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의 다른 설문 ·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 5〕 — 이 글은 설문 1입니다.
설문 2 (5-1)
설문 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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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기초사실과 물음 가운데 사례집에 실린 설문 1을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같은 문제의 설문 2는 이 책 제8편 병합소송 사례 5 반소에 5-1로 실려 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10년 만에 제기한 대여금 청구와 乙의 시효 항변
설문 1 (15점)○서울 강남구 거주 甲, 2004. 2. 15. 춘천시 사는 친구 乙에게 1억 원 대여(변제기 2005. 2. 15.). 변제기 후 2005. 7. 10. 반환을 독촉했으나 乙은 무응답.
○甲은 2015. 7. 13.에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 상대 1억 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乙은 2015. 8. 13. 변론기일에 출석해 甲이 최종 변제를 요구한 2005. 7. 10.을 기산일로 10년 소멸시효 완성 항변.
제1문의 5
문 제
배점 15점1
검토 대상15점설문 1 · 주장과 다른 기산일을 적용한 판단의 당부
법원은 위 사안을 심리한 후, 甲의 乙에 대한 위 대여금채권은 변제기인 2005. 2. 15.을 기산일로 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결국 乙의 위 대여금채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면서, 甲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단은 타당한가?
출처: 제6회 변호사시험(2017)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 5〕 - 설문 1.
1
당사자 관계와 두 개의 기산일
시간 순(축척 아님)乙이 주장한 기산일(2005. 7. 10.)법원이 채택한 기산일(2005. 2. 15.)대여금 청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4. 2. 15.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변제기 2005. 2. 15.)→ 확정기한부 채권 → 본래의 기산일은 변제기(민법 제166조 제1항), 일반 민사채권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2005. 2. 15.
변제기 도래→ 법원이 기산일로 삼은 날 — 그러나 어느 당사자도 이 날을 기산일로 주장하지 않았다
2005. 7. 10.
甲이 반환을 독촉, 乙은 무응답→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이 뒤따르지 않아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乙은 이 날을 기산일로 주장
2015. 7. 13.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乙이 주장한 기산일로 계산해도 2015. 7. 10. 24:00에 10년이 찬다 → 3일 늦은 제소
2015. 8. 13.
乙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2005. 7. 10. 기산 10년 시효 항변→ 항변의 요건사실로 기산일을 특정하여 주장
판결
법원이 2005. 2. 15.을 기산일로 삼아 청구 기각 설문 1→ 결론(기각)은 같지만, 주장 없는 날을 기산일로 삼은 과정이 변론주의에 맞는지가 물음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주장과 다른 기산일로 시효 완성을 인정한 판단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기산일 주장의 성격
전제 사실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 사실 → 주요사실(94다35886)
전제 사실시효기간이 몇 년인지는 법률상의 주장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2012다68217)
물음변론주의가 미치는가→ 기산일에는 변론주의 적용 ○ — 기간에는 적용 ✗
쟁점 ②주장과 다른 기산일의 채택
전제 사실본래의 기산일(2005. 2. 15.)과 乙이 주장한 기산일(2005. 7. 10.)이 다르다
전제 사실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고, 뒤의 날짜를 주장한 경우는 물론 그 반대도 같다
물음법원의 조치는→ 주장 없는 2005. 2. 15.을 기산일로 삼음 → 변론주의 위반
쟁점 ③결론에 미친 영향
전제 사실乙의 기산일에 따라도 시효는 2015. 7. 10. 24:00 완성, 소 제기는 2015. 7. 13.
전제 사실2005. 7. 10.자 최고는 6개월 내 후속 조치가 없어 중단 효력 ✗
물음판단은 타당한가→ 청구 기각의 결론은 같으나 심리 과정은 위법 →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변제기(2005. 2. 15.)와 독촉일(2005. 7. 10.)을 다섯 달 간격으로 두었다. 본래의 기산일과 주장된 기산일이 어긋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b
乙이 「최종 변제를 요구한 2005. 7. 10.」을 기산일로 주장하게 했다.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한 경우다. 법원은 그 날짜에 구속된다.
c
소 제기일을 2015. 7. 13.로 잡았다. 주장된 기산일로 계산해도 3일 차이로 시효가 완성된다. 결론이 같아지도록 맞춘 날짜다.
