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

청구

공사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일치

채무는 전부 소멸

대립

변제 ↔ 경개

전소

甲 수령 지위 확인 확정

2023. 6. 20.

그 후

전소

이 사건 소송

법원의 판단

甲이 「채권이 모두 소멸한 것은 맞지만」이라고 진술하였다. 채무의 부존재 자체에는 다툼이 없음을 분명히 한 문구다. 2021다277525의 요건에 맞춘 것이다.

소멸원인을 변제와 경개로 갈라 놓았다. 법률요건의 차이를 부각하여 2016다256968을 떠올리게 하는 함정이다.

법원의 이유를 판결문처럼 길게 적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반박하라는 뜻이다. 「법률요건이 다르다」와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한다.

기초사실에 甲의 전소 승소확정판결을 넣어 두었다. 乙이 막으려는 甲의 권리행사는 이미 기판력으로 뒷받침되어 있다. 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는다.

물음이 「법원의 판단은 적법한가」이다. 확인의 이익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흠이 있으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어야 한다는 데까지 쓴다.

쟁점 ① · 부존재확인의 기준

존부·잔존액에 다툼이 있어야

금전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다툼이 있어야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다.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다툼이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이 없다.

2021다277525

쟁점 ② · 법률요건의 차이

원용 판례는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법률효과가 같아도 법률요건이 다르면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는 전속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의 것이다. 금전채무의 전액 소멸에 다툼이 없으면 소멸원인만 달라도 확인의 이익이 없다(원문 해설).

2016다256968, 256975

쟁점 ③ · 기판력

전소 확정판결로 실익도 없다

채권자가 전소에서 권리자 지위 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채무자는 기판력으로 이를 다툴 수 없어, 부존재확인 판결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저지하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원문 해설).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218조 ①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금전채무에 대한 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채무가 존재하는지 또는 잔존채무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원고의 법적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는 것이고, 현재 금전채무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 판결요지 전문

[1] 법률관계, 특히 권리 또는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는 원인 되는 법률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그 결과로서 생긴다. 따라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법률효과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주장하는 법률요건이 다를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없다고 볼 수 없다.

[2] 甲이 乙 주식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甲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한 사안에서, 甲의 주장은 乙 회사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를 전제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비하여, 乙 회사는 자신의 계약 위반을 부인하며 오히려 甲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甲과 乙 사이에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데에 다툼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2] 민사소송법 제250조 · 판결요지 [1]·[2]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