 중복소송과 적격 흠결
제53조 · 제218조 ③ · 제259조리딩대법원 2013. 1. 18.자 2010그133 결정[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대한이의]
1.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여러 사람은 민사소송법 제5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선정된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들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하게 된다.
·결정 이유 1.에서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을 받은 당사자로서 선정자 모두를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선정자들은 소송수행권을 상실하고 소송관계에서 탈퇴한다고 하였다.
·판시사항 자체는 선정당사자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한 경우 다른 선정자를 상대로 집행문을 구할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에 관한 것이고, 위 법리는 그 전제로 설시되었다.
→丙은 甲을 선정함으로써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잃었다. 선정을 취소하지 않은 채 제기한 후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소다(적격상실설).
→게다가 甲이 받을 판결의 효력은 제218조 제3항에 따라 丙에게 미치므로 후소는 전소와 당사자·소송물이 실질적으로 같은 중복소송이기도 하다.
→두 흠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은 丙의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적격유지설에 따르더라도 중복소송의 흠은 남아 결론은 같다.
판결요지 미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결정 이유 1. 원문 발췌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2항, 제53조
동지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추심금]
[4] 선정당사자는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위한 포괄적인 수권을 받은 것으로서 일체의 소송행위는 물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의 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개개의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정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4] 선정당사자는 포괄적 수권을 받아 일체의 소송행위와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상 행위를 할 수 있고, 개개의 소송행위에 선정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선정당사자는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당사자 본인(임의적 소송담당)이다. 그래서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 미치는 근거도 대리 규정이 아니라 제218조 제3항이다.
판결요지 [4] 인용([1]~[3] 생략) · 참조조문 [4] 구 민사소송법 제49조(현행 제53조 참조)
동지대법원 1990. 4. 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밖에 없어 위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흠이 될 수 없다. 나.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 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가.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것은 소극적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라고 하였다.
·나.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같은 소송물로 대위의 소를 내면 나중의 소는 중복제소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나.는 원고가 형식상 달라도 같은 소송물에 관하여 판결의 효력을 받는 관계라면 후소가 중복제소가 된다는 대표적인 예다. 선정자 丙의 후소도 같은 구조다.
→丁이 중복소송을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丙의 후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가.·나. 인용(다.~바. 생략) ·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234조(현행 제259조) 등
보충
적격상실설과 적격유지설
어느 견해든 결론은 소 각하
·적격상실설(판례) — 선정자는 선정의 취소로 언제든지 소송수행권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선정으로 당사자적격을 잃는다. 丙의 후소에는 중복소송과 당사자적격의 흠이 함께 있다.
·적격유지설 — 대리인의 경우처럼 선정자 고유의 소송수행권은 남는다. 丙의 후소에는 중복소송의 흠만 있다.
·심리의 순서 — 두 흠이 경합하면 원칙적으로 더 일반적인 소송요건인 중복소제기를 이유로 각하하고, 필요하면 이유에 적격의 흠도 아울러 설시한다. 적격상실설이라면 선정자는 애초에 당사자가 아니어서 적격 흠결로 각하하는 편이 논리적으로 일관된다는 지적도 있다.
·소송계속 뒤의 선정이었다면 선정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다(제53조 ②).
→법원은 丙의 후소를 중복소송이자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의 소로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선정당사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이 선정자에게 미치는 근거는 대리가 아니라 제218조 제3항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10그133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수록 결정 이유를 발췌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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