d
법원이 「변제기인 2005. 2. 15.을 기산일로 하여」 판단하였다고 적었다. 실체법상으로는 옳은 기산일이지만 주장이 없었다. 옳은 결론과 위법한 심리 과정을 구별하는지를 본다.
e
2005. 7. 10.의 독촉에 乙이 응답하지 않았다. 채무승인이 없고, 최고 뒤 6개월 안의 재판상 청구도 없으므로 시효중단은 문제되지 않는다.
f
배점이 15점이다. 기산일의 주요사실성 → 주장된 기산일의 구속력 → 사안의 위반 → 결론에 미친 영향의 순서로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멸시효 기산일과 변론주의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기산일이 주요사실이라는 판결과, 시효기간은 직권 판단 사항이라는 판결을 나란히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기산일의 성격
기산일 = 주요사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다.
94다35886 ·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② · 구속력
법원은 주장된 기산일로 계산
본래의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다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한 경우는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도 같다.
94다35886 · 2009다60244
쟁점 ③ · 기간과의 구별
시효기간은 직권 판단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이어서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산점과 기간은 이 점에서 갈린다.
2012다68217
쟁점 ①·②
기산일 주장의 구속력
변론주의리딩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보증채무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기산일의 주요사실성과 주장된 기산일의 구속력을 한 문장으로 밝힌 판결이다.
·임의의 날짜를 기산일로 삼으면 상대방은 중단사유 등에 관한 공격방어방법을 그에 맞추어 집중시킬 수 없게 된다는 점이 구속의 이유다(원문 해설).
→乙은 본래의 기산일(2005. 2. 15.)보다 뒤인 2005. 7. 10.을 기산일로 주장하였다. 법원은 2005. 7. 10.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법원이 주장 없는 2005. 2. 15.을 기산일로 삼은 것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다만 乙의 기산일에 따라도 2015. 7. 10. 24:00에 시효가 완성되고 소 제기는 2015. 7. 13.이므로 청구 기각의 결론은 같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8조(현행 제203조), 민법 제162조, 제1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09 판결, 1980. 1. 29. 선고 79다1863 판결,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 · 판결요지 전문
동지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다카437 판결[부당이득금반환]
나.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법원이 확정한 사실에 의한 소멸시효완성일보다 채무자가 후일의 일자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채무자가 주장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할 것이나, 채무자의 주장이 대여금 전부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 일부에 대한 것을 착오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법원이 이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함은 석명권 불행사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채무자가 본래보다 뒤의 날짜를 주장한 경우에도 그 날짜가 기준이 된다는 점을 먼저 밝힌 판결이다. 주장이 착오로 보이면 석명으로 바로잡을 일이지 법원이 임의로 날짜를 바꿀 일이 아니다.
→乙이 주장한 2005. 7. 10.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다. 법원이 본래의 기산일이 옳다고 보았다면 석명권을 행사하여 주장을 정리하게 하였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7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187조, 제188조(현행 제136조, 제202조, 제203조) · 판결요지 나. 전문
대비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8217 판결[대여금]
[2]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산일(사실)과 시효기간(법률 판단)을 구별하는 판결이다. 당사자가 5년을 주장하여도 법원은 10년 또는 3년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사안에서 시효기간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은 다툼이 없고 직권 판단 사항이다. 문제는 오로지 기산일이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03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 판결요지 [2] 전문
보충
2009다60244와 결론의 정리
결론은 같아도 과정은 위법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0244 판결도 본래의 기산일과 주장된 기산일이 다르면 주장된 기산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판시사항만 실려 있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아 인용문을 옮기지 않았다.
·乙의 기산일 2005. 7. 10.에 따르면 시효는 2015. 7. 10. 24:00에 완성된다. 소 제기일은 2015. 7. 13.이므로 어느 기산일에 의하든 청구는 기각된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장 없는 날을 기산일로 삼은 심리 과정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물음이 「판단은 타당한가」이므로 결론과 과정을 나누어 답한다.
→타당하지 아니하다. 결론은 같으나 주장 없는 날을 기산일로 삼은 심리 과정은 변론주의에 위반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석명권（釋明權）ㆍ구문권（求問權） 등 ①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사소송법 제136조·민법 제162조·제166조는 제1항만 발췌). 변론주의를 직접 정한 조문은 없고, 판례는 민사소송법 제203조를 참조조문으로 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변호사시험 제6회(2017) 제1문의 5〕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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