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 사례 7 소제기의 효과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7-10. 사례 :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4〕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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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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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4〕
제1문의 4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 사실관계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주택 건축 공사 도급과 완공·인도
두 설문에 공통○甲은 2018. 2. 1. 乙로부터 주택 건축 공사를 도급받았다(공사대금 4억 원 —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잔금 3억 원은 완공·인도 시 지급). 甲은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
○甲은 2019. 1. 31. 공사를 완공하고 같은 날 乙에게 인도하였다.
※ 이하 추가적 사실관계 1, 2는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임. 기간 등과 관련하여 기재된 날짜가 공휴일인지는 고려하지 말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응소 전 소취하와 재소
설문 1 (15점)○甲은 계약금 1억 원 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2021. 11. 1. 乙을 상대로 공사잔대금 3억 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소장 부본은 2021. 11. 10. 乙에게 송달).
○甲은 성급했다고 보아 乙의 답변서 제출 전인 2021. 11. 25.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소취하서는 2021. 12. 5. 乙에게 송달).
○이후 甲은 乙의 항의에 화가 나 2022. 5. 28. 乙을 상대로 다시 공사잔대금 3억 원 청구의 소(‘이 사건 소송’)를 제기하였다.
추가적 사실관계 2
두 추심채권자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설문 2 (15점)○丙은 甲에 대한 3억 원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21. 2. 1. 甲의 乙에 대한 공사잔대금채권 3억 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음 날 甲·乙에게 각 송달되었다.
○丁도 甲에 대한 4억 원 대여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2021. 3. 3. 같은 채권 3억 원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다음 날 甲·乙에게 각 송달되었다.
○丙은 2021. 4. 1.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乙을 상대로 3억 원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조정에 회부되어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쌍방 이의신청 없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
제1문의 4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소취하 후 재소와 시효중단
이 사건 소송에서 乙은 공사잔대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甲은 시효가 중단되었다며 반박하였다. 甲과 乙의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2
15점설문 2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범위
이후 丁이 乙을 상대로 추심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 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이 丁이 제기한 추심금청구의 소에 미치는지를 판단하고 근거를 서술하시오.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6편 소송의 종료 사례 6 기판력 일반과 주관적 범위에 6-3으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제12회 변호사시험(2023)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4(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취하와 시효중단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4〕 - 설문 1.
1
시효기간과 6개월 유예의 시간축
날짜는 원문 그대로 · 간격은 비례 아님재판상 청구 — 소장 제출 시 중단(민사소송법 제265조)취하서 제출일부터 6개월(민법 제170조 ②) · 시효 완성송달일을 기준으로 잘못 잡은 계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2019. 1. 31.
완공·인도 — 잔금 3억 원의 변제기 도래→ 시효는 다음 날인 2019. 2. 1.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①·제157조). 공사에 관한 채권이므로 3년(제163조 제3호)
② 2021. 11. 1.
전소 제기 — 소장을 법원에 제출→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긴다(민사소송법 제265조)
③ 2021. 11. 10.
소장 부본 송달→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일 뿐, 시효중단 시점과는 관계없다
④ 2021. 11. 25.
답변서 제출 전 소취하서 제출→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어(제266조 ②) 제출로 곧 취하의 효력이 생긴다 → 중단효 소멸(민법 제170조 ①)
⑤ 2021. 12. 5.
소취하서 乙에게 송달→ 소장 송달 뒤의 사후 송달(제266조 ④)에 불과하여 6개월의 기산점이 아니다
⑥ 2022. 1. 31.
3년 시효 완성(24:00)→ 전소의 중단효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날 시효가 완성된다
⑦ 2022. 5. 28.
이 사건 소 제기→ 취하일부터 6개월(2022. 5. 25. 24:00)을 3일 넘겨 최초 청구로 소급 중단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시효소멸 주장과 甲의 시효중단 반박의 당부 15점
쟁점 ①시효기간과 완성일
전제 사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3년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3호)
전제 사실변제기는 완공·인도일 2019. 1. 31. → 다음 날부터 기산
물음언제 완성되는가→ 2019. 2. 1.부터 3년, 2022. 1. 31. 24:00에 완성된다
쟁점 ②취하의 효력발생일
전제 사실재판상 청구에 의한 중단은 소장 제출 시(제265조)
전제 사실답변서 제출 전 → 동의 불요(제266조 ②) → 서면 제출 시 효력
물음기준일은 제출일인가 송달일인가→ 제출일 2021. 11. 25.이다. 송달일 2021. 12. 5.은 기준이 아니다
쟁점 ③6개월 내 재소와 소급 중단
전제 사실취하된 소는 최고의 효력만 남고, 6월 내 재판상 청구하면 최초 청구로 중단(민법 제170조 ②)
전제 사실재소일 2022. 5. 28.
