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조정의 효력

재판상 화해 · 창설적

나머지 포기

추심권의 포기

丁에게

기판력 미치지 않음

결론

미지급액 범위 인용

① 2021. 2. 1.

② 2021. 3. 3.

③ 2021. 4. 1.

④ 확정

⑤ 이후

丁의 압류·추심명령을 조정 확정 전(2021. 3. 3.)으로 두었다. 2016다35390 [2]가 말하는 「변론종결일(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조정 조항에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를 넣었다. 채권 자체의 포기인지 추심권의 포기인지를 해석하게 만드는 핵심 장치다.

판결이 아니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게 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매개로 화해권고결정에 관한 판례 법리를 끌어오게 한다.

집행채권(丙 3억·丁 4억)의 합이 피압류채권 3억 원을 넘게 했다. 압류가 경합하는 구조다. 제3채무자는 공탁(민사집행법 제248조)이나 참가명령 신청으로 이중지급의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쌍방 이의신청 없이 적법 확정」을 명시했다. 민사조정법 제34조 제4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시켜 효력 발생 여부에서는 다툼이 없게 했다.

쟁점 ① · 조정의 효력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재판상 화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그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

민사조정법 제30조·제34조 ④ · 2023다219417

쟁점 ① · 포기의 대상

「나머지 청구 포기」 = 추심권의 포기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 경우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피압류채권의 면제·포기 등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나머지 청구 포기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은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제240조 ① · 2016다35390 [1]

쟁점 ②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추심채권자 사이에는 기판력 ✗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의 추심금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③ · 민사집행법 제249조 ③·④ · 2016다35390 [2]

[1] 금전채권에 대해 압류ㆍ추심명령이 이루어지면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에 따라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능을 취득한다. 추심채권자는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으나(민사집행법 제240조 제1항), 그 경우 집행채권이나 피압류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한편 추심채권자는 추심 목적을 넘는 행위, 예를 들어 피압류채권의 면제, 포기, 기한 유예, 채권양도 등의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와 ‘피압류채권 중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한 경우 ‘나머지 청구 포기 부분’은 추심채권자가 적법하게 포기할 수 있는 자신의 ‘추심권’에 관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더 이상 추심권을 행사하지 않고 소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추심채권자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애초에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피압류채권’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은 별도의 추심명령을 기초로 추심권을 행사하는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2]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은 그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는 … 원칙적으로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의 그 다른 사람에 국한되고(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그 밖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추심채권자들이 제기하는 추심금소송의 소송물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의 존부로서 서로 같더라도 소송당사자가 다른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서로에게 미친다고 할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은 … 참가명령을 받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전제로 참가명령을 통해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③ 제3채무자는 추심의 소에서 다른 압류채권자에게 위와 같이 참가명령신청을 하거나 패소한 부분에 대해 변제 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가 계속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사소송법 제231조). 위에서 본 추심금소송의 확정판결에 관한 법리는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어느 한 채권자가 제기한 추심금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더라도 화해권고결정의 기판력은 화해권고결정 확정일 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다른 추심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제238조, 제24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0조 / [2]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 제3항, 제231조,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 · 참조판례 [2]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일부 생략 표시)

[판시사항] [1]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2]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이유 중]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참조) 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당사자 사이에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결정된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32814, 32821 판결 등 참조).
한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므로, 소송절차 진행 중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물 외의 권리관계에도 효력이 미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권리관계가 결정사항에 특정되거나 결정 중 청구의 표시 다음에 부가적으로 기재됨으로써 그 결정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소송물인 권리관계가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참조조문 [1]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 [2] 민사조정법 제30조, 제34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본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생략 표시)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 오히려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추심채권자는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승소확정판결에 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곧바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다수의견) 발췌 · 반대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