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편 변론과 소송행위 - 사례 4 부인과 항변
4-1. 사례 : 〔행정고시(5급) 2015년 제1문〕 - 설문 1-가·나(글의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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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2 (6-2)
설문 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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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5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적 사실관계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
설문 1·2 공통 (총 40점)○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질문은 별도의 것임.
제1문
문 제
배점 4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부인과 항변, 증명책임
원고의 대여금채권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경우, 다툼이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
가.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빌렸다고 해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10점)
나. “원고가 주장하는 돈을 원고로부터 부양료로 받았다.” (10점)
2
20점설문 2 ·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위 소송계속 중 원고 甲의 채권자가 甲을 대위하여 피고 乙을 상대로 위 2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를 별소로 제기한 경우 후소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가?
참조 이 설문의 해설은 이 책에서 제3편 소송의 개시와 소송요건 사례 6 중복소제기에 6-2로 실려 있습니다.
출처: 2015년도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부인과 항변 · 설문 1-가·나 (20점)
〔행정고시(5급) 2015년 제1문〕 - 설문 1-가. 1-나.
1
청구와 두 가지 답변의 성질
진술 순(축척 아님)甲의 대여금 청구乙의 답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진술청구원인
甲 — 乙에게 2억 원을 빌려주었다 → 반환하라→ 대여금 청구의 요건사실은 금전의 반환약정(소비대차), 금전의 인도, 변제기의 도래 → 권리발생사실은 원고가 증명
답변 가 ①
「빌린 적이 없다」 — 단순부인→ 반환약정과 금전의 인도를 정면으로 부정 → 다툼 있는 사실은 대여금채권의 발생 → 증명책임은 甲
답변 가 ②
「가령 빌렸다고 해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 예비적 항변 설문 1-가→ 대여사실을 전제로 채권의 소멸을 주장 → 기산점·기간 도과 등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乙
답변 나
「원고로부터 부양료로 받았다」 — 간접부인 설문 1-나→ 금전 수령은 인정하되 반환약정과 양립할 수 없는 원인을 주장 →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고 반환약정의 존재는 甲이 증명
3
설문의 쟁점 구조
피고의 각 진술에서 다툼이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는가 20점
쟁점 ①부인과 항변의 구별
전제부인 = 상대방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진술 · 항변 = 요건사실을 전제로 이와 양립하는 별개의 권리소멸·장해·저지 사실의 주장
전제권리발생사실은 원고가, 권리소멸사실은 피고가 각 증명
물음가.의 두 진술은→ 「빌린 적 없다」 = 단순부인(甲 증명) · 「시효 완성」 = 예비적 항변(乙 증명)
쟁점 ②부인과 항변의 병존
전제서로 배척되는 주장이라도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변론할 수 있다
전제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것은 적법
물음가.의 답변은 허용되나→ 적법 — 부인이 배척될 때를 대비한 가정적 항변
쟁점 ③간접부인과 증명책임
전제금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여가 아니라 부양료·증여 등 반환의무 없는 원인이라는 주장 = 반환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간접부인
전제간접부인에는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72다221)
물음나.에서 다툼 있는 사실과 증명책임은→ 2억 원 교부의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부양료인지 → 반환약정의 존재는 甲이 증명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가.에서 「빌린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빌렸다고 해도」라고 했다. 부인과 항변을 한 문장에 넣어 병존이 허용되는지, 각각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묻는다.
b
가.의 두 번째 진술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했다. 전형적인 권리소멸사실(항변)이다. 요건사실을 전제로 하는 주장임을 「가령 빌렸다고 해도」가 보여 준다.
c
나.에서 「부양료로 받았다」고 했다.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되 원인을 다투는 진술이다. 항변처럼 보이지만 간접부인이라는 것이 이 물음의 핵심이다.
d
물음을 「다툼이 있는 사실은 무엇이며, 입증책임을 누가 부담하는가」로 했다. 답변의 성질 규정(부인/항변) → 다툼 있는 사실의 특정 → 증명책임의 소재, 세 단계를 각각 적어야 한다.
e
가.·나. 각 10점이다. 가.는 두 진술을 나누어 쓰고, 나.는 72다221을 인용하여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 이유를 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인과 항변 · 설문 1-가·나 (20점)
〔행정고시(5급) 2015년 제1문〕 - 설문 1-가. 1-나. 리딩판례
금전 수수의 원인을 다투는 진술이 부인이어서 증명책임이 전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봅니다. 설문 1-가의 부인·항변 구별과 병존은 조문과 이론에 따른 정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발췌 부분은 … 로 표시),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구별
부인은 원고가, 항변은 피고가 증명
부인은 상대방의 요건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이고, 항변은 그 요건사실을 전제로 이와 양립하는 별개의 권리소멸·장해·저지사실을 주장하는 진술이다. 권리발생사실은 원고가, 권리소멸사실은 피고가 각 증명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 민법 제598조
쟁점 ② · 병존
부인 + 예비적 항변은 적법
서로 배척되는 주장이라도 심판의 순위를 붙여 주위적·예비적으로 변론할 수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부인하면서 예비적으로 시효 완성을 항변하는 것은 적법하다.
민법 제162조 ①
쟁점 ③ · 간접부인
원인을 다투는 것은 간접부인
금전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그것이 대여가 아니라 부양료 등 반환의무 없는 원인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반환약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간접부인이고, 증명책임은 전환되지 않는다.
72다221
쟁점 ③
간접부인과 증명책임
72다221리딩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대여금]
당사자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임차라 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임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수록문의 「소비임차」는 소비대차를 가리키는 표기이다(원문 그대로 옮김).
·돈이 오간 사실에 다툼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대여인지는 여전히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가 다른 원인(부양료·증여 등)을 대는 것은 항변이 아니라 부인이다.
→乙은 2억 원의 수령은 인정하면서 그 원인이 부양료라고 주장한다 → 반환약정과 양립할 수 없는 원인관계의 주장이므로 간접부인.
→다툼 있는 사실은 2억 원 교부의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부양료인지이고, 반환약정의 존재는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1조(현행 제288조) · 판결요지 전문
보충
설문 1-가의 정리
한 답변 안의 두 진술
·「빌린 적이 없다」 — 반환약정과 금전의 인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단순부인. 다툼 있는 사실은 대여금채권의 발생이고 증명책임은 甲.
·「가령 빌렸다고 해도 시효가 완성되었다」 — 대여사실을 전제로 채권의 소멸을 구하는 예비적 항변. 기산점과 기간의 도과 등 요건사실의 증명책임은 乙.
·두 진술은 서로 배척되지만 심판의 순위를 붙인 것이므로 병존이 허용된다.
·이 부분을 직접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원문 해설의 이론 정리이다.
→부인 부분은 甲이 대여사실을, 항변 부분은 乙이 시효완성의 요건사실을 각 증명하여야 한다. 부양료 진술은 간접부인이므로 반환약정의 존재를 甲이 증명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민법 제162조는 제1항만, 제974조는 제1호·제3호만 발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2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문제 단위 보기 · 같은 문제의 설문과 판례
〔행정고시(5급) 2015년 제1문〕
이 기출문제에서 나온 설문을 모두 모았습니다. 설문 이름을 누르면 그 글로, 사건번호를 누르면 그 글의 판례 카드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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