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9 송달과 추후보완
9-18. 사례 :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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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2-9)
설문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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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검토 대상이 아닌 설문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甲의 대여금청구의 소
공통 사실○甲, 2023. 3. 2. 乙에게 5천만 원 무이자 대여(변제기 2023. 6. 30.), 미변제 주장하며 2023. 7. 5. 乙 상대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 이하의 추가적 사실관계들은 각각 독립적인 별개의 사실관계이고, 질문도 별개임.
추가적 사실관계 1
수감된 乙과 주소지로 간 소장부본
설문 1 (10점)○乙은 사기범죄로 2023. 4. 6.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되어 여주교도소 수감. 수소법원은 이를 모른 채 소장부본을 乙 주소지로 송달, 2023. 7. 20. 배우자 丙 수령.
추가적 사실관계 2
명시적 변제항변 없이 이루어진 증인 丙의 증언
설문 2 (20점)○甲은 소장에 위 대여 및 변제기 도과 후 미변제 사실을 기재했으나 증거방법 미첨부. 乙은 답변서로 소장 기재사실 전부 부인.
○제1회 변론기일: 甲 소장, 乙 답변서 각 진술.
○제2회 변론기일: 乙이 위 대여금 변제사실 증명 취지로 丙을 증인신청, 법원 채택.
○제3회 변론기일: 丙은 선서 후 대여 현장과 2023. 11. 14.경 乙이 甲에게 원금 및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갚는 자리에 함께 있어 똑똑히 보았다고 증언, 변론종결.
○수소법원은 증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나, 소송의 전 과정에서 乙이 명시적으로 변제항변을 한 바 없음.
제1문의 2
문 제
배점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수감자에 대한 주소지 송달의 효력
위 소장부본의 송달은 유효한가?
2
20점설문 2 · 증언을 바탕으로 한 청구 기각의 가부
수소법원은 위 丙의 증언을 바탕으로 甲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사례 2 변론주의에 2-9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2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수감자에 대한 송달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송달 경로
실제 경로와 적법한 경로실제로 이루어진 송달(주소지 · 丙 수령)적법한 송달 경로(교도소의 장)소 제기 · 수감 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23. 3. 2.
甲이 乙에게 5천만 원 무이자 대여(변제기 2023. 6. 30.)→ 청구원인 사실
2023. 4. 6.
乙,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 → 여주교도소 수감→ 이때부터 乙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제182조)
2023. 7. 5.
甲이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소 제기 당시 乙은 이미 수감 중
2023. 7. 20.
소장부본을 乙의 주소지로 송달, 배우자 丙이 수령 설문 1→ 수소법원은 수감 사실을 몰랐다. 동거인의 수령이 보충송달로 유효한지가 물음
3
설문의 쟁점 구조
종전 주소지에서 丙이 수령한 소장부본 송달은 유효한가 10점
쟁점 ①수감자에 대한 송달 방법
전제 사실교도소 등에 구속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한다(제182조)
전제 사실乙은 소 제기 전인 2023. 4. 6.부터 여주교도소 수감 중
물음송달 상대방은→ 여주교도소의 장 — 종전 주소지는 송달할 장소가 아니다
쟁점 ②법원이 몰랐다는 사정
전제 사실수소법원은 수감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주소지로 송달
전제 사실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 주·거소에 송달하였어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82다카349 전합)
물음부지로 유효해지는가→ 유효해지지 않는다 — 결론은 같다
쟁점 ③丙의 수령과 보충송달
전제 사실보충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가능(제186조 ①)
전제 사실수감자의 종전 주소지는 송달할 장소가 아니다
물음송달은 유효한가→ 보충송달 불성립 → 소장부본 송달 무효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정구속일(2023. 4. 6.)을 소 제기일(2023. 7. 5.)보다 앞에 두었다. 소송 계속 중 수감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수감자에 대한 송달이다. 제182조가 곧바로 적용된다.
b
「수소법원은 이를 모른 채」라고 적었다. 법원의 부지가 송달을 유효하게 하는지 묻는 장치다. 판례는 몰랐어도 무효라고 한다.
