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 이 글은 설문 2입니다.
설문 1 (10-7)
설문 1 (10-7)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토지 임대차의 종료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설문 1 · 2 공통 (총 40점)○甲, 자신 소유 토지 1필지를 乙에게 임대,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사용. 임대차기간 만료 후 乙의 기간연장 요구를 甲이 거부했음에도 乙이 토지를 반환하지 않자 甲, 乙 상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제기.
다음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함
제1문
문 제
배점 40점1
15점설문 1 · 건물 임차인 丙에 대한 소송인수신청
이 소송의 계속 중 乙이 위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甲은 丙을 상대로 소송인수신청을 하였다. 이러한 신청은 적법한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9편 다수당사자소송 사례 10 소송승계와 당사자변경에 10-7로 실려 있습니다.
2
검토 대상25점설문 2 · 청구취지 변경 없는 상환이행판결
이 소송의 계속 중 乙은 위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심리결과 甲, 乙의 주장사실과 매수청구권 행사가 전부 인정되어 법원은 “乙은 甲으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적법한가?
출처: 2014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안전행정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상환이행판결 · 설문 2 (25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 설문 2.
1
신청한 것과 판결한 것
시간 순(축척 아님)甲의 건물철거·토지인도 청구乙의 매수청구권 행사 주장법원이 선고한 상환이행판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임대차
甲이 토지를 乙에게 임대 ·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 신축→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
기간 만료
임대차기간 만료 · 乙의 기간연장 요구를 甲이 거부→ 갱신청구가 거절되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이 갖추어졌다
소 제기
甲이 乙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의 소 제기→ 청구취지는 철거와 인도
소송 계속 중
乙이 건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 甲·乙의 주장사실과 매수청구권 행사가 전부 인정되었다
판결 선고
“乙은 甲으로부터 건물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 설문 2→ 甲이 청구취지를 바꾸었다는 사실은 나타나 있지 않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청구취지 변경 없이 선고된 상환이행판결은 적법한가 25점
쟁점 ①매수청구권 행사의 효과
전제 사실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 — 행사하면 임대인의 승낙 없이 매매가 성립
전제 사실매수청구권 행사와 그 요건이 전부 인정
물음甲의 철거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건물이 甲이 사들인 물건이 되므로 철거를 구할 수 없게 되는지, 대금지급과 인도·이전등기의 관계는 어떠한지
쟁점 ②신청의 범위
전제 사실甲의 신청은 건물철거 · 토지인도
전제 사실판결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
물음철거 청구 속에 상환 인도 청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제203조)이 된다
쟁점 ③석명의무
전제 사실종전 청구를 유지하면 甲은 패소하고, 다시 상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분쟁의 1회적 해결
물음법원은 무엇을 하였어야 하는가→ 甲에게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구할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 석명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甲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신축하였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임을 분명히 하여 매수청구권의 요건 다툼을 없앴다.
b
乙의 기간연장 요구를 甲이 거부하였다. 갱신청구와 그 거절이 있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매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갖추어졌다.
c
「주장사실과 매수청구권 행사가 전부 인정」되었다. 실체 요건은 논점이 아니다. 판결의 형식, 곧 신청과 판결의 일치만이 남는다.
d
판결 주문을 따옴표로 적어 주었다. 주문에는 철거도 토지인도도 없고, 甲이 구한 적 없는 「건물 인도」와 「대금 지급과 상환」이 들어 있다.
e
甲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는 말이 없다. 법원이 석명하였다는 말도 없다. 석명 없이, 변경 없이 선고된 판결이다.
f
사해행위취소의 가액배상(사례 1-2)과 대비된다. 거기서는 원물반환 청구 속에 가액배상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99다20612). 여기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본다. 두 결론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상환이행판결 · 설문 2 (25점)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를 봅니다. 철거 청구에 상환 인도 청구가 포함되는지, 법원이 무엇을 석명하여야 하는지를 함께 밝혔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매수청구권
형성권 — 행사로 매매 성립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차인이 행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고 임대인은 매수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 결과 임대인은 더 이상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고, 대금지급과 건물의 인도·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민법 제643조 · 제283조 · 제536조 · 94다34265(전합)
쟁점 ② · 신청의 범위
철거 청구에 상환 인도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취지 변경 없이 상환 인도를 명하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결이 된다.
94다34265(전합) ·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③ · 석명의무
법원은 석명하여야 한다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예비적으로라도) 석명하고, 임대인이 소를 변경한 때에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하여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94다34265(전합) · 민사소송법 제136조
쟁점 ①·②·③
매수청구권 행사와 법원의 판결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136조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명도등]
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요지 다.가 처분권주의의 문제이고, 요지 라.가 석명의무의 문제이다. 둘은 짝을 이룬다.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이 곧바로 상환 인도를 명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석명으로 청구취지 변경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원문 해설은 「임대인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신청하지 아니한 소송물에 대하여 판결한 것으로서 제203조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정리한다. 수록 요지에 이 문장 그대로는 없고, 요지 다.와 제203조에서 끌어낸 결론이다.
·요지는 「명도」라는 옛 용어를 쓴다. 현행 민사집행법의 용어로는 「인도」이다.
→乙의 매수청구권 행사로 매매가 성립하여 甲의 건물철거 청구는 이유 없게 되었다.
→법원은 甲에게 청구취지 변경 여부를 석명하지 않았고 甲도 종전 청구취지를 유지하였다. 그럼에도 대금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명한 것은 甲이 소송물로 삼은 적 없는 건물인도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283조 / 가. 제643조 / 나. 제635조, 제652조 / 라. 민사소송법 제126조(현행 제136조) · 참조판례 다.라. 대법원 1972. 5. 23. 선고 72다341 판결(변경)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가. ~ 라. 중 나.·다.·라. 전문
보충
사례 1-2와의 대비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사해행위취소(99다20612) — 전부취소·원물반환 청구 속에 일부취소·가액배상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청구취지 변경 없이 곧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건물철거(94다34265 전합) — 건물철거·부지인도 청구 속에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석명과 청구취지 변경을 거쳐야 한다.
·철거는 건물을 없애 달라는 것이고 상환 인도는 건물을 사서 넘겨받겠다는 것이어서 구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 원고에게 대금지급이라는 새로운 부담도 생긴다.
→청구취지 변경 없이 건물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건물의 인도를 명한 판결은 처분권주의와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제1항·제4항만, 제262조와 민법 제53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4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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