물음甲과 乙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2022. 5. 25.이 지나 소급효가 없고, 시효완성일 2022. 1. 31. 뒤의 제소이므로 乙의 주장이 정당하다(87다카2337)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 제출일(11. 1.)과 부본 송달일(11. 10.)을 따로 주었다. 시효중단 시점(제출)과 소송계속 발생 시점(송달)을 구별하게 한다.
b
「乙의 답변서 제출 전」 취하라고 명시했다.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는 취하여서 서면 제출로 곧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확정한다.
c
소취하서의 제출일(11. 25.)과 송달일(12. 5.)을 나누었다. 송달일로 계산하면 유예기간이 2022. 6. 5.까지가 되어 재소가 기간 안에 들어온다 — 결론을 뒤집는 함정이다.
d
재소일을 2022. 5. 28.로 두었다. 제출일 기준 만료일(5. 25.)보다 3일 늦다. 날짜 하나로 결론이 갈리게 설계했다.
e
「공휴일은 고려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초일 불산입(민법 제157조)과 말일 종료(제159조)만으로 계산하라는 신호다.
f
채권을 공사대금으로 설정했다. 민법 제163조 제3호의 3년 단기시효 대상이다. 상사시효 5년으로 잡으면 완성일부터 틀린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취하와 시효중단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4〕 - 설문 1. 리딩판례
취하된 재판상 청구에 남는 효력과 6월 내 재소의 소급효가 한 축, 시효기간과 취하의 효력발생일을 세는 조문이 다른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시효기간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 변제기 다음 날부터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민법 제163조 제3호).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곧 완공·인도로 도래한 약정 변제기의 다음 날부터 진행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만료한다.
민법 제163조 3호 · 제166조 ① · 제157조 · 제159조
쟁점 ② · 취하의 효력발생일
답변서 제출 전의 취하는 서면 제출 시 효력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은 소를 제기한 때 생기고(민사소송법 제265조), 재판상 청구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0조 ①).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의 전이면 동의가 필요 없으므로(제266조 ②), 취하는 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 제266조 ② · 민법 제170조 ①
쟁점 ③ · 소급 중단
취하 후 6월 내 재판상 청구를 해야 소급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6월 내에 다시 청구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170조 ②).
87다카2337 · 민법 제170조 ②
쟁점 ③
취하 후 6월 내 재소
민법 제170조 ②리딩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치료비]
가. 최고를 여러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
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나. 민법 제170조의 해석상,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월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재판외의 최고의 효력만 있다.
·나.는 취하된 소에 최고의 효력만을 남기고, 그 소급의 가능성을 「취하로부터 6월 내」의 재판상 청구에 한정하였다.
·6월의 기산점은 「취하된 때」이다. 취하가 언제 효력을 발생하는지는 민사소송법 제266조가 정한다.
→甲의 전소는 2021. 11. 1. 소장 제출로 시효를 중단시켰으나, 乙의 답변서 제출 전인 2021. 11. 25. 소취하서가 제출되어 그날 취하의 효력이 생겼다.
→따라서 6월의 기산점은 2021. 11. 25.이고 유예기간은 2022. 5. 25. 24:00에 끝난다. 2022. 5. 28.의 재소는 이를 넘겼으므로 최초 청구로 소급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재소 자체가 새로운 재판상 청구이기는 하나, 시효는 이미 2022. 1. 31. 24:00에 완성되었으므로 중단될 시효가 남아 있지 않다. 乙의 주장이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74조, 제17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3.7.12 선고 83다카437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날짜 다섯 개를 순서대로 세운다
·① 기산과 완성 — 변제기 2019. 1. 31.의 다음 날 2019. 2. 1.부터 3년 → 2022. 1. 31. 24:00 완성.
·② 중단 — 2021. 11. 1. 소장 제출로 중단(제265조). 부본 송달일 11. 10.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일 뿐이다.
·③ 중단효의 소멸 — 답변서 제출 전이어서 동의 없이 2021. 11. 25. 제출로 취하 효력 발생(제266조 ②) → 중단효 소멸(민법 제170조 ①).
·④ 6월 유예 — 2021. 11. 25.부터 6월 → 2022. 5. 25. 24:00. 송달일 12. 5.을 기산점으로 잡지 않는다.
·⑤ 재소 — 2022. 5. 28.은 유예기간 경과 후이고 이미 2022. 1. 31. 시효가 완성되었다.
→결론: 乙의 시효소멸 주장이 정당하고 甲의 시효중단 반박은 부당하므로, 법원은 甲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3조 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민법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266조 제4항의 송달은 취하가 효력을 발생한 뒤에 상대방에게 알리는 절차이므로, 동의가 필요 없는 취하의 효력발생일과 6월의 기산점은 소취하서의 제출일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법령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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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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