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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완성일

2021. 4. 1. 24:00

명시적 제외

중단효 상실 · 최고는 지속

재확장

제174조 조치 → 소급 중단

결론

항변 부당 · 2천만 원 본안 판단

① 2017. 12. 28.

② 2018. 4. 1.

③ 2020. 9. 30.

④ 2020. 11. 1.

⑤ 2021. 4. 1.

⑥ 2021. 11. 2.

⑦ 2021. 12. 1.

소장에 「전체 손해액 중 일부 · 확장될 수 있다」고 적었다. 확장 유보부 일부청구로 만들어 청구 범위에 든 부분을 일단 중단시킨다. 이 확장 의사의 표시가 제외 뒤에도 최고를 지속시키는 근거가 된다(2020다206625).

보조구 구입비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감축을 넣었다. 2018다44114의 사안 구조다 — 제외한 부분의 재판상 청구 중단효는 소급하여 상실된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고의 지속 여부까지 따지는지가 답을 가른다.

재확장하면서 「위 2천만 원 포함」이라고 기재하게 했다. 제외했던 바로 그 부분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청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그 재확장이 최고에 이은 민법 제174조의 조치인지를 묻는다.

보조구 구입일을 퇴원일 2018. 4. 1.로 두었다. 사고일(2017. 12. 28.)과 「안 날」이 달라지게 하여, 손해 항목별 기산점을 따지게 한다.

본래의 시효완성일(2021. 4. 1.)이 감축과 재확장 사이에 오게 했다. 2018다44114만 적용하면 재확장 때 이미 소멸한 채권이 되어 항변이 타당해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최고가 지속되는 동안의 재확장이므로 시효는 소제기일로 소급하여 중단된다.

쟁점 ① · 기산점

손해 항목마다 안 날이 다를 수 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민법 제766조 ①), 시효는 그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손해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을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이므로, 보조구 구입비는 구입일이 기준이 된다.

민법 제766조 ① · 제157조

쟁점 ② · 명시적 제외

제외 → 재판상 청구의 중단효 ✗, 그러나 최고는 지속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는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다만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에게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제외한 부분에도 최고의 상태가 지속된다.

2018다44114 · 2020다206625 [1]

쟁점 ③ · 재확장

최고 지속 중 재추가 → 소제기 시로 소급 중단

제외한 부분을 다시 추가하는 것은 소의 추가적 변경이어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서면 제출 시에 생긴다. 그러나 최고가 지속되는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추가하였다면 민법 제174조의 조치에 해당하여, 그 사이 시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시효는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하여 중단된다(원문 해설).

2020다206625 [1] 후단 · 74다1557 · 민법 제174조 · 민사소송법 제262조·제265조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소를 제기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한 채권자는 장래에 나머지 부분을 청구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소송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가 표명되어 최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채권자는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내에 민법 제174조에서 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74조 · 참조판례 [1] 74다1557, 91다43695, 2019다223723, 2018다441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앞부분 일부 생략, [2] 생략)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나,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더라도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애초부터 소의 제기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청구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일부청구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청구를 확장(청구의 변경)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판시사항] [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양수금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한 사안에서,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사례

[이유 중] … 원고가 당초에 한 소 제기는 아무 권리 없는 자가 한 것이어서 그에 의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자로서 예비적 청구원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에 비로소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참조조문 [2] 민법 제16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본은 판결요지를 제공하지 않아 판시사항과 판결이유를 원문 그대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