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반소 청구

물품대금 잔액 5,000만 원

상계항변

같은 채권 중 1억 원

중복제소

해당 ✗

결론

반소 적법

2014. 8. 10.

2015. 5. 10.

2015. 8. 10.

2015. 9. 18.

소송 중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만 상계에 썼다. 대등액과 잔액을 나누어 상계항변과 반소가 겹치지 않게 한 장치다. 소송물의 분리를 쓰게 한다.

상계항변과 반소를 한 소송에서 「동시에」 했다. 같은 채권을 방어방법과 소로 함께 쓰는 상계항변선행형이다. 2021다275741 [1]이 정면으로 답한다.

두 채권의 변제기를 모두 2015. 8. 10.로 두었다. 상계적상을 특정해 소급효(민법 제493조 ②)로 대등액 소멸을 설명하게 한다. 상계항변의 적법성은 관련성의 기초이기도 하다.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계산을 원금으로 단순화해 쟁점을 반소의 적법성에 모은다.

물음은 「반소는 적법한가」 하나다(15점). 반소 요건(제269조) → 반소의 이익 → 중복제소(제259조)의 순서로 답해야 한다.

쟁점 ② · 상계항변선행형

상계항변 뒤 같은 채권의 별소 · 반소도 가능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2021다275741 [1]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② · 소송계속선행형

별소 계속 중의 채권으로 하는 상계항변도 허용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이 별도로 계속 중이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은 허용되고, 저촉 위험은 이부 · 이송 · 변론병합으로 막는다.

2000다4050 · 2021다275741 [1]

쟁점 ① · 반소의 이익

본소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필요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없으면 반소의 이익이 없다. 이행의 소에 대한 동일 채권의 부존재확인 반소가 그 예다.

2005다40709 · 민사소송법 제269조

[1]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출한 다음 그 소송계속 중에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의 소나 반소로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9조, 민법 제492조, 제49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4050 판결 · 판결요지 [1] 전문

상계의 항변을 제출할 당시 이미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한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계속 중인 경우, 사실심의 담당재판부로서는 전소와 후소를 같은 기회에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이부, 이송 또는 변론병합 등을 시도함으로써 기판력의 저촉·모순을 방지함과 아울러 소송경제를 도모함이 바람직하였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항(구법), 민법 제492조 · 판결요지 전문

반소청구에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반소청구로서의 이익이 없고, 어떤 채권에 기한 이행의 소에 대하여 동일 채권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반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본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 제26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4. 12. 22. 선고 64다903, 904 판결 · 판결요지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