c
수령인을 「배우자 丙」으로 잡았다. 동거인에 대한 보충송달처럼 보이게 하는 장치다. 장소가 잘못되었으므로 보충송달이 성립하지 않는다.
d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하였다. 수감이 일시적이지 않아 소송 내내 교도소의 장이 송달 상대방이 된다.
e
배점이 10점이다. 제182조 → 법원의 부지 → 보충송달 불성립 → 결론의 순서로 짧게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수감자에 대한 송달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수감자에 대한 주소지 송달을 무효라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를 이어받은 최근 판결을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송달 상대방
수감자 송달은 시설의 장에게
교도소·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그 시설의 장에게 한다.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송달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다.
민사소송법 제182조 · 82다카349 전합
쟁점 ② · 법원의 부지
몰랐어도 무효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수감 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송달하였더라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감된 당사자가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82다카349 전합 · 2021다53
쟁점 ③ · 보충송달
동거인 수령도 보충송달 아님
보충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 그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이다. 수감자의 종전 주소지는 송달할 장소가 아니므로 그곳에서 배우자가 서류를 받아도 보충송달이 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186조 ① · 82다카349 전합(처가 수령한 사안)
쟁점 ①·②
수감자에 대한 송달
민사소송법 제182조리딩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행형법 제18조, 제62조에 규정된 재감자에 대한 서신수발의 제한과 대응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교도소 등 구금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재감자를 감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한편으로는 재감자에 대하여 수감되기 전의 주소, 거소 등에 송달을 하면 송달서류가 재감자에 전달됨에는 도리어 시일을 요하게 된다는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되므로 교도소 등의 소장은 재감자에 대한 송달에 있어서는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수감되기 전의 종전 주·거소에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수소법원이 송달을 실시함에 있어 당사자 또는 소송관계인의 수감사실을 모르고 종전의 주·거소에 하였다고 하여도 동일하고 송달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구 민사소송법 제169조는 현행 제182조에 해당한다. 교도소장을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 보아 송달 상대방을 그에게 한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수감자에 대한 송달 규정은 시설의 장에 대한 송달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이다(원문 해설).
·이 사건에서도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의 처가 종전 주소지에서 변론기일소환장을 받았는데, 대법원은 그 송달을 무효라고 하였다(이유 1.). 동거인이 받았어도 보충송달로 유효해지지 않는다는 원문 해설의 근거가 여기에 있다.
→乙은 2023. 4. 6. 법정구속되어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소는 2023. 7. 5. 제기되었으므로 소장부본은 여주교도소의 장에게 송달하였어야 한다.
→수소법원이 수감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2023. 7. 20. 주소지에서 丙이 받은 송달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69조(현행 제182조) · 판결요지 가. 전문
동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건물등철거]
[1] 민사소송법 제182조는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장 등에게 하지 않고 당사자의 종전 주소나 거소로 한 것은 부적법한 송달로서 무효이고, 이는 법원이 서류를 송달받을 당사자가 수감된 사실을 몰랐거나, 수감된 당사자가 송달의 대상인 서류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수감된 당사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85조나 제187조에 따라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로 발송송달을 하였더라도 적법한 송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현행 제182조 아래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판결이다. 발송송달의 방법으로도 같다고 하였다.
→乙이 丙을 통하여 소장의 내용을 알게 되었더라도 송달이 유효해지지 않는다. 법원은 교도소의 장에게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82조, 제185조, 제1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13993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보충
송달이 무효인 뒤의 절차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소장부본의 송달이 무효이면 소송계속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답변서 제출기간도 진행하지 않는다.
·법원은 수감 사실을 알게 된 때 여주교도소의 장에게 소장부본을 다시 송달하여야 한다.
·같은 편 사례 9(송달과 추후보완)에서 보충송달·발송송달의 요건을 이어서 다룬다.
→종전 주소지에서 丙이 수령한 소장부본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2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한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보충송달ㆍ유치송달 ①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被用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제186조는 제1항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모의 2024년 제3차 제1문의 2〕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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