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3. 사례 : 〔행정고시(5급) 2021년 제3문〕 - 설문 2.
Sep 08, 2026
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21년 제3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7-2)
설문 1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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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1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부당이득 5,000,000원 중 「우선」 3,000,000원의 청구
두 설문에 공통○甲, 乙이 금 5,000,0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乙 상대로 우선 금 3,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소 제기.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1
25점설문 1 · 명시적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甲이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금 2,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 확장을 하지 않은 경우, 금 3,000,000원의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甲의 소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에 7-2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확장 유보와 시효기간 경과 후의 확장
甲은 위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금액인 금 2,000,000원에 대하여는 소송의 진행경과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하였다. 甲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금 2,000,000원에 대한 청구취지확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청구금액은 얼마인가?
출처: 2021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확장 유보와 잔부의 소급 중단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1년 제3문〕 - 설문 2.
1
두 부분의 시효중단 경로
시간 순(축척 아님)소구 3,000,000원 — 확정적 중단잔부 2,000,000원 — 재판상 최고확장에 의한 소급 중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소제기
3,000,000원 청구 + 잔부 2,000,000원은 「진행경과를 보아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 명시적 일부청구이면서 확장 유보 — 확정적으로 중단된 부분은 3,000,000원
소송 계속
잔부 2,000,000원에 재판상 최고 상태가 지속→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나머지를 청구할 의사를 가진 것이 일반적이다(2019다223723)
시효기간 경과
잔부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남→ 제265조만 보면 뒤늦은 확장은 서면 제출 시에야 중단되므로 이미 늦다
확장신청
사실심 변론종결 전 2,000,000원 청구취지확장신청서 제출 설문 2→ 최고가 지속되는 동안의 확장은 민법 제174조·제170조 ②의 적법한 재판상 청구 → 잔부의 중단은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3
설문의 쟁점 구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금액은 얼마인가 15점
쟁점 ①확장 유보 표시는 잔부에 어떤 효력을 주는가
전제 사실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면 청구한 일부만 소송물(84다552)
전제 사실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하면 소송 계속 중 잔부에 재판상 최고의 상태가 지속된다(2019다223723)
물음잔부 2,000,000원은→ 재판상 청구로 인한 중단효는 아직 없지만 최고가 살아 있다 — 표시가 없으면 최고조차 없이 시효가 완성된다
쟁점 ②시효기간 경과 뒤의 확장도 소급하는가
전제 사실확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이 제출된 때 중단효가 생긴다(제262조·제265조)
전제 사실그러나 최고 지속 중의 확장은 민법 제174조의 6개월 내 조치 — 판례는 확장할 뜻 표시 + 종료 시까지 실제 확장이면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 중단(2019다14110 · 2020다210860)
물음중단이 미치는 금액은→ 3,000,000원 + 2,000,000원 = 5,000,000원 전부 — 잔부의 중단은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송의 진행경과를 보아 청구취지를 확장할 뜻」을 소장에 적었다. 판례 문언 그대로의 확장 유보 표시다. 이 한 줄이 잔부에 재판상 최고를 만든다.
b
확장을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하게 했다. 제265조만 적용하면 서면 제출 시에 중단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다. 소급 법리를 써야 결론이 뒤집힌다.
c
확장 시점을 「사실심 변론종결 전」으로 못 박았다. 소송이 끝나기 전의 확장이어서 최고가 살아 있는 상태다. 종료 뒤라면 6개월 내에 별소 등 제174조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사례 7-11).
d
설문 1과 사실관계를 한 줄만 바꿨다. 표시가 없고 확장도 없으면 3,000,000원(설문 1), 표시가 있고 확장하면 5,000,000원(설문 2). 표시와 확장의 유무가 잔부의 운명을 가른다.
e
잔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정은 없다. 제외했다면 그 부분은 애초 소제기가 없던 것이 되어 소제기 당시부터의 재판상 청구 중단을 누리지 못하고,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는 확장 신청서를 제출한 때 비로소 생긴다(원문 해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소송 계속 중 최고는 지속된다고 본다(2020다206625).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확장 유보와 잔부의 소급 중단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1년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확장할 뜻을 표시한 일부청구에서 잔부의 시효중단이 어떻게 소급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확장 유보
확장할 뜻의 표시 → 잔부에 재판상 최고 지속
명시적 일부청구를 하면서 확장할 뜻을 소장에 표시한 채권자는 나머지를 청구할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잔부채권에 재판상 최고의 상태가 지속된다.
