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11)
설문 2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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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공사도급계약과 묘지사용관리권의 양도
설문 1 · 2 공통○A교회는 甲에게 공설묘지 조성·진입로 개설공사를 도급, 대금 지급을 위해 乙회사를 설립하고 甲·乙이 2023. 6. 20. 공사 내용을 일부 변경한 대금 10억 원의 도급계약 체결.
○乙은 대금채무 변제를 위해 수분양자로부터 묘지사용료 등을 받을 묘지사용관리권을 甲에게 양도, 甲은 乙 상대 묘지사용료 수령 지위 확인의 소(‘전소’)에서 승소확정판결.
※ 이하의 추가된 사실관계 및 질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임.
추가적 사실관계 1
2억 원 초과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설문 1 (15점)○잔존채무액에 다툼이 생기자 乙은 8억 원을 변제했다며 甲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2023. 6. 20.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2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甲은 7억 원만 변제했다며 잔존채무액을 다툼.
추가적 사실관계 2
채무 전부의 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
설문 2 (10점)○그 후 한참이 지나 乙은 甲을 상대로 “乙의 甲에 대한 2023. 6. 20.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를 제기.
○乙은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 甲은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은 맞지만 변제가 아니라 경개계약의 성질을 갖는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라 기존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고 새로운 채권이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은, 공사대금채권 소멸이라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더라도 양측이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달라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고, 乙로서는 부존재 판결을 받아야만 묘지사용관리권 양도계약에 따른 甲의 권리행사를 저지할 수 있어 이 사건 소송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후 본안에 나아가 판단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2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잔존채무액에 따른 판결주문
법원의 심리 결과 위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乙의 잔존채무액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은 각각 어떠한 판결주문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가. 잔존채무액이 3억 원인 경우
나. 잔존채무액이 1억 원인 경우
2
10점설문 2 ·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4 확인의 이익에 4-11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일정액 초과 채무부존재확인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1
청구의 범위와 주문의 범위
금액 축(1칸 = 1억 원)부존재가 확인되는 범위乙이 그은 하한(자인액 2억 원)자인 부분 · 신청 밖(판단하지 않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3. 6. 20.
甲·乙 사이 대금 10억 원의 공사도급계약 체결→ 부존재확인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발생 원인 — 청구취지에 날짜로 특정
다툼 발생
乙은 8억 원 변제(잔존 2억 원), 甲은 7억 원 변제(잔존 3억 원) 주장→ 다투어지는 것은 잔존채무액 → 확인의 이익 ○
소 제기
乙이 “채무는 2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 제기→ 자인액 2억 원은 소송물에서 제외 → 소송물은 2억 원 초과 8억 원 부분
심리 결과 가.
잔존채무액이 3억 원으로 밝혀진 경우 설문 1-가→ 자인액보다 많다 → 전부 기각할 것인지, 일부만 인용할 것인지
심리 결과 나.
잔존채무액이 1억 원으로 밝혀진 경우 설문 1-나→ 자인액보다 적다 → 1억 원 초과 부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잔존채무액이 3억 원 · 1억 원인 경우 각 판결주문은 15점
쟁점 ①소송물의 범위
전제 사실乙은 2억 원의 채무를 자인하고 그 초과 부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였다
전제 사실상한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2023. 6. 20.자 계약(대금 10억 원)으로 심판범위가 특정된다
물음무엇이 심판 대상인가→ 총액 10억 원에서 자인액 2억 원을 뺀 8억 원 부분의 부존재
쟁점 ② (가)잔존 3억 원 — 자인액 초과
전제 사실2억 원을 초과하는 채무 1억 원이 존재한다
전제 사실판례는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일부패소 판결을 하라고 한다(93다9422)
물음주문은→ 3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 나머지 청구 기각
쟁점 ③ (나)잔존 1억 원 — 자인액 미만
전제 사실실제 채무는 乙이 자인한 2억 원보다 적다
전제 사실1억 원 초과 부존재를 확인하면 9억 원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셈 → 신청(8억 원) 초과
물음주문은→ 제203조의 한계 → 2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전부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취지가 「2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이다. 일정액 초과 부존재확인청구다. 자인액 2억 원이 소송물의 하한이 된다.
b
도급계약의 대금을 10억 원으로 밝혀 두었다. 청구취지에 상한이 없어도 총액이 특정되어 소송물(8억 원)을 계산할 수 있다.
c
甲은 「7억 원만 변제」라고 다투었다. 甲 주장대로면 잔존 3억 원이다. 설문 가.의 수치와 맞물린다.
d
가.는 자인액보다 많은 3억 원, 나.는 적은 1억 원이다. 가.는 일부인용의 문제, 나.는 신청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의 문제로 서로 방향이 다르다.
e
물음이 「판결주문」이다. 결론을 주문의 문장으로 적어야 한다. 가.에서는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를 빠뜨리지 않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일정액 초과 채무부존재확인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일정액 초과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일부패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한 판결과 처분권주의의 일반 법리를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물
소송물은 총액 − 자인액
자인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소송물은 총액에서 자인액을 뺀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상한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원인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심판범위를 특정할 수 있으면 적법하다.
원문 해설
쟁점 ② · 자인액 초과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패소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그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93다9422
쟁점 ③ · 자인액 미만
원고가 그은 한계를 넘지 못한다
X 초과 부존재확인청구는 X 이하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이므로, 잔존채무가 더 적은 Y로 밝혀져도 Y 초과 부존재를 확인하면 신청 범위를 넘는다. 법원은 청구취지대로 전부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②·③
일부패소 판결과 신청 범위의 한계
민사소송법 제203조리딩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9422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도 양적 일부인용이 가능함을 밝힌 판결이다. 원고의 통상의 의사는 전부가 안 되면 일부라도 부존재를 확인받겠다는 데 있다.
→가. 잔존채무가 3억 원이면 乙의 청구 중 3억 원 초과 부분만 이유 있다 → 「채무는 3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잔존채무가 1억 원이면 乙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나, 법원은 신청 범위를 넘을 수 없다 → 「채무는 2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88조(당시)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3 판결, 1983. 6. 14. 선고 83다카37 판결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13157 판결[건물인도]
[1] 민사소송법 제203조는 ‘처분권주의’라는 제목으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에서 심판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따라 특정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
·처분권주의의 일반 법리를 확인한 최근 판결이다(사례 1-3에서도 인용).
→나.에서 법원이 「1억 원 초과 부존재」를 확인하지 못하는 근거가 이 법리다. 乙이 다투지 않겠다고 한 1억 원 ~ 2억 원 부분은 심판 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3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두 경우의 주문
주문으로 적으면
·가. 잔존 3억 원 —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6. 20.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3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나. 잔존 1억 원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3. 6. 20.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는 2억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의 판결이 확정되어도 기판력은 2억 원 초과 부분의 부존재에만 생긴다. 2억 원 이하 부분은 소송물이 아니었다.
→가.는 3억 원 초과 부존재 확인 및 나머지 청구 기각(일부인용), 나.는 2억 원 초과 부존재 확인(전부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250조는 확인의 소에 관한 유일한 명문 규정으로, 확인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참조조문으로 쓰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5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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