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
10-7. 사례 :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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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1-9)
설문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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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토지 임대차의 종료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설문 1 · 2 공통 (총 40점)○甲, 자신 소유 토지 1필지를 乙에게 임대,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임대차기간 만료 후 乙의 기간연장 요구를 甲이 거부했음에도 乙이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甲, 乙 상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제1문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건물 임차인 丙에 대한 소송인수신청
이 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甲은 丙을 상대로 소송인수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신청은 적법한가?
2
25점설문 2 · 청구취지 변경 없는 상환이행판결
이 소송의 계속 중 乙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심리결과 甲, 乙의 주장사실과 매수청구권 행사가 전부 인정되어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1 처분권주의에 1-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4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건물 임차인에 대한 소송인수신청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 설문 1.
1
세 당사자와 의무의 내용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乙·丙 사이의 건물 임대차甲의 소송인수신청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차
甲이 자기 소유 토지를 乙에게 임대 ·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 신축→ 건물의 소유자는 乙, 토지의 소유자는 甲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 만료 · 乙의 기간연장 요구를 甲이 거부→ 乙이 토지를 반환하지 않는다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제기→ 소송목적은 乙의 건물철거의무와 토지인도의무
소송 계속 중
乙이 건물을 丙에게 임대→ 丙은 건물을 점유할 뿐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넘겨받지 않았다
인수신청
甲이 丙을 상대로 소송인수신청 설문 1→ 丙이 소송목적인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제3자인지가 요건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을 상대로 한 소송인수신청은 적법한가 15점
쟁점 ①소송목적인 의무의 승계
전제 사실소송목적은 乙의 건물철거의무 · 토지인도의무
전제 사실丙은 소송 계속 중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물음丙은 제82조의 승계인인가→ 소송물인 의무 자체의 승계, 또는 계쟁물의 양도로 당사자적격이 옮겨 간 경우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丙이 지는 의무의 내용
전제 사실건물철거의무는 건물의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가 부담
전제 사실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점유자는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물음甲이 丙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철거·토지인도가 아니라 건물에서의 퇴거 — 乙의 의무와 같은 의무인지, 별개의 의무인지
쟁점 ③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인수의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
전제 사실인수는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
물음신청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수신청에 대한 재판의 형식과, 甲에게 남는 다른 방법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건물의 「매수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설정했다. 건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넘어가지 않았다. 계쟁물의 양수인이라면 승계인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지만 임차인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b
甲의 청구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이다. 丙에게 구할 수 있는 것은 퇴거다. 청구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이 「별개의 채무」 논점으로 이어진다.
c
임대 시점이 「소송의 계속 중」이다. 제82조의 시기 요건은 갖추었다. 남는 것은 승계의 요건뿐이다.
d
신청인이 승계인 丙이 아니라 상대방 甲이다. 참가승계(제81조)가 아니라 인수승계(제82조)의 문제다.
e
물음이 「신청은 적법한가」이다. 인수 뒤의 본안 판단이 아니라 신청 자체의 요건을 묻는다.
f
배점이 15점이다. 요건 → 丙의 의무의 성질 → 별개 채무 → 법원의 조치와 甲의 대안 순으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건물 임차인에 대한 소송인수신청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인수승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정한 두 재판과, 건물 점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지는 의무의 내용을 밝힌 두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의 요건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하여야
소송 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 인수를 명할 수 있다. 판례는 소송목적이 된 채무 자체를 승계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한 인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82조 ① · 80마283
쟁점 ② · 건물 점유자
건물 점유자에게는 퇴거만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 점유자에게 방해배제로서 건물에서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2002다57935 · 2010다43801
쟁점 ③ · 별개의 채무
별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인수는 불허
인수는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丙의 퇴거의무는 乙의 철거·인도의무와 별개의 채무이므로 인수신청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71다726
쟁점 ①·②·③
인수승계의 요건과 건물 점유자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82조리딩대법원 1971. 7. 6.자 71다726 결정[건물철거등]
소송당사자가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을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인수한 소송의 목적된 채무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건명이 「건물철거등」인 사건이다. 원문 해설은 이를 「전혀 별개의 채무의 이행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다」는 법리의 근거로 든다.
·사건번호는 「다」이나 인수신청 불허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다(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1971. 7. 6.자 결정」).
→甲이 丙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것은 건물에서의 퇴거로서 乙의 철거·인도의무와는 별개의 채무이다 → 인수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현행 제82조) · 결정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3. 3. 22.자 80마283 결정[소송인수참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계속중 그 소송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이행채무 자체를 승계함이 없이 단순히 같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설정등기)가 제3자 앞으로 경료되었다 하여도 이는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 그 소송의 목적이 된 채무를 승계한 때"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제3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하기 위한 소송의 인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소송물이 채권적 청구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사안에서 계쟁물 양수인에 대한 인수를 부정하였다. 원문 해설은 이를 「판례는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 한하여 계쟁물 양수인을 승계인으로 본다」는 취지로 정리한다.
·이유 1.에서 「소송인수신청이 있는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75조 제2항(현행 제82조 제2항) 소정의 심문을 하지 아니하고 … 소송인수신청이 이유없는 경우에 이를 결정으로서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수신청은 결정으로 각하된다.
→丙은 계쟁물(건물)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이 아니다. 계쟁물 승계인의 범위를 어떻게 보든 丙은 승계인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5조 제1항(현행 제82조 제1항)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57935 판결[건물철거등]
[1]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2]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로는 볼 수 없다.
·건물을 임대하여도 부지의 점유자는 여전히 건물 소유자 乙이다.
→丙은 건물의 점유자일 뿐 그 부지의 점유자가 아니므로 토지인도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
참조조문 [1]·[2] 민법 제192조 · 판결요지 [1] ~ [4] 중 [1]·[2] 전문
동지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건물퇴거]
[1]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 그 건물 점유를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위의 건물 철거 등을 실행할 수 없다. 따라서 그때 토지소유권은 위와 같은 점유에 의하여 그 원만한 실현을 방해당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건물점유자에 대하여 건물로부터의 퇴출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건물점유자가 건물소유자로부터의 임차인으로서 그 건물임차권이 이른바 대항력을 가진다고 해서 달라지지 아니한다. …
·丙을 그대로 두면 乙에 대한 철거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다. 그래서 甲에게는 丙을 상대로 한 퇴거청구가 필요하다.
→甲은 丙에 대하여 퇴거청구의 별소를 제기하고 변론의 병합(제141조)을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13조, 제214조, 제62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판결요지 [1] 앞부분 발췌
보충
甲에게 남는 방법
퇴거청구의 별소와 변론의 병합
·丙에 대한 퇴거청구는 乙에 대한 철거·인도청구와 소송물이 다르다. 인수승계로 한 절차에 끌어들일 수 없으므로 별소를 제기한다.
·두 소가 같은 법원에 계속하면 변론의 병합(제141조)으로 함께 심리할 수 있다.
·원문 해설은 인수신청의 각하 근거로 제82조 제2항과 80마283을 든다. 같은 항은 인수 여부를 결정할 때의 심문을 정한 규정이고, 80마283은 이유 1.에서 옛 제75조 제2항의 심문과 함께 이유 없는 인수신청을 결정으로 각하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丙은 소송목적인 철거·인도의무의 승계인이 아니므로 甲의 소송인수신청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審問)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소송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41조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법원은 변론의 제한ㆍ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그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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