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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전체

부당이득 5,000,000원

소구액

「우선」 3,000,000원

잔부

2,000,000원 · 확장 없음

결론

중단 = 3,000,000원

소제기

변론 진행

변론종결

「우선」 금 3,000,000원이라고 적었다. 「우선」은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먼저 청구한다는 표지다. 명시적 일부청구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채권 총액 5,000,000원을 甲 스스로 주장하게 했다. 청구한 일부와 잔부가 금액으로 구별되어 심리 범위가 특정된다.

「변론종결 시까지 확장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했다. 잔부에 재판상 청구가 끝내 없었다는 뜻이다. 확장했다면 신청서 제출 시에 잔부가 중단된다.

확장할 뜻의 표시가 설문 1에는 없다. 설문 2(확장 유보 표시 + 뒤늦은 확장)와 대비시키는 장치다. 표시가 없으면 잔부에는 최고의 효력조차 인정되지 않는다.

배점이 25점이다. 소송물(명시설) → 시효중단 범위의 학설과 판례 → 잔부를 중단시키는 방법(확장·별소, 제265조) → 적용의 순서로 쓴다.

쟁점 ① · 소송물

명시하면 소송물은 청구한 일부에 한정

소제기 시 일부청구임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소송물은 청구된 일부에만 한정되지만,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 전체가 소송물이 된다. 묵시적 일부청구가 되면 기판력도 시효중단도 채권 전부에 미치므로, 일부청구의 효과는 명시 여부의 인정에서 갈린다.

84다552 · 2013다96165

쟁점 ② · 중단의 범위

시효중단도 소송물의 범위 안에서만

재판상 청구에 따른 중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물로 삼은 권리범위 내에서만 발생한다. 명시적 일부청구를 한 경우 소제기로 인한 중단의 효력은 명시하여 청구한 일부에만 발생하고 잔부에는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제1호 · 91다43695 · 2020다210860

쟁점 ③ · 잔부

잔부는 확장 서면을 낸 때 비로소 중단

잔부의 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별소를 제기하거나 청구취지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효력은 서면이 법원에 제출된 때 발생한다. 확장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어서 그때 새 소가 제기된 것과 같이 취급되기 때문이다.

제262조 · 제265조 · 74다1557

가. 한 개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비록 그중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도 그 취지로 보아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 청구액을 소송물인 채권의 전부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0.4.14. 선고 69다597 판결(집18①민319), 1975.2.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8348) · 판결요지 가.항 인용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참조판례 표시 없음(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기준)

가. 전 소송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치료비청구를 하면서 일부만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별도소송으로 청구하겠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유보한 때에는 그 전소송의 소송물은 그 청구한 일부의 치료비에 한정되는 것이고 전 소송에서 한 판결의 기판력은 유보한 나머지 부분의 치료비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02조(구법) ·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 판결요지 가.항 앞부분 발췌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판결요지 [1] 전문

[2]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 판결요지 [2]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