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6-6)
설문 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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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제2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선정당사자 선정과 제소
두 설문에 공통○동일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甲·乙·丙은 가해자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한다.
○乙·丙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였고, 甲은 선정당사자로서 丁을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3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2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20점설문 1 · 선정자 丙이 제기한 별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소의 소송계속 중 丙도 丁을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6으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0점설문 2 · 본인 부분 확정 후 선정당사자의 항소심 소송수행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 전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甲은 乙·丙의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 판결이 확정되었다. 甲은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중복소제기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 설문 2.
1
판결의 분리와 자격의 상실
항소심 계속 중 기준제1심 판결의 분리乙·丙 부분의 항소본인 부분 확정과 자격 상실점선 상자 = 시점별 보충(항소 제기 당시 · 항소심의 조치)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선정
乙·丙이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丁의 과실과 손해 범위라는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 — 공동의 이해관계
② 제1심 판결
甲의 청구 전부 기각→ 甲 본인 몫과 乙·丙 몫 모두 패소
③ 항소
甲이 乙·丙의 패소부분에 대해서만 항소→ 항소장 제출 당시에는 본인 부분의 항소기간이 남아 자격이 유지된다(2013다25781 판결 이유)
④ 분리확정
甲 본인 부분은 항소기간 경과로 확정→ 甲은 공동의 이해관계에서 이탈 — 선정당사자 자격 당연상실(2006다28775)
⑤ 항소심
甲이 선정당사자로서 乙·丙 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가→ 수행할 수 없다 — 항소심은 보정 기회를 주고, 보정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와 존속
전제 사실공동소송인이 될 관계 +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97다362)
전제 사실선정 당시뿐 아니라 소송이 끝날 때까지 존속해야 하는 요건
물음甲·乙·丙은→ 같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丁의 과실과 손해 범위가 공통되어 선정은 적법했다
쟁점 ②본인 부분 확정의 효과
전제 사실본인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자격을 당연히 상실(2006다28775)
전제 사실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른 선정의 취소(장래효)와 달리 요건 소멸에 따른 법률상 당연 상실
물음甲은 항소심에서→ 乙·丙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조사해 보정 기회를 주고, 보정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자신의 패소부분」만 항소하지 않게 했다. 본인 부분이 분리확정되어 공동의 이해관계가 사라지는 구조다.
b
제1심이 「전부 기각」했다. 甲 본인도 패소자여서 항소할 이익이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본인 부분의 확정이 甲 스스로의 선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이는 장치다.
c
「항소심에서 선정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로 물었다. 항소 제기의 적법성이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수행 가능성을 묻는다. 항소장 제출 당시에는 본인 항소기간이 남아 자격이 유지되었다는 점(2013다25781)과 구별하라.
d
배점이 10점이다.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와 존속 요건에 서너 줄, 본인 부분 확정에 따른 당연상실(2006다28775)과 결론에 네 줄, 항소심의 조치(보정 기회·항소 각하)에 한두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복소제기 · 설문 2 (10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와, 본인 부분 확정에 따른 선정당사자 자격의 당연상실을 다룬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2013다25781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판결 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당연상실
본인 부분 확정 → 자격 당연상실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2006다28775 · 2015다31513(판시사항)
쟁점 ① · 공동의 이해관계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97다362 [3] · 제53조 ①
쟁점 ② · 시점
항소장 제출 당시에는 자격 유지
선정당사자가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 본인 청구에 관한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었다면 아직 공동의 이해관계를 잃지 않아 그 항소는 부적법하지 않다.
2013다25781(판결 이유)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7.
97다362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
2003. 11.
2003다34038
선정 효력은 소송 종료까지
2006. 9.
2006다28775
본인 부분 확정 → 당연상실
2014. 10.
2013다25781
항소 제기 당시엔 자격 유지
2015. 10.
2015다31513
당연상실 법리 재확인
쟁점 ①·②
공동의 이해관계의 소멸과 자격의 당연상실
제53조 ①리딩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양수금]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선정당사자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본인 부분의 소 취하나 판결 확정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면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하였다.
→甲은 제1심 전부기각 판결 중 자기 패소부분에 항소하지 않아 그 부분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乙·丙과의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였다.
