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2〕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4-3)
설문 2 (4-3)
문제 전체의 설문과 판례는 이 글 맨 아래 「문제 단위 보기」에 모았습니다.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2〕
제1문의 2 가운데 사례집에 실린 설문 1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2는 이 책 제7편 상소와 재심 사례 4 상고심 (환송판결)에 4-3으로 실려 있습니다.
사실관계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와 건물철거·토지인도의 소
설문 1 (15점)○甲은 2011. 10. 13.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乙은 그 이전부터 위 지상에 B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乙은 甲과의 사이에 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A 토지에 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甲에게 연간 3,0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여 왔다.
○甲은 乙을 상대로 B 건물의 철거 및 A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20. 11. 23.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 소송의 변론에서 乙은 위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철거·인도 청구의 재판
이러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재판하여야 하는가?
출처: 20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처분권주의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재판의 갈래
설문 1甲의 청구와 해지통고乙의 매수청구권 행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1. 10. 13.
甲이 A 토지 소유권 취득 — 乙은 그 전부터 지상 B 건물 소유→ 이후 甲·乙 사이에 건물 소유 목적의 기간 약정 없는 토지임대차 체결, 연 차임 300만 원
2020. 11. 23.
건물철거·토지인도의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 임대차 종료를 전제로 한 청구 → 해지통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2021. 5. 23.
6개월 경과로 해지의 효력 발생 — 임대차 종료→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 :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 6월
변론
乙이 B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설문 1→ 형성권 행사로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 성립 → 철거 청구는 기초를 잃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철거·인도 청구를 법원은 어떻게 재판하는가 15점
쟁점 ①해지통고와 종료일
전제 사실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 소장 부본 2020. 11. 23. 송달
전제 사실임대인의 해지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야 효력
물음임대차는 언제 끝났나→ 2021. 5. 23. 종료 —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차는 이미 종료
쟁점 ②갱신청구 없는 매수청구
전제 사실B 건물 현존 · 乙은 갱신청구를 한 바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
전제 사실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을 이미 거절한 셈
물음매수청구권 행사는 유효한가→ 갱신청구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 → 매매 성립, 동시이행관계
쟁점 ③처분권주의와 석명
전제 사실甲의 청구취지는 철거와 토지인도뿐
전제 사실철거 청구에 대금과 상환으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물음법원의 재판은→ 소 변경을 석명 → 응하면 상환이행판결, 고수하면 전부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임대차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하였다. 기간 만료가 아니라 해지통고로 끝나는 임대차다. 민법 제643조의 문언(기간이 만료한 경우)과 달라 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문제된다.
b
해지의 의사표시를 따로 적지 않고 소장 부본 송달일만 주었다. 소장 부본의 송달이 해지통고의 도달이 된다. 그날부터 6개월을 세어 종료일을 구하게 한 장치다.
c
乙이 갱신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이 없다. 갱신청구와 그 거절이 매수청구권의 전제인지 묻는다. 해지통고로 종료한 경우에는 갱신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d
甲의 청구를 「철거 및 토지인도」로 한정하였다. 매매가 성립하면 철거는 구할 수 없고, 건물의 인도·이전등기는 청구한 바 없다. 처분권주의 때문에 법원이 곧바로 상환이행을 명할 수 없다.
e
물음이 「법원은 어떻게 재판하여야 하는가」이다. 결론 하나가 아니라 석명 → 소 변경 여부에 따른 두 갈래 재판을 모두 써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처분권주의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철거 청구와 매수청구권이 만나는 장면의 기준이 된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 주변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해지통고
임대인의 통고는 6개월 뒤 효력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토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통고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소장 부본이 2020. 11. 23. 송달되었으므로 임대차는 2021. 5. 23. 종료하였다.
민법 제635조
쟁점 ② · 매수청구권
갱신청구 없이도 매수청구 가능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형성권이므로 행사만으로 매매가 성립하고, 임차인의 건물 인도·이전등기의무와 임대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선다.
민법 제643조 · 제283조 · 94다34265 전합 · 95다42195 · 91다3260
쟁점 ③ · 석명과 판결
철거 청구에 건물 인도 청구는 불포함
건물철거와 부지인도 청구에는 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은 임대인이 종전 청구를 유지할 것인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지를 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136조 · 94다34265 전합
쟁점 ①~③
해지통고 · 매수청구권 · 석명의무
민법 제643조 · 민사소송법 제203조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34265 전원합의체 판결[건물명도등]
가.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
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이른바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로 임대인·임차인 사이에 지상물에 관한 매매가 성립하게 되며, 임차인이 지상물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그 매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다. 토지임대차 종료시 임대인의 건물철거와 그 부지인도 청구에는 건물매수대금 지급과 동시에 건물명도를 구하는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다’항의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임대인이 종전의 청구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지급과 상환으로 지상물의 명도를 청구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예비적으로라도)를 석명하고 임대인이 그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상물 명도의 판결을 함으로써 분쟁의 1회적 해결을 꾀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는 달리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에게 위와 같은 점을 석명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당원 1972.5.23. 선고 72다341 판결은 이로써 이를 변경한다.
·이 문제의 네 쟁점(해지통고로 종료한 임대차의 매수청구권, 형성권, 철거 청구의 범위, 석명의무)을 모두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소 변경 없이 상환이행판결을 하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을 판결하는 것이 되어 처분권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석명이 의무가 된다(원문 해설).
→乙이 변론에서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B 건물에 관하여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가 성립하였고, 甲의 철거 청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법원은 甲에게 소 변경 여부를 석명한다. 甲이 응하면 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 건물 및 A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철거를 고수하면 전부 기각 판결을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283조 / 가. 제643조 / 나. 제635조, 제652조 / 라. 민사소송법 제126조(현행 제136조) · 전원합의체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대금]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갱신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라는 표현으로 갱신청구가 전제요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乙은 갱신청구를 한 바 없지만 甲의 해지통고로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곧바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83조, 제643조 · 판결요지 [1] 전문([2]는 제6편 사례 8-10에서 다룬다)
동지대법원 1991. 4. 9. 선고 91다3260 판결[토지인도등]
가. 민법 제64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행사로 지상건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유사의 법률관계가 성립된 경우에 토지임차인의 건물명도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이므로 토지임차인은 토지임대인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대금지급과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다.
·상환이행판결의 실체법적 근거가 되는 판결이다.
→甲이 소를 변경하면 법원은 대금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와 인도를 명한다. 甲의 청구 가운데 일부만 받아들이는 일부인용이 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536조, 제643조, 제283조 · 판결요지 가. 전문
보충
두 갈래 재판
소 변경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주문
·甲이 석명에 응하여 소를 변경한 경우 — 乙은 甲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청구권 행사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 건물 및 A 토지를 인도하라는 판결(상환이행 · 일부인용).
·甲이 철거 청구를 고수한 경우 — 매매가 성립한 이상 철거를 구할 수 없으므로 청구 전부 기각.
·종료일 계산 : 통고 도달 2020. 11. 23. → 6개월 경과 → 2021. 5. 23. 종료(원문 해설).
→법원은 소 변경을 석명하여, 甲이 응하면 상환이행의 일부인용 판결을, 고수하면 전부 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민법 제643조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구문권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 ④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635조 제2항은 제1호까지,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제1항·제4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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