2019다223723
쟁점 ② · 소급
종료 전 확장 → 소제기 당시부터 전부 중단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확장했더라도 같다.
2019다14110 · 2020다210860 · 민법 제170조 ② · 제174조
대비 · 명시적 제외
잔부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면 다르다
확장할 뜻을 표시했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은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여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판례는 이 경우에도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 그 부분에 최고의 상태가 지속된다고 본다.
2020다206625
쟁점 ①·②
확장 유보와 소급 중단
민법 제170조 ② · 제174조리딩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부당이득금]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 …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로서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1]은 확장 유보 + 실제 확장이면 처음부터 전부를 청구한 것으로 보는 해석론이고, [2]는 확장하지 않고 끝난 경우의 재판상 최고 이론이다. 두 판시가 한 판결에 함께 있다.
·최고가 지속되는 동안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잔부를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민법 제174조 및 제170조 제2항의 적법한 재판상 청구이므로, 시효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되었더라도 잔부의 중단은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원문 해설).
→甲은 3,000,000원을 청구하며 나머지 2,000,000원의 확장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잔부에는 재판상 최고가 지속되었다.
→甲이 변론종결 전에 확장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시효기간 경과 후의 확장이라도 잔부의 중단은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하고, 중단의 효력은 5,000,000원 전부에 미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70조 / [2]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 판결요지 [1] 전문, [2] 뒷부분 발췌
동지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0다210860 판결[구상금·공사대금]
[2]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으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2019다223723 [1]의 법리를 그대로 확인한 최근 판결이다. 참조판례로 74다1557과 2020다206625를 든다.
→최고와 민법 제174조를 거치지 않고도, 확장 유보 + 종료 전 실제 확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같은 결론(5,000,000원 전부 중단)에 이른다(원문 해설).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제1호 · 참조판례 [2]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공2022하, 1235) · 판결요지 [2] 전문
동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판결[임금·임금·임금·임금]
[4]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의 동일성의 범위 내에서 그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을 확장한 사안에서도 같은 법리를 적용하였다.
→甲의 잔부 2,000,000원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이므로 채권의 동일성 범위 안에 있다.
참조조문 [4]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4]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공1975, 8348),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공1992, 1541) · 판결요지 [4] 첫 문단 발췌
대비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추심금]
[1]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잔부를 유보한 채 두었는지 적극적으로 빼냈는지가 갈림길이 된다(원문 해설). 빼낸 부분은 소제기 당시부터의 재판상 청구 중단을 누리지 못하고,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는 확장 신청서를 제출한 때 비로소 생긴다(원문 해설).
·다만 판결요지 둘째 문단처럼, 빼낸 부분에도 소송 계속 중에는 최고의 상태가 지속된다.
→사안의 甲은 잔부를 유보한 채 두었을 뿐 명시적으로 제외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판결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 판결요지 [1] 첫 문단 뒷부분과 둘째 문단 인용 — 이 판결의 안분 청구 부분은 사례 7-13에서 다룬다
보충
설문 1과 설문 2의 대비
한 줄 차이가 2,000,000원을 가른다
·설문 1 — 확장할 뜻의 표시 ✗ · 확장 ✗ → 잔부에는 최고의 효력조차 없다 → 중단 금액 3,000,000원.
·설문 2 — 확장할 뜻의 표시 ○ · 변론종결 전 확장 ○ → 잔부에 재판상 최고가 지속되다가 확장으로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 → 5,000,000원 전부.
·표시 ○ · 확장 ✗(사례 7-11) — 잔부에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는 없지만,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 별소 등 민법 제174조의 조치로 소급 중단시킬 수 있다.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총 금액은 5,000,000원 전부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262조는 제1항·제2항만). 확장 신청은 원칙적으로 서면 제출 시 중단되지만(제265조), 재판상 최고가 지속되던 중의 확장은 민법 제174조가 정한 6개월 내의 조치로 평가되어 최초의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원문 해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21년 제3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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