→따라서 甲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여 항소심에서 乙·丙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른 선정의 취소가 아니라 요건 소멸에 따른 법률상 당연 상실이다. 항소심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선정자들이 새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거나 스스로 수계하도록 보정 기회를 주고, 보정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3조
대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5781 판결[손해배상(기)] · 원심 파기
1. … 여기서 ‘공동의 이해관계’는 여러 사람 상호 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부분의 소가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으로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는 선정당사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참조). …
3. … 그뿐 아니라,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선정자 소외 5를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원고 본인의 청구에 관한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어서 아직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본안 청구에 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잃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 소외 5를 위하여 제기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3. … 그뿐 아니라, 원고가 제1심판결 선고 후 선정자 소외 5를 위하여 항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원고 본인의 청구에 관한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어서 아직 소송당사자로서의 지위 및 본안 청구에 관한 공동의 이해관계를 잃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선정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이에 비추어 보아도 선정당사자로서 선정자 소외 5를 위하여 제기한 항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판결 이유 1.에서 공동의 이해관계의 의미(97다362)와 본인 부분의 소 취하·판결 확정 시 자격의 당연상실(2006다28775)을 재확인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본인 부분 확정을 이유로 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각하한 것은 잘못이라며 파기하였다. 원고가 본인에 관한 소송비용 재판에도 불복하여 공동의 이해관계가 유지되었고, 항소장 제출 당시에는 본인 청구의 항소기간이 지나기 전이었다는 이유다.
→甲이 乙·丙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행위 자체는, 그 당시 본인 부분의 항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그 뒤 본인 부분이 확정되면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하여 甲은 자격을 잃고, 항소심에서 乙·丙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설문이 「항소 제기」가 아니라 「항소심에서의 수행」을 묻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당연상실의 근거로는 판결요지가 제공되는 2006다28775를 앞세워 인용하는 것이 정확하다.
판결요지 미제공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 이유 1.·3. 원문 발췌 ·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3조 / [2] 민사소송법 제49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동지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362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인바,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란 다수자 상호간에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에 있고, 또 주요한 공격방어방법을 공통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다수자의 권리·의무가 동종이며 그 발생원인이 동종인 관계에 있는 것만으로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것이어서 선정당사자의 선정을 허용할 것은 아니다.
·[3] 공동의 이해관계는 공동소송인이 될 관계와 주요 공격방어방법의 공통을 뜻하고, 권리·의무와 발생원인이 동종일 뿐인 관계로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甲·乙·丙은 같은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丁의 과실과 손해의 범위라는 주요 공격방어방법이 공통되므로 선정은 적법했다. 문제는 그 이해관계가 항소심까지 존속하는가이다.
판결요지 [3] 인용([1]·[2] 생략) · 참조조문 [3] 구 민사소송법 제49조(현행 제53조)
동지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공사대금]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자가 당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된 당사자는 당해 소송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총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상소와 같은 것도 역시 이러한 당사자로부터 제기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써 장래를 향하여 이를 취소, 변경할 수 있는 만큼 당초부터 특히 어떠한 심급을 한정하여 당사자인 자격을 보유하게끔 할 목적으로 선정을 하는 것도 역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시 심급의 제한에 관한 약정 등이 없는 한 선정의 효력은 소송이 종료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2] 선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 종료까지 계속되고, 선정은 총원의 합의로 장래를 향하여 취소·변경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선정의 취소·변경은 선정자들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설문의 자격 상실은 이와 달리 본인 부분 확정으로 요건이 소멸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긴다.
판결요지 [2] 인용([1] 생략) ·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53조
보충
자격 상실 뒤의 처리
선정의 취소와 무엇이 다른가
·선정의 취소·변경 — 선정자 총원의 의사로 장래를 향하여 한다(2003다34038 [2]).
·자격의 당연상실 — 본인 부분의 소 취하나 판결 확정으로 요건(공동의 이해관계)이 소멸하여 법률상 당연히 생긴다(2006다28775).
·항소심의 조치 — 자격의 흠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선정자들이 새 선정당사자를 선정하거나 스스로 수계하도록 보정할 기회를 주고, 보정되지 않으면 항소를 각하한다.
→결론: 甲은 선정당사자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여 항소심에서 乙·丙을 위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 ①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甲 본인 부분은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나면서 확정되고, 그때 공동의 이해관계가 소멸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2013다25781은 판결요지가 제공되지 않아 수록 판결 이유를 발췌하였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4년 제2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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